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민주노총, 비정규권리보장입법 국회청원

비정규법 시행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어 7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5일, 민주노총이 국회에 ‘비정규 확산 방지와 차별철폐를 위한 민주노총 법률 청원안’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7.06.15 15:46

[금속노조 한미FTA저지 총파업] 금속노조 파업 불법매도 한 몫, 프레시안

금속노조가 오는 25~29일에 한미FTA 반대를 위한 총파업을 벌이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비난하는 언론들의 공세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프레시안의 보도를 살펴보겠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7.06.15 13:52

$\”콜수수료 인하, 대리운전 제도 개선하라\”$

6월 14일 청주에서도 대리운전노동자의 노동조합 설립을 공표하는 노조 출범식 및 1차 투쟁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청주대리운전노조는 대구와 울산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고, 결성된 대리운전노조의 정식 명칭은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 서비스유통노조 청주대리운전본부\’이다. 청주지역은 60여 개 이상의 대리운전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대리운전 노동자들도 1,000여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대리운전을 하는 노동자들은 업체의 노동조건은 열악하기만 하다. 한 달 내 밤새 일해도 이들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100여만 원. 같은 시간 법정최저임금(26일 근무. 야간근로 수당 적용)인 119만 원에도 못 미치는 수입이다. 대리운전업체에 고용된 엄연한 노동자이지만, ‘노동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날로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신종 서비스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현행 노동법이 이런 추세를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탓에 대리운전업체의 부당한 횡포에도 눈치만 봐야 했다. 청주지역 대리운전 업체는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수료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다. 서울과 수원 등 수도권의 업체가 대리운전비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있고 가까운 대전 지역도 22.5%의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청주 지역은 이보다 10% 이상 높은 31.3%를 수수료를 업체들이

노동

유종범 현장기자

2007.06.15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