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는 실패한 정책으로 보인다. 정책을 받아들이는 당사자인 이주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에 격렬히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오후 3시 북구 쌍용아진아파트 장터에서 \'이랜드-뉴코아 투쟁 승리를 위한 울산 노동자 결의대회\'가 열렸다.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열린 이날 집회에는 민주노총울산본부 소속 조합원들과 노동사회단체 회원 600여명이 참여했다.
18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노동자대회는 뜨거운 날씨만큼 뜨거운 열기로 진행되었으며, 짧은 집회 이후 뉴코아 강남점과 홈에버 상암점에 대한 ‘매출제로투쟁’을 전개했다.
삼성홈플러스 전주점은 9월 개장을 앞두고 ‘파트타이머 대모집’이라는 현수막 등을 내걸고 대규모 비정규직 고용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8일 거리로 쫓겨난 이후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는 광주시청 청소용역 노동자들은 이제 광주시청 앞에 가지도 못하게 되었다. 광주지방법원이 광주시가 제기한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기 때문.
민주노동당과 사회운동 단체들은 잇달아 성명을 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을 철폐할 것과 나아가 이주노동자 정책의 전면적 재고를 촉구했다.
고용허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있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이 고용허가제의 독소 조항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테트라팩 자본의 본국인 스웨덴으로의 원정투쟁을 앞두고 있는 한국테트라팩노동조합이 16일 오후 2시 서울 한남동 테트라팩 서울사무소 앞에서 \’테트라팩 원정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주)대한이연은 지난 7월 말 다시금 회사적자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희망퇴직, 라인폐쇄, 대한이연 1,2공장 통합, 회사청산 등을 들먹이며 구조조정계획을 피력했다.
국내 유일 공공연구노동자를 위한 대덕복지센터가 6월 13일 비정규 강사노동자에 대한 일방적 아웃소싱계획 발표한 데 따른 반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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