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미FTA를 저지하라] 범국본이 2차 공청회를 ‘사기’라 하는 이유

한미FTA 관련 공청회는 시작도 쉽지 않다. 공식적으로 한미FTA 반대를 선언하고 나선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주장과 그 빌미를 제공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 과정 그리고 반대 진영을 배제 행태는 결국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다. 범국본은 2차 공청회 시작에 앞서 ‘공청회’ 무효를 선언하며, 제대로 된 공청회를 하기 위해 우선적인 통합협정문 내용의 공개를 주장했다. 2월 2일 1차 공청회, 요식행위라 하는 이유 이미 많이 알려진 바대로 한미FTA 협상 개시 선언을 앞두고 정부 공청회가 2월 2일 진행될 예정이었다. 공청회 장소로 예정된 강당 앞쪽에는 200여명의 사설 용역들이 사전에 배치돼 있었다. 결국 공방 끝에 이들이 퇴장했고 공청회는 시작됐다. 개회 선언에 이경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원장의 개회사가 이어졌다. 이어 홍지인 외교통상부 심의관의 경과 보고가 진행됐다. 보고 과정에서 홍지인 심의관이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거론한 지점에서 이견을 제기되며 방청석에서는 “오늘 공청회를 하고, 대외 장관 회의 이후 내일 협상 개시를 선언한다는 언론 보도가 있는데 이 보도가 사실이냐?”라는 질문이 터져 나왔다. 결국 공방 끝에 본 토론은 시작도 못하고 경과 보고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