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특별기고]해법은 역시 남북공조에서

강정구/동국대 사회학과 교수 올해 벽두부터 한반도는 가슴 졸이는 불안에 내몰렸다. 전쟁광 부시는 ‘전쟁의 해’ 선포에 이어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 붙였다. 3월부터는 2003년 한반도전쟁위기설이 파다하게 나돌기 시작했다. 이 위기에 즈음해 임동원 특사가 부랴부랴 방북해 6.15공동선언을 복원하는 남북공조의 대비체제에 들어갔다. 그러나 외교장관의 철부지 언동과 검증되지 않은 ‘금강산 댐 안정성’ 문제제기로 공조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또 이 시기에 2차 서해교전이 터지면서 긴장과 불안은 극에 달했다. 한반도정세가 마치 제동장치가 파열된 비탈길의 자동차처럼 내달리는 모습이었다. 이 와중에 진전되는 최근 일련의 복합적 흐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하면서 역시 남북공조만이 올바른 해법이라는 깨달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남한 정부는 서해교전에 즈음한 남한주류의 광적인 반응에 나름대로 통제된 대응으로 북한의 유감표명을 이끌어내어 조용한 해법을 찾았다. 북은 유연하게 유감표명을 제시하면서 8.15민족공동행사, 통일축구, 아시안게임 등으로 남북화해와 협력을 한층 고조시켰다. 여기에다 배급제의 폐지와 시장경제의 부분적 수용이라는 급진적 내부개혁에 들어갔다. 경의선 복원과 식량지원 등 경제협력에서도 남북은 성큼성큼 큰 발걸음을 딛기 시작했다. 이들 남북관계에서 6.15공동선언이 복원됨과 더불어 북한은 러시아와 1년 내에 두 번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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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2 15:16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세계화에만 도움될 뿐” NGO간 긴밀한 연대 과제 확인

지구정상회의 결산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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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2 14:48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사민당 막판 추격중…아직은 예측불허

독일총선 쟁점과 전망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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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2 14:45

[인터-뉴스] [173-4호/초점] IMF에게 묵시록이 다가오고 있는가?

동아시아 위기 이후 수 년 동안 세 명 각자는 '50년이면 충분하다 네 트워크' 등이 제기한 지구적 금융 체제와 IMF 및 세계은행에 대한 포 괄적인 비판에 전체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스티글리츠는 세계은행을 떠난 이래 (IMF를) 가장 신랄한 비판을 해온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모호하고 도 무지 알 수 없는 이유로 오로지 IMF에 대해서만 총체적인 비판을 하 려 한다. 그는 세계은행과 IMF 두 기구를 구분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 면서 세계은행을 찬양하거나 세계은행의 역할이 IMF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주장한다. 스티글리츠와 마찬가지로, 쿠르그먼과 삭스 역시 자신들이 기본적으로 "신자유주의" 경제학 -탈규제, 부유층과 기업에 대한 특혜 부여, 자유무역- 에 대한 직접적인 저항세력이 아니라는 점 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이들이 IMF에 대한 비판을 분명히 강화하 고 있다는 사실은 지난 수 년 간 지구적 정의 운동이 소리지르고 비 난한 결과 이제 대중이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IMF라는 황 제는 실제로 옷을 입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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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0 0:00

[인터-뉴스] [173-4호/초점] 스타벅스 : 커피잔으로 건배!

슐츠는 -스스로를 자칭 방랑하는 문화 대사라고 칭하는 많은 산업계 사장들 중에서 가장 최근 인물일 뿐인- 테오도르 헤르츨 미션(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진척시키려는 친 시오니스트 단체)과의 관련 성, 그리고 시애틀 유대교회에서의 반(反)팔레스타인 발언들로 인해 비난을 받아왔다. "미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긴밀한 동맹 관계를 진척 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던" 사람들을 예우하는 [유대인 친구들]이라는 수상 축하연이어서 규모가 두 배나 늘어났던 이 사회 사업단의 대규모 만찬에 참여한 사람들에는 마가렛 대처와 뉴트 깅그 리치와 같은 유명인도 포함되어 있다. 1998년 스타벅스 사장은 점령한 팔레스타인 영토를 "분쟁지역"으로 묘사하는 단체인 아이쉬 하-토라 예루살렘 재단으로부터 "이스라엘 50주년 기념상"을 받았다.(인디애나 폴리스의 전(前)시장이었고 조지 W. 부시의 국내정책 고문인 스테펜 골드스미스는 2002년 테오도르 헤즐 상 수상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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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0 0:00

[인터-뉴스] [173-4호/동향] 요하네스버그는 왜 실패할 것인가?

큰 NGO는 전체를 보지 못한다. 이것의 명징한 예가 국제사면 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와 인권감시단(Human Rights Watch)이 '지구적 협약'에 지지자로서 서명한 것이다. 모든 사람이 고문을 행하 지 않고 아이들은 모두 학교에 갈 수 있다고 맹세하는 한 어떤 사람 에 의한 어떠한 맹세도 훌륭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같다. 또 다른 예는, 비록 유엔의 집행과정과는 상관없지만 세계야생생물기금 (WWF)에서 아마존 우림지대를 사들이고 자연이 파괴되면 안 된다는 이유로 원주민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한 것이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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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0 0:00

[인터-뉴스] [173-4호/연대] 민중 파업 : 2002년 10월 1일, 미국 워싱턴 DC, 불복종과 저항의 날

IMF, 세계은행 그리고 모든 그들을 대표하는 모든 것에 대한 직접적 인 반대로 우리는 이 기구들의 추계 회의 첫날에 워싱턴 DC를 점거 할 것이다. 이 기구들은 어떻게 지구적 자본주의가 빈곤, 인종차별주 의, 성차별주의, 환경파괴를 조장하고 소수의 손에 권력과 부를 집중 시키는 지를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맞서 창조적이 고 강력한 반대를 조직하여, 워싱턴 DC와 세계 전역에 큰 타격을 주 는 사건을 일으킬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단지 회 의를 저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이 체제 에서 한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모든 기구들을 파괴시키기 데까지 우리의 저항을 확장할 것이다.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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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0 0:00

[인터-뉴스] [173-4호/동향] 내일, 7년 만에 처음으로 전국 지방자치노동자 파업 시작

SAMWU는 최저임금을 10% 또는 300 랜드 인상해 2,200 랜드를 지급 하라는 우리의 요구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조합은 지자체 노동자의 임금이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에 있어 보조금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SALGA가 지 방정부에 주어지는 재정 비율을 급격히 증가시킬 것을 중앙정부에 요 구하라고 촉구한다. 그래야만 지역사회가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 을 수 있고 지자체 노동자들이 적절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받을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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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9.1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