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약 8조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한국마사회가, 도박 중독 예방 예산으로는 고작 0.006%를 책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공헌사업 예산으로는 매출액의 0.2%만을 책정해, 사행성산업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전무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찾기 플랫폼인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권유하다, 대표 한상균)가 4일 오후 6시 3분에 온라인 플랫폼 개통을 시작했다. 이들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운동을 시작으로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다양한 요구들을 모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고안의 핵심은 해외 자본에 먹히지 않으려면 규제를 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국내 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거다. ‘규제완화’는 어떤 신산업과 소수의 창업가들을 지원하게 될까. 과연 규제를 완화하면 독과점은 나타나지 않을까. 《워커스》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은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을 짚어봤다.
전교조는 4일 오후 2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가 했던 전교조 법외노조 해결을 위한 입장이나 약속은 변경되거나 묵살됐다”며 “입법부와 사법부에 공을 떠넘기며 의도된 침묵으로 박근혜 시절의 노조 탄압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30일 고 문중원 기수 교섭이 결렬된 가운데, 열사·시민대책위가 대정부 투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이들은 4일 오전 10시 고 문중원 기수 시민분향소 앞(정부서울청사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한국마사회가 연이은 죽음에도 아무런 자정능력이 없는 집단이고, 적폐권력도 청산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이제 정부가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책임을 촉구했다.
호주는 초국적 배달앱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DH)의 문제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곳이다. 올해로 스물아홉인 호주 배달 노동자 조쉬 클루거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호주에서 DH 자회사가 체불임금과 공공부채를 지고 소위 ‘먹튀’를 했지만, 노동관계에서는 다소 전향적인 입장을 취하기도 했다.
최근 딜리버리 히어로(DH)가 국내 1위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인수했다. 과연 세계적 음식 배달 서비스 회사인 DH는 그 이름처럼 영웅적인 길을 걸어왔을까? 독일 음식 배달앱 리퍼란도 사건을 시작으로 이들의 성장 신화 이면을 추적해봤다.
민주노총 열사대책위와 한국마사회 간 집중교섭이 지난 30일 결렬됐다. 열사대책위는 31일 입장문을 발표해 “18일간 이어진 교섭 내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유족 사과 및 위로 보상’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변명과 책임회피만 들었다”고 교섭 결렬 입장을 밝혔다.
비정규직 노동자 및 시민사회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10대 거짓말’을 선정했다. 이들은 29일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생명·안전업무 외주화 금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불법파견 정규직화, 최저임금 1만 원 등이 대표적인 대통령의 거짓말이었다”며 문재인 정부의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한국마사회가 차별, 불균형 등 조직 내부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명분으로 기수에게 출석을 통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심지어 미출석 시 제재 처분할 수 있도록 명시해 출석을 강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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