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중동 민주화’ 앞세워 ‘항구적 패권’ 추진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중동 민주화’ 앞세워 ‘항구적 패권’ 추진

미-사우디 관계 악화 배경과 전망

[주간노동자의 힘] 임박한 이라크 공습, 미국 제국주의의 전쟁기도를 분쇄하자!

[주간노동자의 힘] 임박한 이라크 공습, 미국 제국주의의 전쟁기도를 분쇄하자!

원영수(노동자의 힘 회원) 지난 9.11 테러 직후 부시의 행적은 코미디였다. 이른바 보안규칙이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안전을 위해 전용기 속에서 10여 시간을 허비한 후, 테러의 배후로 사담 후세인을 지목하였다. 또한 미 전역에서 탄저 테러가 발생하자 그 배후로 이라크를 지목하였다. 이라크와 사담 후세인을 공격하기 위한 구실을 찾으려는 부시 일당의 노력은 눈물겹도록 집요하다. 어쨌든, 9.11 테러로 가장 커다란 정치적 이익을 본 부시는 “테러에 대한 전쟁”이라는 미명 하에 대대적인 아프가니스탄 공습을 감행했지만, 탈레반 정권의 축출 이외에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정권은 자국내의 애국주의적 정서를 이용하여 대테러전쟁을 이라크전쟁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 부시정권의 술수: 전쟁의 기정사실화! 부시는 자신은 물론, 럼스펠드 국방장관, 파월 국무장관, 라이스 안보보좌관 등 측근들의 입을 빌어 이라크 공습의 불가피성을 되풀이하여 언급함으로써 국내외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라크공습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습의 구실이나 근거는 명확하지 않다. 처음에는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 보유와 유엔무기사찰에 대한 비협조를 거론했지만, 전문가들의 증언과 이라크 측의 외교적 노력으로 궁지에 몰리자, 부시일당은 말을 바꾸어 독재자 사담 후세인의 제거가 명분이라고 우기기 시작했다. 지난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상회의, ‘환경공적 1호’ 미국 비난여론 높아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상회의, ‘환경공적 1호’ 미국 비난여론 높아

▲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상회의’ 로고 윤재설 dllp21@kdlpnews.org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 세계 1백14개국 정상을 포함해 1백83개국 정부 대표, 1백48개국 3만여명의 민간환경단체 대표와 환경전문가들이 모여들었다. 지구 역사상 최초로 각국의 정상급 대표들이 머리를 맞대고 지구의 미래를 논의한 이 회의의 정식명칭은 유엔환경개발회의. 리우환경회의라고도 불리는 이 회의에서는 지구환경보전의 기본원칙으로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선언’과 그 포괄적 이행방안을 담고 있는 지구환경보전의 실천지침으로 ‘의제21’이 채택됐다. 또 1백56개국의 서명으로 기후변화방지협약과 생물종다양성보존협약 채택이 성사되기도 했다. 리우회의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남아공의 요하네스버그에서 유엔 주도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정상회의’(WSSD)가 개최되고 있다.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열리는 이번 회의는 환경단체들로부터 말뿐이었다는 혹평을 받고 있는 ‘의제21’의 구체적인 이행계획이 중점적으로 논의된다. 그동안 1997년 뉴욕에서 열린 리우+5회의를 비롯해 이번 리우+10 회의 개최를 결의한 2000년 유엔총회 이후 여러차례 진행된 준비과정에서 논의된 결과 이행계획에 대한 합의는 어느 정도 이뤄졌지만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의 현격한 의견대립이 계속되고 있어 10일간의 회의일정에서 합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한 상황이다. ◆’ 지속가능한 개발’ = 지구정상회의(Earth Summit)라고도 불리는 이번 정상회의의 명칭에 붙는 ‘지속가능한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부시 대통령 불참 배경, 소규모 대표단 파견 생색만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부시 대통령 불참 배경, 소규모 대표단 파견 생색만

윤재설 dllp21@kdlpnews.org 세계 1백개국 이상의 정상, 기업가, 환경운동가 등을 비롯해 6만명 이상 참가가 예상되는 대규모 국제환경회의인 이번 정상회의에 세계 최강국 미국의 정상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 콜린 파월 국무장관이 이끄는 소규모 대표단만 파견할 따름이다. 부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세계최대의 오염물질 배출국이라는 오명에다가 지난해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함에 따라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의식해서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 얼마전 독일을 비롯 중부유럽에서 발생한 홍수가 지구온난화 때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미국에 대한 비난 여론은 더욱 높아졌다. 지구환경에 대한 미국의 무관심은 10년전 리우환경회의에서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미국의 라이프스타일은 협상대상이 아니”라는 ‘명언’에서도 확인된다. 미국은 리우회의에서 생물종다양성협약 서명을 거부했으며 기후변화협약 완화 압력을 넣었고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 ‘의제21’ 협상과정에서 사사건건 개도국과 이해다툼을 벌여 환경단체들로부터 ‘환경 공적 1호’로 지목됐는가 하면 우방국인 유럽국가들로부터 따돌림당하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미국인이 세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4.7%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전세계 온실가스의 약 25%를 배출한다. 인구당 온실가스배출량을 산출해보면 미국인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8.15대회 성과 이어 김정일위원장 답방 앞당겨야”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8.15대회 성과 이어 김정일위원장 답방 앞당겨야”

다시 발전하고 있는 남북관계

이스라엘 병역거부 심층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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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자막: 유럽통신원 장광열 기자 소개: 이 비디오는 8월 14일 경(정확한 날짜 기억 못함)네덜란드 제 1방송, 저녁 8시 30분 시사프로 네트베르크에 방송된 것이다. 이스라엘 예비군 야니치 입스코비츠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 왜 일까? 두려웠기 때문일까? 그는 말한다. “누구도 우리를 겁장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우리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싸워왔고, 점령지에서 임무를 수행했었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있게 우리 주장을 내세울 수 있는 겁니다. 그는 10년간 엘리트 특수부대원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했었다. 그런 그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9분 짜리 비디오를 보면 불안과 공포와 증오 속에서 진정한 화해와 평화를 찾으려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비디오를 본 후: 이스라엘, 4년 전 여름 4개월 간 나는 이스라엘의 공동체 마을, 예히암 키부츠에서 지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며 때론 싸우기도 하고, 때론 정답게 같이 일했었다. 그래서일까? 나는 매일 매일 날아오는 자살폭탄 공격과 학살의 뉴스들이 남의 얘기 같지 않다.

[다산인권] 미군 여중생 사망사건, 도지사가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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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지역 시도의원 10여명, 손학규 도지사에게 공개서한 발표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기고]우리는 왜 민족통일대회에 불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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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8.15 풍경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중국의 미래 “정ㆍ경ㆍ지식엘리트 빈곤 부패 못 잡으면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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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론 VS 안정론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개방 이후 체제 불안정 극복…서구 공세 방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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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등장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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