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네덜란드 1방송 일일 저녁 시사프로그램 네트베르크(Netwerk)의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다큐멘터리 이 영상과 글은 네덜란드에 계신 장광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장광렬님은 참세상방송국의 유럽통신원으로서 해외에서 벌어지는 이슈를 보내주고 계십니다.<편집자> 월드컵 열풍으로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가 우리에게 왠지 모르게 친근하게 느껴지게 된 이즈음에, 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거의 백 여년전 이곳에서는 고종황제의 명을 받고 국제평화박람회에 밀사로 파견되었던 이준 열사가 일본의 방해로 대회에 참가도 못하고 그 분을 못이겨 자결한 나라 잃은 백성들의 한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우리처럼 강자에서 수탈 당하고 학살당한 약소국, 소수인종이 학살자를 고발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국제형사재판소가 7월 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창설되었다. 이스라엘의 샤론이나 칠레의 피노체트, 유고의 밀로소비치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에게는 전두환 노태우 같은 학살자가 법의 심판을 받고도 버젓이 자유롭게 살고 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배웠다는 자들의 뻔히 보이는 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권력을 쥔 자들은 법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로왔다. 이런 불합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반 인륜적인 전쟁범죄, 대량학살을 저지른 자들이 자국에서 심판 받지 않을 때,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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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베르크

2002.08.05 23:04

[인권하루소식] 주체사상을 처벌하지 말라

얼마전 회사원 김모 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인터넷 게시판에 “서해교전에서 남측이 선제공격을 했을 가능성은 왜 상정하지 않는가?”라는 글을 올리고 북한 관련 자료를 연결하거나 주체사상 연구 커뮤니티를 만들었던 그의 활동이 당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다. 이 사건에서 특히 주목되는 것은 김 씨가 스스로 ‘나는 공산주의를 지향하며 주체사상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는 점을 수사기관에서도 당당히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이러한 김 씨의 ‘소신’을 향해 수사당국이 칼날을 갈고 있고, 김 씨는 심판대에 눕혀질 것이다. 공안당국에 김 씨를 물어다 준 국가보안법은 만족스런 사냥에 미소짓고 있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국가보안법 개폐논쟁이 뜨거웠을 당시, 국가보안법 유지론자들은 한결같이 “국가보안법은 오남용이 문제지 그 자체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씨의 사건은 그 주장이 허구였음을 똑똑히 증명하고 있다. 국보법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 아니라 사람의 ‘사상’을 처벌대상으로 삼는 법이다. 본질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대상을 처벌하려 들기에 도무지 봐줄 수가 없는 법인 것이다. 우리는 김 씨의 사상에 대해 지지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또는 욕을 퍼붓거나 비웃을 수도 있다. 그러나,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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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기사

2002.08.05 21:08

[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서해교전 근본적 해법 찾기 “선제공격 허용 도움 안돼”

정용상 ysjung@kdlpnews.org 최근 북한이 서해교전 사태와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고 남북장관급 회담 재개를 제안함에 따라 남북간 유사분쟁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연평도 인근 해역의 분쟁 방지를 위해선 남북간 해선경계선의 확립과 공동어로구역 설정 등 남북간 정책적 협상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3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서해교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맡은 김재홍 교수는(경기대·정치학) ‘서해교전과 한국사회의 딜레마’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통해 “지난해 언론사 세무조사 이후 김대중 정부에 대해 강한 적대감을 보인 보수언론들이 서해교전 사태를 극우적으로 해석, 정권 비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정부와 시민사회가 나서 대화와 협상으로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또 “주요 일간지에 실린 전문가들의 견해들은 사건이 악화되지 않고 해결하는데 기여하기 보다 자신의 기존 입장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대부분”이라고 비판했다. 이덕우 민주노동당 서해교전진상조사단장(변호사)는 “분쟁의 직·간접적 원인을 제공한 연평도 어민들이 월선 어업은 객주들의 고리채 장사가 중요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이 단장은 “객주들이 어민들을 상대로 한철 28%(연리 56%)에 달하는 고리채 장사를 하고 있다”며 “수협이 객주들과 결탁, 어민들이 위탁 판매한 꽃게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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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8.05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