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미FTA 저지 동향] 전민중적 저항으로 제2의 탄핵을 조직하자!

[한미FTA 저지 동향] 전민중적 저항으로 제2의 탄핵을 조직하자!

드디어 올 것이 왔다. 스크린쿼터가 절반으로 동강난 것이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스크린쿼터를 규정하고 있는 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을 확정했다. 지난 1월 26일 축소발표 이후 정확하게 40일만의 일이다. 노무현 정권은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 전제조건을 모두 들어줌으로써 그야말로 개처럼 끌려다니고 있다. 한동안 부시의 푸들로 놀림을 받았던 토니 블레어를 대신하여 ‘대한민국 대통령 노무현’이 그 자리를 당당하게 꿰차고 들어간 것이다. 애완견 시장이 커지면서 ‘있는 집 개는 웬만한 사람보다 호강한다’는 말이 떠돌더니 노무현 대통령이 드디어 ‘있는 집 주인인 부시’의 개가 되기를 작정한 모양이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한미FTA 협상의 시금석 스크린쿼터 축소는 단순히 영화계만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쿼터 축소로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분야는 영화계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스크린쿼터 축소가 한미FTA 협상을 위한 4대 전제조건 중 하나임을 감안한다면 이를 해결하는 과정은 곧 한미FTA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금석이 된다. 지난 93년 스크린쿼터감시단이 결성된 이후 스크린쿼터는 통상마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 스크린쿼터는 유지-축소-폐지 사이에서 끊임없는 위협을 받았으나 문화예술계의 대대적인 지지를 받은 노무현 후보는 스크린쿼터를 현행대로

[한미FTA 저지 동향] 한미FTA가 제2‘을사늑약’임을 객관적으로 입증!

[한미FTA 저지 동향] 한미FTA가 제2‘을사늑약’임을 객관적으로 입증!

지난 3월 5일 서울경제신문은 미국무역대표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협상통보문의 내용을 공개하였다. 미국은 대외무역협상의 전권을 의회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된 내용들이 한미 FTA 협상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면 미 의회는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미 무역 대표부가 미 의회에 보고한 협상통보문은 미국의 실질적인 한미FTA 마스터플랜에 해당한다.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는 사실상 한국에 대한 무역전쟁을 선포하는 선전 포고문에 다름 아니다. 양국간의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한국의 시장 보호장치를 걷어내고 4800만 명의 소비자가 있는 한국 시장을 미국법에 따라 미국의 제품을, 미국의 국익을 위해 싹 쓸어버리겠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라는 WTO의 (명분상의) 정신조차 위배하는 방식으로 오직 미국이라는 제국의 이익만을 고려한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존재하고 있다. 이 협상통보문의 내용을 개괄해보자. 일단 제조업 분야에 있어서 미국은 자국시장 보호를 위해 사실상 보호무역의 원칙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드러낸다. 미국은 우선 섬유나 의류 분야 등 한국이 가격 우위에 있는 제품에 대해 ‘대등한(fully reciprocal) 시장 접근 추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때 ‘대등한’이라는 말은 상식과는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경찰의 불법폭력 규탄 성명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경찰의 불법폭력 규탄 성명

7일 인권단체연석회의는 3월 6일 대추초등학교 앞에서 벌어진 경찰의 불법 폭력연행, 감금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인권활동가들을 불법적으로 강제 연행 후 감금하는 등 불법적인 폭력을 일삼은 자칭 ‘인권경찰’에 경고한다’는 제목의 이 성명서에는 3월 6일 대추리 대추초등학교 정문에서 국방부의 강제토지수용 중단을 요구하던 인권활동가 15명을 불법 강제 연행하고, 2시간 이상 감금한 일에 대해 경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연행 과정에서 사복을 입은 경찰들이 신분을 밝히라는 인권활동가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직무 직함을 밝히지 않았으며, 미란다원칙 고지는커녕 연행사유를 설명하지도 았았다고 비판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비단 이러한 일은 인권활동가들에게만 벌어진 일이 아니었다. 어제 하루종일 대추분교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경찰은 스스럼없이 불법적인 폭력을 일삼았다”고 지적하고, 집회신고가 된 합법적인 공간에서 “경찰은 사복을 착용한 경찰을 대동하여서 맨손의 마을 주민들과 활동가들에게 온갖 폭력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또한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경찰이 스스로 발표한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교칙’을 어긴 불법 행위를 벌인 점을 들어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는 공공의 안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불법폭력 그 자체일 뿐이다. 정당성 없는 경찰의 불법행위를 인권활동가들의 이름으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해방을 향한 인티파다] 황당했던 에레츠 체크 포인트

[해방을 향한 인티파다] 황당했던 에레츠 체크 포인트

사람들은 외국인인 저희들에게까지 그렇게 했냐고 물었지만 문제는 저희가 아니고 노동자들입니다. 저희야 한 번 하고 나면 언제 다시 이 짓을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노동자들은 매일 같이 전신 X-RAY 촬영을 해야 하는 꼴입니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대위 출범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대위 출범

7일 오전 10시 느티나무 까페에서는 ‘한미FTA저지 교수-학술단체 공동대책위원회’(교수학술단체공대위)의 공식 출범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교육공공성 파괴, 사회양극화 심화 경고

[한미FTA를 저지하라] 교육공공성 파괴, 사회양극화 심화 경고

교육 관련 단체들은 7일 11시 외교통상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공공성을 파괴하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한미FTA 저지 동향] 한미FTA 국가권력을 쥔 자들만의 이익 보장할 뿐

[한미FTA 저지 동향] 한미FTA 국가권력을 쥔 자들만의 이익 보장할 뿐

6일은 새로운 두 가지 일이 시작됐다. 한쪽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위한 양국 간 1차 예비협상이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개최됐으며, 얼마 떨어지지 않은 광화문 열린공원에서는 영화인들이 농성에 돌입했다. 같은 사안을 두고 한쪽에서는 국익을 위해 반드시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익’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백보 양보하여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양보할 수도 있다고 한다. 분명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셈이다. 그 거짓말의 실체를 밝혀보자. 김종훈 대사와 웬디 커틀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보가 수석대표로 나선 1차 예비협상에서 양국은 예비협상 및 본 협상의 향후일정과 장소, 본 협상 단계에서의 협상분야(그룹) 세분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양국은 오는 4월 미국에서 2차 예비협상을 벌인 뒤 늦어도 6월초 1차 본 협상을 벌일 계획이라고 한다.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미 의회에 보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관련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과의 FTA 협상을 시작하면 한국에 투자하는 미국인들과 미국 기업들을 한국법이 아닌 미국법으로 다루고 보호해줄 것을 요청할 것이라고 한다. 반대로 미국은 현재 미국에 투자하거나 미국에 진출해있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나라 투자자들을 미국법에 의해 처리하고

[한미FTA를 저지하라] 스크린쿼터 절반 축소..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한미FTA를 저지하라] 스크린쿼터 절반 축소..영화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

정부가 올인 한다면 영화인들도 올인 할 수밖에 없다. 스크린쿼터 축소 저지 뿐만 아니라 교육, 의료 등 한미FTA 저지를 외치는 투쟁에 전면적으로 나설 것이다.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 장악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 장악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

미군기지 확장 이전을 위한 정부의 평택 강제토지수용 기도가 계속되는 가운데 사회진보연대는 6일 긴급 성명을 발표해 “평택 강제철거를 중단하고 미군기지 확장이전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사회진보연대는 성명에서 “평택에서 자행되고 있는 폭력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농지 주변에 철조망을 설치하여 영농행위를 원천봉쇄하려는 국방부의 주도면밀한 계획의 일환”이라며 “그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대의 목소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평택주민들의 생존과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권리를 내팽겨 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사회진보연대는 “미국의 군사패권과 한반도의 전쟁위협에 맞서, 이에 동조하고 있는 한국정부에 맞서, 평택을 지키기 위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인간방패를 자처하며 평택으로 향하고 있고 평택주민들의 싸움의 의지는 더욱 견결해지고 있다”며 “평택이 미국의 군사기지로 사용되는 것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미국의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패권 장악을 위한 일련의 계획들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공식 협상 6월 5일 시작

[한미FTA를 저지하라] 한미FTA 공식 협상 6월 5일 시작

한미FTA 협상 일정이 정해졌다. 5월 협정문 초안을 교환한 후 6월 5일 부터 본 협상이 시작될 예정으로 이후 1개월 단위로 번갈아 후속협상을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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