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버스는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양일간 △고 문중원 경마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마사회 적폐권력 해체 △문재인 정부의 10대 거짓말을 바로잡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들을 벌인다. 우선 22일 오후 4시 서울 대학로에 집결해, 고 문중원 열사의 시신이 안치된 광화문 분향소까지 촛불 행진을 벌인다. 오후 7시부터 문화제가 진행되며, 오후 9시 30분 청와대 야간 행진에 나선다.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말 철도 통합관련 연구 용역을 해지한 가운데, 결과가 입맛에 맞지 않아 중단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연구가 90% 가까이 진행됐고 60%가 집행됨에 따라 국민 혈세 낭비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2018년 마사회 적폐청산보고서를 작성했으나 내부보고로 그쳐 구조적 모순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심지어 작성주체인 적폐청산위원회의 위원장은 마사회 이사회 감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노동조합을 향한 일본정부의 부당한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전일본운수연대노동조합 간사이지구 레미콘지부(간나마)’의 사례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일어날 수 없는 노조탄압이 2018년부터 2년째 계속되고 있다.
가스공사 비정규노동자들이 해고자 없는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며 지난 7일 전면파업을 재개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했으나, 가스공사 사장이 정부지침을 준수한다는 약속을 받고 잠정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집중협의에서도 사측의 안이 바뀌지 않자 다시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고령화에 따라 노인 노동이 불가피하다면, 노인의 노동이 사회적 가치 생산과 그 대가를 정당히 받을 수 있도록 생산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윤이 아닌) 사회적 사용가치 중심의 생산관계로 변화시켜 생산성의 재구조화는 물론 사회적 노동으로서 노인 노동의 평가도 이뤄져야 한다.
민주노총이 올해 첫 전국노동자대회(노대회)를 열고 한국마사회와 문재인 정부에 문중원 열사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및 마사회 적폐청산을 요구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마사회 본관에 진입하려는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충돌이 발생했다.
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6민사부(합의)가 수협이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 30명을 상대로 제기한 32억 원의 가압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2016년 3월 이후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에 대한 권한이 사라졌음에도 구시장을 관리해왔던 수협노량진수산의 불법을 명확히 폭로한 판결이다.
유성기업지회 노동자들은 여전히 9년 전 요구안인 2011년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주간연속2교대·월급제 교섭 재개,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과 미지급 임금지급 등을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유성기업지회 투쟁 상황을 지난 1월 10일에 있었던 유성기업 유시형 회장과 이기봉·최성옥 공장장 항소심 재판 과정을 통해 독자들과 나누고자 한다.
반면 이들은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을 거치며 최근 ‘준법감시위’라는 기구를 설치했다. 이재용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였다. 노조파괴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모두 유죄가 인정됐는데, 어째서 삼성의 대응은 이렇게 다를까. 두 사건의 차이는 바로 ‘피고인 이재용’의 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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