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미FTA를 저지하라] 개방 맹신론, 제2,3의 론스타 불러온다

가장 큰 쟁점이 제기됐던 부분은 ‘한미FTA와 한국의 서비스 관련 이슈’에 관한 토론 세션이다. ‘서비스’를 어느 범주까지 볼 것인지, ‘서비스 경쟁력 강화’와 외부 충격론의 연결지점이 어디인지, ‘경쟁력 강화’가 어떤 의미인지, 의료-금융-공공기관 사유화(민영화)가 모두 연결되어 있음에 대한 의견들이 제출됐다. 지식기반 서비스 중심의 육성책, 고용을 늘릴 수 있다? 송영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원은 “한국 경제의 성장률 증진을 위해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특히 한국 경제 구조의 고도화를 위해 지식기반 서비스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지식기반 서비스는 주로 금융, 회계, 법률, 디자인, 컨설팅, 연구개발, 소프트웨어 서비스 등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라고 개념을 설명하며 “지식기반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식기반 서비스의 수요를 증진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 외부 충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병천 강원대학교 교수는 ‘정부 산업 선진화 전망의 모호성과 추상성’을 지적하며 “서비스에 대한 효과를 과대하게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병천 교수는 “한미FTA를 통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론과 기대 효과를 언급하나, 한국정부는 산업 구조조정 전망, 달리 말해 산업 정책적 목표와 전략이 없다”고 일축했다. “서비스업을 강화한다면 전체 산업구조에서 서비스업의 위상을 어느 정도로 잡아가야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6.22 0:55

[한미FTA를 저지하라] 금융, 제대로 배워 크게 써먹어 보자?

한미FTA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2번째 세션은 ‘제조업 관련 이슈’토론과 ‘기타 의제 : 무역구제 및 분쟁 조정’에 관한 토론으로 나눠 진행됐다. ‘한미FTA관련 기타 의제’의 주발제를 맡은 고준성 산업연구원 산업세계화 팀장은 ‘무역구제 및 분쟁조정’에 관해, 진시원 부산대학교 교수는 ‘한미FTA의 투자조항에 근거한 -외국인투자 구조의 문제점과 한미FTA’에 관한 발제를 진행했다. 이어 토론자들은 지적재산권과 FTA의 법률적 부분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배치된 발제와 토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반박이나 토론이 진행되기 보다는 각자의 분야를 근거해 ‘한미FTA 효과에 대한 상이한 판단’에 대한 주장들이 제기됐다. 반덤핑 구제 조치, 미국법 그대로 적용하자는 것 고준성 팀장은 △FTA당사국들 간에 반덤핑 조치의 적용을 배제하는 유형 △반덤핑 조치를 경쟁조치로 대체하여 적용하도록 한 유형- WTO 반덤핑협정보다 강화된 기준/ 준용하는 △FTA 당사국의 반덤핑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유형 등으로 구분하며 ‘후자로 갈수록 반덤핑 행사가 용이해 진다’고 해석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는 ‘한미FTA 협상을 통해 무역구제에 있어 반덤핑 구제 조치에 있어 자국의 법을 그대로 적용하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하며, ‘미국의 반덤핑 법이 WTO에 비해 피소자의 수출기업에 더 불리하게 작용할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기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6.22 0:13

[한미FTA를 저지하라] 말레이시아-미국FTA 반대 투쟁에 나서

말레이시아-미국 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이 개시됨에 따라, 말레이시아의 여러 사회운동 단체들은 이 협정이 말레이시아 민중들에게 이익이 되기보다는 해로울 것이라고 비판하며 이 협정에 반대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국제

류미경(사회진보연대)

2006.06.21 15:06

[한미FTA를 저지하라] ‘준비가 부족했다’ 모두 인정!

발제자와 토론자들을 찬성과 반대의 동수로 구성한 이날 토론회는 플로어 토론도 활발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6.21 13:23

[한미FTA를 저지하라] 범국본, 한미FTA 반대 광화문 선전전 및 서명 작업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소속 활동가들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선전전 및 반대 서명 작업을 진행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6.20 16:54

[미친소가 몰려온다] [걱정아젠다] ‘검역체계 불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한미FTA저지 농축수산비상대책위원회는 20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강요 반대’와 ‘뉴질랜드 산 암소수출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6.20 16:49

[한미FTA를 저지하라] 자발적 규제완화-철폐 통한 초-중등 교육 완전 개방

정부는 한미FTA 1차 협상의 성과로 ‘미국에서는 교육-의료 서비스 개방에는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일부에서 문제 제기한 교육과 의료 서비스 개방 우려는 기우임이 확인’되었다고 주장했다. 관련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9일 논평을 통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교육부와 노무현정부의 개방 사기극’이라며 정면 반박했다. 전교조는“교육부는 미국 측이 ‘한국의 기존 제도 변경을 요하는 개방을 요청하지 않는다’며 협상 결과에 만족하고 있다. 하지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이미 개방이 충분히 진행되었거나 끈질기게 진행 중인 자발적 교육개방 조치’로 미국이 더 이상 개방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05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인 인천 송도에는 외국 자본이 초,중,고를 설립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의해 제주도에는 자유롭게 외국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되었음을 들었다. 또한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외국인학교 규제 개선(안)에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닌 지역에서의 외국인학교에 내국인 입학을 허용하고, 내국인도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국내 학력’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공영형 혁신학교 추진 방안에는 민간 기관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들며 “이는 초,중,고 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도록 개방하겠다는 것으로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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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은영 기자

2006.06.20 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