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남대문경찰서, 삼성의 한마디에 법과 절차 무시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집회신고를 하였고, 담당자도 서류에 하자가 없다고 했는데, 지금껏 접수증을 내주지 않고 있다”며 “접수증을 발부하지 않는 진상을 밝히고, 즉시 접수증을 발부하라”

노동

오도엽 기자

2006.06.30 16:18

“공무원노조가 선봉에서 사회공공성 확대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공동투쟁이 갖는 의미 등을 들어본다. 세 번째로 행정자치부의 공무원노조 탄압 지침 등에 맞선 투쟁을 벌이고 있는 권승복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을 만났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6.06.30 15:45

6월 국회, 비정규 관련 법안 처리 무산

이상수 노동부 장관이 29일 전격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음에도 6월 임시국회에서 비정규 관련 법안의 처리는 무산되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6.06.30 13:51

[논평] 영혼마저 무장해제하는 한국노총

바야흐로 한미 자본가들이 한미FTA를 놓고 치밀한 작전을 펼치는 정세, 전투가 벌어지는 한 복판에서, 한국노총은 정녕 몸도 마음도 영혼마저도 스스로 무장해제하고 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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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2006.06.30 13:15

산재사망노동자 합동추모제가 오는 7월 2일, 마석모란공원에서 열린다. 합동추모제는 안전보건단체와 산재피해단체 등 20여 개의 사회단체가 모여 공동으로 만든다. 올해는 故문송면 열사 기일에 맞추어 열린다. 1988년 당시 15세 였던 故문송면 열사는 협성계공에서 수은 주입 등의 작업 1개월여 만에 수은중독이 되었으나 직업병 인정을 받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쳐 결국 입원한 지 이틀 만인 1988년 7월 2일 사망했다. 한국은 여전히 노동재해 왕국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재해가 반복되는 것은 안전에 대한 책임과 권리가 없기 때문”이라며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과 대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노총은 7월 3일부터 8일까지를 산업안전 보건 강조주간으로 보낸다. 이에 5일, 국회 앞에서 ‘산재보험제도 및 산업안전보건법 개악 저지! 노동자 건강권 강화 투쟁 선포식’을 열 예정이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6.06.30 11:44

민주노동당 공식 지지, 김영길 前공무원노조 위원장 유죄 확정

2004년 3월, 17대 총선 당시 공식적으로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김영길 前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에게 29일,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전국공무원노조는 성명을 내고 “헌법 11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며, 헌법 37조에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대법원은 공무원노동자의 국민으로서의 기본 권리를 부정했다”며 “정부와 법원은 공무원 정치활동 자유에 대한 국내외 권고에 귀를 막고 공무원노동자의 국민으로써의 기본권을 박탈했다”고 법원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동당도 성명을 내고 “공무원노조의 공개지지선언이 의사를 표현하는 것에 그쳤을 뿐 강제로 지지하게 하거나 불법적인 선거운동에 공모 한 것이 아님에도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법을 지나치게 적용한 것”이라며 “정부의 고위급 공무원들 중 상당수가 정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과 비교해 볼 때 일선 공무원에게만 정치적 지향의 말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지지했다.

노동

이꽃맘 기자

2006.06.30 11:29

산별노조 되면 정규직 임금 떨어진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금속연맹 소속 사업장 노조 10만 5천여 명의 투표 등을 포함한 민주노총의 대대적인 산별노조 전환투표에 대해 일부 보수언론의 공세와 사측의 투표 방해 공작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언론들이 사설 등을 통해 산별노조 전환을 반대하는 논리는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들이 산별로 가면 하청 노동자들과 임금을 맞추기 위해 임금수준이 떨어진다”, “이중 삼중의 교섭비용이 들어간다”, “노동운동이 정치지향적으로 된다”, “선진국은 기업별 노조로 돌아오는 추세다”라는 것. 이에 더해 경총도 이미 발표한 ‘2006년 단체협약 체결지침’에서 “산별노조의 폐해를 정확히 알려 기업별노조를 유지하도록 할 것”을 노골적으로 주문하고 있고, 산별노조 전환을 앞둔 현대자동차, 현대미포조선, 대우자동차, 로템, 대우조선 등 대규모 사업장에서는 사측이 투표 등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대미포조선의 경우, 사측이 대의원과 소의원 등을 삼호중공업에 보내 “산별노조를 벤치마킹하자”고 해놓고 삼호중공업 노무담당 관리자로부터 산별노조의 단점만 부각하는 교육을 받게 한 후,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대의원 대표를 부서팀장이 폭행해 병원에 입원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같은 사태들과 관련해 민주노총이 29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은 일부의 산별노조 전환 반대 논리에 반박하며 “산별노조로의 전환은

노동

최인희 기자

2006.06.29 16:44

29일, 현대차비정규직노조 부분파업

29일, 현대차비정규직노조 부분파업 돌입 28일, 비자금 조성과 배임 혐의로 구속되었던 정몽구 현대그룹 회장이 10억 원의 보석금을 내고 구속된 지 2달 만에 석방되었다. 그러나 노동부에 의해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직접고용 및 정규직화 되기는커녕 여전히 정리해고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 30일에는 현대자동차 울산 3공장 내 비정규직 노동자 113명이 정리해고 될 예정이다. 이에 3공장 11개 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9일,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부분파업을 진행한다. 수 천억 해먹은 놈은 석방되고, 비정규직은 정리해고 되고 29일,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은 성명을 내고 “과연 이 사회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는가”라고 물었다. 전비연은 “불법파견을 인정받은 비정규직 1만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도 남을 천문학적 금액을 비자금을 조성해 ‘배임’과 ‘횡령’의 죄를 지은 비리재벌 총수는 단 두 달 만에 석방시키고, 현대 재벌의 폭압에 당해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모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하고,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투쟁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뒤틀려진 사회 현실을 고발하고 과연 ‘정의’가 무엇인지 온 사회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며 공동투쟁에 나설 것을 밝혔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는 지난 27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노동

이꽃맘 기자

2006.06.29 1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