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발생한 이기순(44) 씨 살인사건의 범인이 한국 근무 3주 째인 미군 사병 무니치 에릭 스티븐(22.미군 제2사단 2여단 보병) 이병 이라고 밝혀지자,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미군범죄 근절 운동본부) 등 관련 단체들은 제2의 윤금이 살
인권침해 희생자들의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 원칙 이 보고서는 지난 8월초 불처벌 문제에 대한 전문가 반 보벤 교수가 유엔인권소위에 제출한 것이다. 과거청산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 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여기에 싣는다.【편집자주】
10일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상임대표 전우섭, 미군근 절운동본부)는 지난 7일 오전 10시 경기도 동두천시에서 발생한 이기 순씨 살인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과 정부의 주체성 있는 대응을 촉구 했다.
우리 사회에서 국보법을 위반했었다는 과거 전력은 한 개인의 재능과 자격보다도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합당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에도 이러한 문제로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비전향 장기수 김인서(70)씨의 송환 문제가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일 대한적십자사가 김 씨 송환에 거부의사를 밝힌 데 이어, 3일 북한 측이 김 씨의 치료를 위해 의료진과 김 씨의 두 딸을 남쪽에 보내겠 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통일원측은 '불가'입장을 나타냈다.
국제법상 중대범죄의 가해자와 조직적인 침해자는 사면에서 제외된 다. C. 불처벌과 싸우는 행동으로 면책되는 한정적 조치들 28. 공소시효에 관한 제한 형사범죄에 반하는 효과적인 구제되지 않는 기간이 존재하는 것은 범죄의 공소시효로 산정하지 않는다.
모든 사회는 과거의 사건과 그에 따르는 상황과 원인에 대해서 진실 을 알 권리가 있다. 제48차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한 루이 주아네 씨의 불 처벌 관련 최종보고서는 '불처벌과의 투쟁을 통한 인권의 보호와 신장 을 위한 일련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 극우파와 노동조합 간의 ‘위험한 민족주의적·인종주의적 결합’은 완전히 단절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주의적 사회운동 세력들의 주장은 더욱 정교해져야 한다. “반세계화”, “지구적 정의”, “국제주의”, “반인종주의 및 복수주의” 등의 개념 등이 정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 특히 반(反)인종주의는 반(反)신자유주의 세계화 저항 논리에서 부수적인 요구를 넘어 핵심적인 가치로 복원되어야 한다.
초국적 자본의 통제에 저항하는 6월 18일의 국제 행동의 날을 준비하는 각국의 상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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