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하면 공공요금 폭등한다

공공서비스 공대위는 "공공부문의 효율화라는 미명하에 정부책임은 축소하고 민간자본에게 공공서비스를 모두 내줄 한미FTA를 반대 한다"고 밝혔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7.08 15:35

[한미FTA를 저지하라] 통외통위, 한미FTA 졸속협상 질타 쏟아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한미FTA 협상을 추진함에 있어 국민들과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평가하며 ‘신중한 협상’을 주문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7.08 2:00

[한미FTA를 저지하라]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보고 하지 말라

가장 큰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농업과 수산업의 해당 정부처의 한미FTA와 관련한 업무보고 있었다. 보고를 받던 의원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다른 참가 의원은 '알맹 없는 보고'를 비난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7.08 0:48

[한미FTA를 저지하라] 정부, 2차 FTA 협상 목표 밝혀

한미FTA 2차 본협상이 10일부터 14일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된다. 외교통상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2차 협상에서는 상품 양허안, 서비스/투자 유보안 및 정부조달 분야별 양허안 교환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3일 관계부처 전체대책회의, 4일 FTA 추진 위원회 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2차 협상 대응방향을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한국 협상단은 1차 협상시 작성된 통합협정문을 기초로 쟁점별 입장조율 추진할 계획으로 농업, SPS, 무역구제, 섬유 등 협정문을 통합하지 못한 분과는 쟁점 위주로 협의를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상품양허안 작성을 위해 필요한 양허단계(category) 및 이행기간 등 양허안 기본요소에 합의하고, 최초 양허안(initial offer) 교환 추진 할 계획으로 민감 품목이 제외되거나 장기적 이행기간이 확보되도록 양허단계 설치할 계획이다. 외교통상부는 “상품, 섬유, 농산물 양허안의 일괄 교환 추진 할 것”이며 “서비스/투자 분야 최초 유보안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분야 및 입장을 파악, 향후 유보안 본격협상에 대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품 양허안 가. 1차 양허안 작성 기본방향 □ 분야별 경쟁력 수준을 감안한 양허수준 결정 o 경쟁력을 보유한 공산품은 최대한 양허, 높은 양허수준을 추구 o 농림수산물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7.07 17:39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반대 집회를 막아라

아무 근거 없이 폭력 시위를 거론하고 있고, 담화문 내면서 '폭력집회'할거라고 여론 조성하고, 평화 집회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음에도 각서를 쓰라는 식으로 족쇄를 채우려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7.07 17:09

[한미FTA를 저지하라] 언론노조, 한미FTA 저지 총파업 가결

투표율 71%, 찬성 74.4%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오는 11일 오전 6시를 기해 ‘한미FTA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언론노조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4일 동안 산하 3개 본부, 105개 지부, 21개 분회 11,681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 투표를 실시했으며, 7일 개표를 통해 투표율 71%, 찬성 74.4%로 총파업이 가결되었음을 발표했다. 이로서 언론노조는 지난 기자회견에서 밝혔던 바대로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되는 한미FTA 2차 서울 본협상 기간 중 하루를 정해 집중 총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언론노조는 “언론노조가 지난 2000년 11월 24일 산별노조로 전환한 이래 처음으로 이뤄지는 파업이며 언론노련 당시인 1997년 1월 노동법 개악 저지를 위한 연대파업 이후 9년만의 일”이라며 이번 총파업의 의미를 밝혔다. 언론노조는 또한 “이번 2차 본 협상은 6월 1차 본 협상에서 15개 분과 중 11개 분과가 사실상 타결된 점, 통상본부장의 수 차례에 걸친 조속한 타결 발언, 9월 3차 본 협상 전후에 미국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잡혀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한미FTA 협상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총파업을 통해 한미FTA가 한국 사회에 끼칠 파장과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한다”며

국제

조수빈 기자

2006.07.07 16:28

[한미FTA를 저지하라] 정부, 한미FTA 반대 집회 관련 담화문 발표

범국본은 비장한 각오로 한미FTA저지 투쟁에 임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충심으로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참여정부의 이름에 걸맞게 국민적 공감대 확산과 합의도출에 최선을 다할 것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7.07 16:10

“국민적 여론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다”

서울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작지만 FTA반대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특히 부산지역의 경우 지난해 아펙(APEC)반대 투쟁에 이어 4월 ‘한미FTA저지부산운동본부’를 결성, 반대투쟁의 여론을 모으기 위해 여념이 없다.

국제

정연우 기자

2006.07.07 16:09

[한미FTA를 저지하라] 범국본 대국민 TV토론회 긴급 제안

‘100분토론’, ‘KBS스페셜’, ‘PD수첩’ 등 시사프로그램에서 최근 국민적 현안으로 떠오른 한미FTA 협상 내용들이 방송됐다. 방송 내용과 논쟁 과정은 정부와 찬성 단체들의 장밋빛 홍보와 다른 결과와 현실이었다. 그리고 방송을 보고난 국민들은 곳곳에서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진실을 알리려 애쓴 양 방송사의 제작진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방송들이 한미FTA에 대해 본격적으로 천착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월드컵 중계하듯 찬반 양측의 공방을 중계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심층취재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전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이며, “각 방송사의 자체적인 심층취재와 별도로 방송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TV 국민대토론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정부가 2번째로 기획한 공청회는 진솔한 의견수렴의 장이 될 수 없었음”을 강조하며 “언론사가 주관하는 한미FTA 공개 토론회라면 충분한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국본은 “방송사가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찬반 양측의 동의를 얻어 정한다면, 사회적 논란과 혼란은 크게 줄어 들 것”이라며 17개 협상 분야가 세부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도록 주제를 정하고, 방송사가 돌아가며 중계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7.07 15:49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우리는 반드시 대추리로 가야한다”

첫째날의 피로를 뒤로하고 평화행진이 둘째날의 행진을 시작하였다. 행진 둘째날은 대략적으로 추산한 거리로도 무려 27KM, 행진일정 중 가장 험난한 날이다. 오전 9시 과천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는 노무현 정부의 미군기지 확장 이전 계획을 국민의 기본권 말살의 측면에서 요목조목 비판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박래군 평화행진 단장의 사회로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한미간에 체결된 미군기지 이전협상과 전략적 유연성 합의의 위헌성”과 “토지수용을 위한 군사력 동원과 군사시설보호구역 설치의 위법성”을 제기하였다. 이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김종일 씨는 평택미군기지 확장 이전계획의 재협상의 법적, 사실적 근거들을 제시하며 노무현 정부가 즉각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마지막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오적인 청와대, 국방부, 정부, 미군, 검·경을 인권과 평화의 이름으로 소환하는 민중소환장이 낭독되었다. 민중소환장에서는 “오늘 우리가 반평화 오적을 향해 보내는 이 소환장은 평택미군기지확장이 이 땅에 가져올 대재앙에 대한 마지막 경고”라고 밝히며, “국가가 국민에게 있어야할 주권을 찬탈하고, 헌법의 존재이유마저 부인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묵살하고 있다면, 민중은 자신의 존엄성과 자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 봉기와 저항에 호소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기 바란다”는

국제

이소형(사회진보연대)

2006.07.07 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