국제

북, “제재모자 쓰고 6자회담 안 나간다”

북, “제재모자 쓰고 6자회담 안 나간다”

북이 미국의 금융제재가 계속 되는 한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이에 미국은 북이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계속하겠다는 방침이어서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관계없이 긴장이 계속될 전망이다. 북의 최수헌 외무부상은 26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제재가 계속되는 한 6자회담에 복귀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최수헌 외무부상은 “새 세기의 평화롭고 번영하는 세계를 건설하려는 인민의 염원은 의연히 엄중한 도전들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유일초대국의 일방주의와 강권행위로 말미암아 유엔헌장의 기본초석인 국가자주권 존중과 평등의 원칙들이 난폭하게 유린” 당하는 것이라며 미국을 겨냥한 공세적인 발언을 했다. 북을 향한 미국의 노골적인 위협과 강권 행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고 밝힌 최수헌 외무부상은 북을 겨냥한 군사적 기도 등과 경제봉쇄 행위는 묵인하고 있으나, 북의 정상적인 미사일 발사 훈련은 국제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매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수헌 외무부상은 북의 자위권을 강조하기도 했다. “현실은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자체의 강력한 힘, 정의의 억제력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준다며, 선군정치의 필연성과 정당성을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북이 핵 억제력을 갖는 것은

[한미FTA를 저지하라] 감시센터, 론스타 주가 조작 검찰 고발

[한미FTA를 저지하라] 감시센터, 론스타 주가 조작 검찰 고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27일 금융감독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03년 11월 외환은행과 외환카드의 합병 당시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행위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EU FTA 예비 협의 브랏셀 서 개최

한EU FTA 예비 협의 브랏셀 서 개최

지난 7월 19일 EU FTA 설명회와 7월 19일 1차 예비협의회 이어 26일 부터 27일 간 브랏셀에서 제2차 한-EU FTA 예비협의가 진행된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미국발 ‘바다이야기’.. 한국정부 개입 불가능 할 수도

[한미FTA를 저지하라] 미국발 ‘바다이야기’.. 한국정부 개입 불가능 할 수도

심상정 의원은 "이 정도의 손해쯤이야 미국 수준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얼마든지 희생으로 바쳐질 수 있는 또 하나의 상납품이었을까"를 반문하며 "정부는 유보안 작성에 치밀한 검토가 부족했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정부 여론조사..52% 한미FTA 추진 일정 늦춰야

[한미FTA를 저지하라] 정부 여론조사..52% 한미FTA 추진 일정 늦춰야

정부가 진행한 여론조사 에서 조차도 한미FTA 협상에 대한 우려의 시각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국정홍보처가 지난 4월과 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라는 응답이 39.9%와 41.0%로 나왔다. 1차 한미FTA협상 후인 6월 23일 부터 26일 간 진행된 재경부의 설문 조사에서는 ‘현재 일정보다 협상 일정을 늦추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2.0%로 ‘현재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 비율 26.0% 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한미FTA협상이 진행될 수록 국민들의 부정적인 의견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또한 한미 FTA가 미칠 영향에 대해 응답자의 49.5%가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것이다’고 전망했고, 90.3%가 ‘농수산 분야 타격이 클 것’이라고 답했다. 그리고 ‘양극화 심화를 가속화시킬 것이다’는 항목에 ‘그렇다’ 62.0%, 27.8%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행자부 후속조치로, 지자체 교부금 삭감 등 압력행사

행자부 후속조치로, 지자체 교부금 삭감 등 압력행사

행자부는 후속 조치로 각 지자체가 사무실 폐쇄에 나서지 않을 경우, 교부금 삭감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전쟁기지 확장반대!

전쟁기지 확장반대!

2006. 9. 24 평택미군기지확장전면재협상촉구4차평화대행진

[한미FTA를 저지하라] [걱정브리핑뉴스] 농업농촌지원 119조 원의 실체

[한미FTA를 저지하라] [걱정브리핑뉴스] 농업농촌지원 119조 원의 실체

국민에게도 농민에게도 거짓말을 하며 진행되고 있는 119조가 한-미 FTA로 인한 피해를 몽땅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얼마나 신뢰를 기반으로 한 농정을 펼칠지에 기대는 마이너스이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反FTA집회 원천봉쇄.. 또 집회 불허 통보

[한미FTA를 저지하라] 反FTA집회 원천봉쇄.. 또 집회 불허 통보

제주도민운동본부는 부당한 집회불허통고와 관련해 이의신청과 행정소송,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법률적 대응을 포함해 "도민과 함께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한미 FTA 반대 집회를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유사시 미 전시증원전력 가치 250조 원 추산

국방부, 유사시 미 전시증원전력 가치 250조 원 추산

24일 국방부는 "한반도 유사시 증원되는 미군 전력의 가치는 2500억 달러(한화 약 25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국방연구원(KIDA)의 분석결과를 인용해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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