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정부의 보호입법안은 사기, 국민들도 알고 있다”

현재 계류중인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 국민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69.6%,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을 노동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에 80.3%가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민교협 등 30여 개 노동사회단체는 20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문 여론조사 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비정규법안 관련 전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비정규노동자가 반대하는 비정규법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하고 “현재 정부안과 이를 약간 수정한 여당안은 정작 중요한 쟁점은 다루지도 않고 있으며, 이들의 안은 부족한 것이 아닌 명백하게 잘못된 법안이라는 것이 국민 여론을 통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기간제 노동자 고용과 관련, 기간제한이냐 사유제한이냐를 묻는 질문에는 57.1%가 “출산, 질병, 일시적으로 많은 인력이 필요할 때를 제외하고는 정규직으로 고용하게 해야 한다”에 찬성해 ‘사유제한’ 쪽에 손을 들었다. 또 현재 정부의 안인 ‘임시계약직을 2년까지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게 하고 2년을 넘길 경우 이유없이 해고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내용이 받아들여질 경우, “기업에서 임시계약직을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할 것”이라는 응답이 62.1%로 나타났다. 파견제와 관련해서도, 업주가 파견법을 어겼을 경우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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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희 기자

2005.12.20 16:48

[속보]성진애드컴 노동조합 오전 8시 회사 점거

성진애드컴 노동조합이 20일 오전 8시, 회사 문이 열리자 마자 조합원7명을 비롯해 연대단위 40여 명이 회사 안으로 들어가 점거투쟁을 벌이고 있다. 현재 문을 잠그고 점거투쟁을 진행 중이며 경찰 측에서는 병력투입을 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진애드컵 노동조합은 “성진애드컴 김정호 사장과 협상이 타결될 때 까지 무기한 현장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성진애드컴 노동조합은 지난 2004년 5월 노조를 설립하고 1년 반 동안 사측과 단체협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의 단체협상 요구에 응하고 있지 않으며, 조합원에 대해서 상습적인 임금 체불과 징계로 노조 탄압을 서슴치 않고 있다. 성진애드컵 노동조합은 △부당한 인사발령에 항의한 것을 문제 삼아 해고한 조합원의 원직복직 △노동조합 인정과 단체협약 체결 △감시카메라, 용역경비 고용 감시 등 반인권적 행위 중단 등을 요구하고 있다. 성진애드컴 노동조합은 오늘 12시 성진애드컴 앞에서 집중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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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꽃맘 기자

2005.12.20 11:20

“개악저지에 주력하자” 주장, 민주노동당 중앙위서 부결

18일 열린 민주노동당 제7차 중앙위원회에서 일부 중앙위원들이 단병호 의원의 비정규법 수정안에 반발하며 ‘결의문’ 채택을 요구했으나 부결됐다. 민주노동당은 그간 비정규직 관련 투쟁에 대해 ‘비정규직법안 개악 저지’와 ‘비정규직 권리보장입법 쟁취’라는 두 가지 방향을 추진해 왔다. 지난 8일에는 단병호 의원이 기간제 노동자의 사유제한 폭을 10가지로 늘리는 수정안을 발표, 당 내외에서 논란을 빚어 왔다. 이에 일부 중앙위원들이 단병호 의원의 수정안을 비판하며 ‘정부의 비정규직법 개악안 저지’에 역점을 둔 결의문 채택을 안건 발의했으나 재석인원 237명 중 48명만이 찬성해 부결됐다. 김광수 중구위원회 위원장 등이 발의했던 이 결의문은 “입법쟁취 자체가 목표가 되면서 우리 안을 대부분 양보하고 정부안을 일부 수정하면서 입법을 이루는 것이 우리 목표인 것처럼 여기는 흐름이 당내외에 존재하고 있다”며 “9명의 국회의원으로 개악도 막아내고 입법도 쟁취하는 등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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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희 기자

2005.12.19 17:30

“이주노동자들은 쓰다 버리는 물건이 아니다”

“만약 네팔 정부가 한국인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몰고, 한국 정부와 같이 그들을 탄압한다면 한국 정부는 어떻게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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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권 기자

2005.12.19 11:12

경복궁역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200여명 격렬히 몸싸움

전용철 열사의 죽음에 대한 정부의 정당한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한나라당의 임시국회 일정을 거부하면서 비정규 관련 법안이 국회 안에서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12월 17일 대학로에서는 3차 범국민대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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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꽃맘 기자

2005.12.17 16:25

아세아시멘트, 기륭전자에 성실교섭 촉구하기로

아세아시멘트 사측 간부는 "'일주일 내로 성실하게 교섭에 임해서, 조합원들이 찾아와 아세아시멘트가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월요일에 반드시 보낼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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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희 기자

2005.12.16 20:50

[황우석 사태 진단] 황우석 교수 오늘 중 입장 밝힐듯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이 “줄기세포가 없는 것 같다”는 인터뷰는 세상을 발칵 뒤집어놓았다. 노성일 이사장에 따르면 황우석 교수팀은 올해 5월 사이언스에 논문을 발표하기 전인 지난해 후반 줄기세포 6개를 배양하는데 성공했지만 12월쯤 곰팡이균에 의해 줄기세포 6개가 모두 훼손됐다는 것이다. 노성일 이사장은 거짓으로 판명된 9개 외에 나머지 2개 역시 복제된 것이 아니라 미즈메디병원에서 불임시술을 하고 남은 잉여배아에서 만든 수정란 줄기세포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노성일 이사장의 인터뷰가 알려진 후 황우석 서울대 교수는 한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아직까지 규명 안된 부분이 많다. 서울대의 조사를 차분히 지켜보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우석 교수는 “노 이사장이 김선종 박사가 10월 발표한 ‘Biology of reproduction’을 취소하고 왔다며 문제가 있냐고 묻기에 아직은 전혀 모르겠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줄기세포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 “줄기세포는 아직 동결 과정에 있는 것이 많다. 일부는 배양을 하고 있고 아직 배양에 못 들어간 것도 많다. 차츰 시간을 갖고 배양을 해서 검사를 해야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황우석 교수는 이 전화통화에서 “우리도 아직까지 규명 안 된 부분이 많다. 서울대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차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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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주 기자

2005.12.16 7:54

김대환 노동부 장관, 직무유기로 고발당해

비정규직노조 대표자, 노동사회단체 대표자들이 김대환 노동부 장관과 강종철 울산지방노동사무소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14일 오전 11시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환 장관과 강종철 소장이 현대자동차 불법파견과 노동탄압과 관련, ‘직무유기’ 혐의가 있다며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종환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은 “이 나라의 법은 가진자들을 위한 법일 뿐이다”라고 비판했으며 오민규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 집행위원장도 “합법적인 파업에 공권력을 투입하지 말고 불법파견을 저지르는 현대자동차에나 공권력을 투입하라”고 주장했다. 구권서 전비연 의장은 “노동부가 법대로만 했어도 류기혁이 죽지 않았을 것”이라며 “김대환 장관을 직무유기가 아니라 살인 혐의로 고발하고픈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현대자동차의 127개 사내하청업체 9천여 명의 사내하청노동자들이 전원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지 꼭 1년이 되었음에도 불구, 현대자동차는 이를 시정하기는 커녕 오히려 사내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와 손해배상, 집단 폭행 등 노동탄압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류기혁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 조합원이 노조사무실 옥상에서 목을 매 자결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그러나 노동부는 현대자동차의 부당노동행위와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해 묵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파견법상 2년 이상 파견근로를 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원청 회사에 직접 고용된 것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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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희 기자

2005.12.15 1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