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미군 재판권 이양 거부 이후 범대위 투쟁계획 “미국을 민간법정으로”
김홍열/여중생 살인사건 범대위 기획위원ㆍ당원 주한미군 장갑차에 의해 여중생 효순이, 미선이가 억울하게 죽어간지 어느덧 두달이 되어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지대한 관심과 노력에 힘입어 자칫 ‘시골마을에서 우연하게 일어난 불행한 일’로 그칠 수 있었던 이번 사건이 사회적으로 여론화되고 한-미간의 불평등한 예속적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난 7일 주한미군 사령부는 “재판관할권을 유지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한 “공무 수행중이었으며 모든 정황을 검토한 결과 재판관할권 이양의 전례를 만들기에는 미흡하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날 주한미군사령부 명의로 발표한 한국 법무부의 7월 10일자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요청’에 대한 거부표명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으나, 막상 현실로 접하고 보니 당혹스러움과 함께 주한미군 당국의 오만함과 뻔뻔스러움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제 오만함의 극치를 드러낸 주한미군 당국과 미행정부를 대상으로 한 형사재판관할권 포기, 살인미군 처벌, 부시 사과를 요구하는 투쟁은 새롭게 시작됐다. 앞으로의 투쟁은 보다 조직적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행할 것이며 하나를 하더라도 최대한 힘의 결집을 통해 정치적 위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이다. 우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1백만명 서명운동을 10월말까지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더욱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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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14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