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미FTA를 저지하라] [의료4]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면 안 되는 이유

보건의료 단체들은 4대 선결과제 중 하나였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방침에 대해서도 ‘수입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우병은 되새김 동물(소, 양, 염소 등)사료를 되새김동물에게 먹여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되새김 동물이 아닌 포유류도 광우병(TSE, transmittable spongiform encephalopathy)에 감염되거나 미발현 보유자(carrier)로 기능하는 것이 알려지는 등 아직 발생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질병이다. 그렇기에 보건의료 단체들은 광우병의 사전 예방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광우병 발생국가 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광우병 발생국가들, 즉 유럽이나 일본이 취하고 있는 정책들 조차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보건의료 단체들의 주장이다. 미국의 동물사료 금지 정책(feed ban policy)은 안전하지 않다. 현재 미국은 되새김동물에 대한 동물사료금지 조치(ruminant to ruminant feed ban)를 1997년부터 사료금지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이미 영국에서 1988년 7월부터 1990년 9월까지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27,000 두의 광우병 소가 발생해 실패한 정책으로 확인된 정책이다. 이유는 교차오염(cross contamination) 때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처럼 되새김 동물에게 동물사료를 금지하고 다른 포유류(돼지)나 가금류(닭 등)에게 되새김동물로 만든 사료를 공급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면 사료제작공정에서

국제

라은영 기자

2006.03.09 20:01

[한미FTA를 저지하라] [의료1] 2/9 미 의회조사국 CRS 보고서 의약품 부분 번역

보건의료 단체들의 기자회견에서는 06년 2월 9일 제출된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 중 의약품 부문의 번역 자료가 소개됐다. 동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연간 의약품 생산량이 40억 달러로 세계 15위의 의약품시장으로, 2001년 연구중심제약회사가 없는 나라들의 평균 수입의약품 비중이 50~70%인데 반해 한국의 수입의약품 비중은 30%밖에 안 된다. 이는 수입의약품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고, 그만큼 복제약을 많이 사용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한국의 1인당 1년간 의약품소비액은 OECD국가 평균 240달러의 반에도 못 미치는 115달러 규모이다. 그러나 수년에 걸쳐 미국 정부는 복제약품을 주로 생산하는 한국 제약기업을 보호하는 다수의 한국의약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다고 밝혔다. 양자간 무역 협상에서 의약품 분야의 중요성이 점증되자 2002년 1월 양국은 쌍무적 민간보건의료개혁(a bilateral private sector health care reform)을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했고, 2005년 미국 무역대표 Portman은 “의약품 분야 이슈의 진전 없이는 한미FTA 협상을 할 수 없다”고 말한바 있다고 기제되어 있다. 이어 2005년 10월 무역의제점검회의(trade action agenda meeting)에서 한국정부는 ‘새로운 약가상환제도를 근시일 내에 도입하지 않을 것’에 동의했고, 약가상환 결정에 대한 독립적인 항소제도를 수립하는 것에 동의했으며,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약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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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은영 기자

2006.03.09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