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지부 강정형 조직강화실장은 \"이미 노동부에서 2004년 12월 불법파견 판정이 난 바 있고, 이번 대법에서 또다시 불법파견으로 판결난 사업장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현대차지부는 1사1조직 원칙에 따른 비정규직지회를 한 조직체계에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유일교섭단체인 금속노조를 중심으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부를 향해선 “노동부가 불법파견업체에 과태료나 벌금 얼마씩 때리는 것은 하지말라”며 “외국의 법들은 형벌이 강한 게 아니라 집행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파견법 적용시 검찰이 한 달 징역형 정도를 주면된다. 한 달 간 감옥에 있다면 사업주들은 끔찍하지만 회사업무에 큰 지장을 주진 않는다. 그런 식으로 위반할 때마다 한 달 씩 하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정부에 주문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이 17일 오전 11시, 민주노총에서 공식회동을 갖고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현안에 대한 의견과 향후 정치일정에 대한 협의를 나눴다.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지 6주년. 고용허가제가 묶어놓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제한은 그들을 여전히 멍들게 하고 있었다. 특히 최대 3회로 정해진 이동횟수 제한과, 사업장이동의 주무 기관인 고용노동센터의 ‘사업주 편들기’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빠져나올 수 없도록 족쇄를 채우고 있다.
2005년 불법파견 철폐 투쟁이후 열기가 사그라지고 자신감을 많이 잃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대법판결 이후 지금 분위기는 지회 집행부가 못 따라갈 정도다.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자신감도 많이 회복된 것이 느껴진다.
“아까 관리자들이 막는 바람에 XX공장에 못 들어갔었는데, 이따 퇴근 후 저녁 때 공장 밖 모처에 모여 집단으로 조합가입을 하겠다는 연락이 왔으니, 저녁 때 시간 좀 냅시다”
특히 비정규직지회는 9월4일 류기혁 열사 추모집회에 역량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이상수 지회장은 \"4일 집회를 금속노조가 주최하는 류기혁 열사 명예회복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로 개최해 줄 것을 제안했다. 안된다고 하더라도 지회가 주체가 돼 집회를 조직할 것이다. 9월4일은 토요일이다. 사실상 특근을 거부하고 전체조합원들이 총집결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자동차가 먼저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쟁취할 경우 전국의 사내하청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투쟁은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노동귀족, 정규직 이기주의라는 부당한 왜곡을 벗어 던지고 현대자동차 민주노조운동의 정의로움을 만천하에 알려 사회적 고립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늘이 준 기회이며 거부할 수 없는 역사의 흐름이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 지부 비정규직지회(지회장 서맹섭)가 쌍용자동차 공동관리인(이유일, 박영태)을 상대로 비정규직 고용 보장 노사합의서 이행을 강제하는 ‘확약서이행가처분신청’을 16일 법원에 냈다.
실업자의 심리적 질병 발병율은 취업자 보다 거의 2배가 높았다. 새로운 일자리 찾기와 이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심리적 압박에 원인이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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