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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사과 대신 기만을 택한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10분 가량 사과문 형식의 발표와 세 개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위 결정을 환기하는 가운데, “국민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라고 사과 발언을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인권위 권고에 따라 ‘책임자의 응분의 책임’, ‘피해자 국가 배상’, ‘재발이 없도록 (경찰) 교육’ 등을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경찰관계자’와 ‘자식을 전경으로 보낸 부모님’의 불만과 우려를 거론했다. 또한 폭력 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공권력의 이성을 잃도록 원인을 조성했다는 입장을 거론하기도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또 공권력의 책임은 무겁게 다뤄야 하지만 “쇠파이프를 마구 휘두르는 폭력시위가 없었다면 이런 사고도 없었을 것이라며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대국민 사과를 마쳤다. 27일 오전 허준영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데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것은 인권을 강조해온 참여정부로서 사태를 더 이상 끌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진 데다 두 농민의 죽음에 따른 사회적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은 데 따른 사고수습책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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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

2005.12.27 18:38

올해 금속노동자 구속사유 1위는 ‘비정규직 투쟁’

2005년 금속 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 해고, 구속 관련 사유에 비정규직 문제가 압도적인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속연맹 2005년 12월 정기대의원대회에 제출된 보고에 따르면, 현재 구속되어 있는 조합원 26명 중 16명이 비정규직이며, 한 번이라도 구속되었던 조합원들을 포함하면 100여 명 중 3분의 2가 비정규직 투쟁을 이유로 구속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된 해고자는 구조조정이나 폐업으로 인한 해고를 제외하더라도 717명에 달했으며,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120명, 지엠대우창원비정규직 86명, 현대하이스코비정규직 80명, 기륭전자분회 40명 등 비정규직 해고자들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지난 11월 기준의 손배가압류는 기륭전자 1,152억 원을 포함해 2,552억 원이었다.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와 노조 설립의 성과도 두드러졌다. 올해 2월의 현대자동차 전주와 한라공조, 4월의 지엠대우창원, 6월의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순천 하이스코, 7월의 기륭전자와 동희오토, 10월엔 KM&I, 11월엔 태양기전 등의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생겨났다.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에서는 지역의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을 위한 지부총파업도 경남(통일중공업), 울산(대덕사), 충남(대성엠피씨), 대전충북(하이닉스매그나칩), 전북(KM&I) 지부 등 5개 지부에서 성사됐다. 한편, 금속연맹 조합원은 1년 동안 8,901명이 증가해 156,340명을 기록했으며, 비정규직 조합원은 꾸준히 늘어 17개 사업장 4천 5백 명까지 늘었으나 전체 조합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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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희 기자

2005.12.27 16:59

성진애드컴분회, “죽을 각오로 올라왔다”

성진애드컴 사측은 이 같이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억 단위의 돈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에게는 임금체불을 일삼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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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꽃맘 기자

2005.12.27 15:53

서울지하철, 주5일제 시행 둘러싼 노사갈등 장기화

서울지하철공사의 주5일제 시행과 관련 노사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지하철노동조합은 27일 오전 10시 30분, 종각역에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어 주5일제 쟁취와 구조조정 분쇄 투쟁을 결의했다. 서울지하철 노사는 당초 2004년 7월부터 주5일제를 시행하기로 했으나 주5일제 시행에 따른 적정 근무조건과 인원 산정 등의 문제와 관련, 이를 의뢰받은 ‘한국표준협회컨설팅’측이 노사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사측의 제시안만을 전적으로 수용해 1년 6개월간 장기 파행을 겪고 있다. 서울지하철공사가 주5일제에 따른 ‘인원 감축’을 주장해 노사 교섭이 결렬된 2004년 7월 이후 지방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노사합의를 실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구기관인 한국표준협회컨설팅이 노동조합의 제시안과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하지 않은 채 결과물을 내놓자 노조는 공사와 연구용역 업체 간의 야합이나 부당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표준협회컨설팅 측은 “공사의 압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거나 “노조의 요구를 반영하면 공사 측의 클레임으로 업체 피해를 생각해야 했다”는 발언을 해, 노조 측의 의혹을 뒷받침했다. 이에 서울지하철노조는 연구용역보고서의 폐기를 요구하는 한편, 장기 파행의 원인이 공사 경영진은 물론 서울지하철 실질 감독 기관인 서울시에 있다고 보아 책임을 촉구하고 있다.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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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희 기자

2005.12.27 15:24

대구지하철노조 교섭 결렬, 28일 대규모 집회

대구지하철노조는 전면파업을 철회하고 부분파업 등을 진행하며 사측과 교섭을 진행했으나 8차 단체교섭도 사측에서 교섭결렬을 선언해 파업을 지속하기로 하고 28일 오전, 대구시청 앞에서 전면 파업을 포함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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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꽃맘 기자

2005.12.26 18:03

[아홉번째 상영]신자유주의 반대 독립영화 프로젝트 7

2005년 12월 30일(금) - 2006년 1월 5일(목) (상영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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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영

2005.12.26 17:01

민주노총, 2005년 10대뉴스 선정

민주노총이 ‘2005년 10대뉴스’를 선정하고 이를 <노동과 세계>를 통해 발표했다. 민주노총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인 2005년의 10대뉴스로는 △강승규 수석부위원장 비리사건 △대의원대회 폭력사태 △기아, 현대자동차 비리사태 △울산 건설플랜트 노동자 투쟁 △순천 현대하이스코 점거투쟁 △하이닉스 매그나칩 투쟁 △12월 비정규 총파업투쟁 △부산 아펙반대투쟁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투쟁 △8.15 통일행사와 남북축구대표팀 경기 등이 꼽혔다. 선정되진 못했지만 10대뉴스 후보로 올라온 사건들에는 서울대병원지부 집단탈퇴사건, 전해투의 위원장실 점거사태, 덤프연대 총파업, 화물연대 김동윤열사 분신, 울산 류기혁동지 자결, 노사정 대화재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긴급조정권 발동, 전교조 이수일 위원장 사퇴 등이 있다. 민주노총은 “2005년 내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터져나오고 고양되고 있으며, 올 한해 민주노총 투쟁사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써내려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10대뉴스 선정과정에서 나타난 특징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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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희 기자

2005.12.26 16:43

노동운동가 박상윤 동지 1주기 추도식

고 박상윤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 사무처장의 1주기 추도식이 12월 25일 추모사업회 주최로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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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례

2005.12.26 14:47

25일, 故 박상윤 前서울본부 사무처장 1주기 추도식 열려

2004년 12월 30일, 건강악화와 운동과 가정의 문제로 받은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변을 안타깝게 했던 故 박상윤 前서울본부 사무처장의 1주기 추도식이 25일 마석 모란공원에서 진행되었다. ‘노동운동가 故박상윤 동지 추모사업회’에서는 추모사업으로 매년 ‘비정규철폐장학금’과 ‘맑고 아름다운 상’을 마련하기로 결정하고 첫 수여자를 결정했다. ‘비정규철폐장학금’ 수여자로는 이은옥 학습지해복투 위원장 자녀, 故 안동근 건설운송노조원 자녀, 현대차비정규노동조합에서 권귀순, 김정희 자녀, 홍헌표 방송사비정규지부원 자녀, 오병웅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자녀 등 총 6명이다. ‘맑고 아름다운상’ 수상자는 김학철 前대우자동차노동조합 창원지부장으로 결정되었다. 추모사업회에서는 “김학철 前지부장은 정규직 지부장으로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조직과 투쟁에 헌신했으며, 특히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 간의 갈등과 반목, 불신이 심화되면서 힘든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학태 동지를 비롯해 창원지부 동지들의 헌신적인 투쟁은 그 의미가 더욱 깊다”며 수상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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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꽃맘 기자

2005.12.26 13:02

세계이주노동자의 날 기념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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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큐인 문성준

2005.12.23 2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