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미FTA를 저지하라] 1차 협상 성과.. 스크린쿼터 추가 축소 요구하지 않은 것?

국회가 미국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최소한의 권력구조로, 국익을 챙기고, 민생을 챙기고, 국민적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을 1차 협상의 성과로 꼽는 여당이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2006.06.14 17:36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제조업은 괜찮다고?

"각계에서 한미FTA 저지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데 비해, 정부나 자본이 이야기하는 비교우위론 때문에 제조업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것이 사실". "연구 결과 제조업에서의 영향이 생각보다 훨씬 더 심대하다는 것을 알게 됐다"

국제

최인희 기자

2006.06.14 15:54

[평택,철조망을 걷어라] “인권운동의 도약 필요한 평택 투쟁“

한 시도 눈을 돌릴 수 없는 대추리의 상황 때문에 피로감이 누적되어 있었지만 대추리에서의 싸움을 인권운동의 도약으로 만들기 위한 활동가들의 논의는 뜨거웠다.

국제

이꽃맘 기자

2006.06.14 14:35

[한미FTA를 저지하라] [걱정아젠다특별기획] 금융 거버넌스가 사라진다

금융은 한미FTA 협상 그 자체보다 사전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더 문제라 볼 수 있다. 보증 시장의 개방 문제, 자본시장통합법의 문제, 여러 농축협 관련한 법개정 등 이미 개별법 개정을 통해 FTA 가져올 수 있는 효과를 준비해 나가고 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6.14 14:16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이후 절망하지 않기 위해 지금 싸워야 할 이유

국내 시장에서 한국차와 미국차는 분명 경합적 관계이다. 그러나 초국적 기업으로 미국차와 한국차는 예컨대 노동시장 유연화와 같은 각종 노동관련 규제완화와 철폐와 관련해서는 이해가 정확히 일치한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6.13 17:28

한멕시코 전략적 경제보완협정 3차 협상 개최

한국-멕시코 양국은 14일 부터 16일 3일간 서울에서 한-멕시코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 : Strategic Economic Complementation Agreement) 제3차 협상을 개최한다. 지난 4월 18일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제2차 협상에서 양측은 상품무역, 무역구제, 원산지-통관절차, 서비스-투자, 경제협력,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등 분과별로 사전에 준비한 통합협정문을 기초로 주요 쟁점에 대한 양측의 이견을 최소화한 바 있다. 금번 제3차 협상에서는 양측이 합의한 대로 상품양허안을 교환해 본격적인 양허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며, 나아가 상품무역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철폐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투자확대, 경제협력 등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외교통상부는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양측이 협정문안에 관해 상당부분 합의를 이룬 만큼 이번에는 유보안에 관한 구체적인 협상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6.13 13:25

[한미FTA 저지 기고] [걱정아젠다칼럼] 니네들이 축구를 알아?

속지 맙시다. 한미FTA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스포츠에서 졌다고 생존까지 위태로워지지는 않습니다.

국제

박정수(수유+너머)

2006.06.13 13:19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정보 공개 행정 소송 제기

한미FTA 저지 농축수산공대위는 12일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FTA 협상과 관련해 외교통상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정보공개소송’을 제소했다. 또한 정부의 정보공개 불가 방침을 규탄했다. 공대위는 지난 5월 2일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정보공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12일 외교통상부는 공개 불가 답변을 이들에게 보내왔고, 공대위는 이의신청을 냈다. 결국 외교통상부는 한 차례 연기 통보 이후 지난 6월 2일 최종 ‘공개 불가’를 통보를 해 왔다. 이들은 “이해 당사자인 축산업계와 농업계는 협상 의제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밀실협상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 소송을 제기했다”고 제소이유를 밝혔다. 공대위는 소장을 통해 “헌법과 정보공개법이 보장한 알 권리와 정보공개법청구권을 천명해 달라”며 “정보공개법, 행정절차법이 정한 행정작용의 신의성실, 투명성, 명확성의 원칙을 밝혀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또한 “농업에 엄청난 영향을 줄 한미FTA 농업협상을 그 중요 의제조차 농업계에 알리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되는 협상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광우병 발생국가인 미국 쇠고기에 대한 수입 재개 조치 역시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6.13 1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