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군사반란과 5·18 시민학살의 관련 피고인들에 대한 1심 재 판을 마치고 이제 항소심 재판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동안 1심 재판은 온 국민과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전국불교운동연합·실천불교전국승가회·새불교운동전국승가회 등 불교 6개 단체는 5일 긴급회의를 갖고 [진관스님 구속 진상규명과 석 방을 위한 불교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적단체 구성·가입 혐의… 전화통까지 떼어가 「노동자 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노진추) 회원들에 대한 대대 적인 검거선풍이 일고 있다. 6, 7일 양일에 걸쳐 23명의 노진추 전국 지부원들이 연행되었고, 지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잇따랐다.
민변·인권운동사랑방·여연 등 12개 시민·사회단체는 7일부터 시 작된 12·12 및 5·18 항소심에 앞서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재판부는 이번 재판이 역사적 심판이라는 의의를 깊이 자각해 사회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4일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 17일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박태 범 부장판사)가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죄) 3항(이적 단체가입죄) 5항(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한 위헌제청에 대해 '헌법 위 반이 아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한 시민연대(가칭, 위안부문제시민연 대)가 18일 결성을 앞두고 4일 오전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정부가 잇단 '안방살인'을 외면하고 있는 가운데 4일 낮 12시 용 산미군기지 제2정문 앞에서 '제3차 고 이기순 씨 살인만행 규탄대회' 가 열린 데 이어, 오후 1시40분에는 정부 제1종합청사 후문 앞에서 「 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주최로 항의시위가 진행되었다.
인권운동가 진관(48·불교인권위 공동대표, 범민련남측본부 정책위원 장) 스님의 구속사태를 맞아 인권·불교·재야단체의 비난이 일고 있 다. 진관스님은 1일 김제 금산사에서 나오던 중 대기중이던 안기부 요원 들에 의해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금품수수 등) 혐의로 구속되었 다.
방양균 씨, 보안관찰법으로 정신적 피해 심각 '창살없는 감옥'이라 불리는 보안관찰법. 이 법이 한 개인의 사생활은 물론, 거주·이전, 사상·양심의 자유까지 침해함으로써 문제시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한국의 인권상황은 충분히 심각하다" 지난 9월 10일부터 26일까지 우리나라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방한 한 국제앰네스티(AI) 한국담당자 클레어 맥베이(36)씨는 이번으로 5번 째 한국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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