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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기관지 진보정치]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건]소파개정의사 전혀없어 여론 눈치 살피며 늑장 대응

정부 태도 무엇이 문제인가

2002.07.19 13:28

[문화사회]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②] 대체복무제도 현황사례

[문화사회 편집자주]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최근 한국축구의 월드컵 16강 진출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축구 국가 대표팀 10명의 병역혜택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반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국가의 선택은 이들의 양심을 철창 속에 계속 가두는 것입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문화사회>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의 문제점과 과제 등을 쟁점으로 4차례의 기획 연재기사를 싣습니다. 양심에 따는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도 개선 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② 대체복무제도 현황 ③ 사례소개 ④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의 쟁점과 전망 ————————————————————— 전쟁터가 아닌 산불속으로 뛰어들었던 사람들의 이야기 – 제2차 세계대전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 1. 2차대전시의 평화주의자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진주만이 침공당한 후 서구 민주주의에 대한 파시스트의 위협을 인식하면서 제2차 대전을 지지하였다. 오랫동안 이 전쟁은 “선한 전쟁”(the good war)으로 알려졌고, 이 용어는 전쟁기간동안 미국인들을 특징지었던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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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5 22:07

[교육희망] 내 땅에서 살아 남기 위해

월드컵의 함성 뒤안에 두 아이의 죽음이 묻혀 있다. 친구 생일집에 가던 중학교 2학년 미선이과 효순이가 미군의 50톤짜리 장갑차에 깔려 죽었다. 3, 4위전이 있던 날 3년 뒤 다시 터진 서해교전에서 우리 군인들이 전사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난데없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내 땅에서 죽어가야 하는가. 생떼 같은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들 심정은 또 오죽하랴. 2만2천 볼트 고압선에 감전돼 사지를 절단하고 고통스러워하다 죽은 전동록 씨 장례 사흘만에, 같은 부대인 미 2사단이 또 아이들을 죽였다. 미군은 가해 당사자인 그들의 자체 조사만으로 진상을 덮고 모르쇠와 말 바꾸기로 일관하고 있다. 2년 전 오끼나와에서 미군이 초등학생을 성폭행했을 때에는 대통령 클린턴까지 사과하지 않았던가. 미군이 앉아 있는 SOFA와 우리가 서 있는 송곳 자리는 너무도 불평등하다. 서해교전이 터지자 이 땅은 붉은 악마의 물결에서 순식간에 백색 파도로 바뀌었다. 언론과 정치권은 연일 ‘남북 대화 중단, 햇볕 정책 폐기, 확전 각오’ 등등의 섬뜩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아무리 정략적이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국민의 생존을 놓고 함부로 막말을 해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작은 불씨 하나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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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15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