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한-ASEAN FTA, 서비스 시장 자유화는 WTO 양허안 보다 높게

정부는 ASEAN 10개 회원국과 6일(월)부터 10일 까지 한-ASEAN FTA 제10차 협상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ASEAN 사무국에서 가졌다. 금번 협상에서는 개별 ASEAN 회원국들과의 품목별 양허안 등 상품협정 최종 타결을 위한 협상과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 등을 진행됐다. 외교통상부는 한국 정부는 품목별 양허안 협상에서 ASEAN 회원국들과 개별 양자회담을 가지고 관심품목을 전달하는 등 구체적인 품목협상을 진행했다고 보고했다. 또한 상당수 ASEAN 회원국들은 한국의 농산물 개방 확대를 요구했고, 한국 정부는 ASEAN회원국들에게 자동차, 철강, 화학제품 등 공산품 개방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작년 말 한-ASEAN 정상회의에서 합의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이미 서비스/투자 분야의 경우, 금번 협상 이전에 교환된 협정문안을 기초로 양측간 기본입장을 교환했고, 특히 양측은 서비스 분야에서 자유화 수준을 ‘WTO에 양허한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오는 4월 24일 캄보디아에서 제11차 협상을 가지기로 하고, 금년 상반기 ASEAN 경제장관회의(5월 예정) 계기에 상품협정의 정식서명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외교통상부는 ‘서비스/투자 협상은 금년 12월 한- ASEAN 정상회의 이전까지 타결할 예정’ 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