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형이다. 검사구형과 판사구형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안타까워하며 “재판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한상균 전 지부장을 중심으로 해서 피라미드식으로 형을 선고한 느낌이다”고 이번 재판을 평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많은 회사임원들과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상여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울산 조선업체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에게 일방적인 임금삭감이 진행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두산DST사무직지회(지회장 김형태)가 지난 1일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단협해지 통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이 드문 시골길가에 자리 잡은 자동차부품공장 발레오공조코리아. 프랑스 발레오 자본이 이윤이 덜 남는다며 공장을 청산하고, 노동자 전원을 해고해 100여명이 공장을 지키고 있다.
설 연휴를 사흘 앞둔 날. 충정로에 있는 프랑스대사관 앞으로 갔다. 비자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들 열댓 명이 있을 뿐 고요하다. 오늘 이곳에서 만나기로 한 이들은 천안에 산다. 발레오공조코리아(발레오)라는 프랑스 다국적기업이 인수한 회사다.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찌질한’ 노동자들의 농성장 찾아가지 않더라도 설운 설을 맞이하는 노동자가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 시간이 남는다면 잠깐 생각해보십시오. 당신이 당선돼서 누구를 먼저 찾아가 만나야 하는지를.
판결에 대해 윤갑상 지부장은 “사법부에 대한 실망이 크다.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신장시켜야 할 사법부가 이 시대에 실망을 안겨준 판결이라 생각한다. 당연히 항소할 것이다”고 일축했다.
지난 9일 충남당진 현대제철 일관제철소 C지구에서 발생한 유독가스(LDG) 유출 사고는 작업장 옆 사무실까지 가스가 누출 돼 사고가 더 커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취업자 수는 여성이 감소했고, 실업자수는 남성에 비해 여성의 증가폭이 3배에 이른다. 이런 실업률에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여성증가률을 감안한다면 여성의 고용악화가 최악의 수준에 도달했다.
민주노총이 9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노조법 시행령을 놓고 “노조활동을 지배하려는 의도를 담은 개악노조법의 성격을 더 명확히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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