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서울상공회의소,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 해임 심의키로

서울상공회의소가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에 대한 해임심의안을 다루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오는 15일 오후 6시 서울상의 임원회의실에서 열 예정이다. 연맹에 따르면, 서울상공회의소 공문(서상관 제99호)는 7일 공문을 통해 양경규 위원장이 “2001년 대한항공 파업 주도건으로 기소되어 2002년 5월 1심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고, 2005년 1월 28일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1심판결 최종 확정)돼 인사규정 제32조(해임)에서 적시하고 있는 사유 중 제1항 ‘형사상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오는 15일 인사위원회를 열 것임을 연맹에 통보했다. 이에 공공연맹은 4월 11일(월) 연맹 수석부위원장 등 임원을 중심으로 서울상공회의소를 항의방문(오후 3시)하는 등 연맹 위원장의 해고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투쟁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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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은 기자

2005.04.08 14:15

노대통령, 독일, 터키 등 해외 순방 준비 중

노무현 대통령이 10일부터 17일까지 독일, 터키 방문을 시작으로 올 해외순방을 시작한다. 이번 독일, 터키 방문은 지난해 말 영국, 프랑스, 폴라드 방문에 이은 EU 외교의 연장선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3월 중 방안 던 헝가리 총리, 아일랜드 대통령과의 정상외교과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정부는 이로써 지난해의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과의 외교순방을 통해 FTA 협상및 연구모임 시작에 이어 EU 국가들의 정상외교를 통해 개방정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

라은영 기자

2005.04.08 14:15

현대차비정규3주체, “불파 승리 후 임단투” 단일안 마련

현대차비정규단위 3주체들이 “불법파견 투쟁을 임단투 전에 마무리 한다”는 입장을 정하고, 이와 관련한 교섭안을 현대차노조에 공식 제안했다. 7일 현대차비정규직노조(위원장 직무대행 조가영)는 현대차비정규직노조, 현대차전주공장 사내하청지회, 현대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등 현대차비정규단위 3주체가 지난 2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입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들은 “비정규 개악안 저지, 불법파견 투쟁 승리, 현자노조 임단투 완전쟁취를 위해서 불법파견 투쟁을 최대한 성과 있게 마무리 한 후 임단투에 돌입한다”는 공식입장을 결정했다. 또한 이들은 △불법파견 판정 노동자(9,234개에 해당하는 직무)에 대한 전원 정규직으로의 전환 △둘째 기타 불법파견 판정을 받지 못한 비정규 노동자 (①간접지원부문(출고,지원) ②감시단속업무(청소, 조경, 경비) ③협력업체소속 2·3차 사내하청) 전원에 대한 직접고용 및 차별철폐 △비정규노조 탄압 중단 및 각종 고소·고발 및 손배 취하, 각종 가처분 취하, 해고자 복직(정규직 전환) 등을 불법파견 교섭안으로 확정했다. 현자 비정규 단위 3주체는 불법파견 연대회의에서 이러한 입장이 채택될 수 있도록 제안하는 한편, 전략기획팀회의와 원.하청 연대회의를 최대한 빨리 소집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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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은 기자

2005.04.08 14:03

김영길 공무원노조 위원장 연행

김영길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이 8일 새벽 1시 30분 경 경찰에 연행됐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 소재 모 여관에서 투숙 중에 경찰의 급습으로 연행되 현재 영등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8일 2시 영등포서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노동

라은영 기자

2005.04.08 12:20

눈치만 보다가 눈만 남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6일부터 8일까지 국회의원회관 로비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삶과 아픔을 담은 그림과 조각물들이 전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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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꽃맘 기자

2005.04.07 22:20

주한미군한국인노조, 다음달 초 총파업 돌입

주한미군의 한국인 노동자 1천 명 해고 발표에 대해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주미한국인노조)가 이번 달 말까지 인원 감축 계획을 철회하지 않을 시 다음달 초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7일 오후 주미한국인노조는 중앙위원 및 상무집행위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한국인 직원 1천명을 감원하겠다는 주한미군 참모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음을 만장일치로 결의한다”며 “4월 말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전국 각 지부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함은 물론 향후 전국적인 총파업을 하기위한 모든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

김삼권 기자

2005.04.07 16:49

법원, 노조활동 금지 ‘공무원법’ 위헌심판 제청

법원이 공무원의 노조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대해 위헌법률 신청을 제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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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권 기자

2005.04.07 16:08

참여연대, 유명패스트푸드업체 근기법위반 불기소 처분에 항고

맥도널드, 버거킹, 롯데리아, 파파이스 등 유명 패스트푸드점이 주휴수당 미지급, 미인가 야간근로, 임금체불등 무더기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처분한데 대해 참여연대가 항고로 맞섰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5개 패스트푸드업체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임금체불, 주휴수당 미지급,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미지급, 근로시간·연장근로시간 제한 미준수, 휴식 미부여, 청소년 미인가 야간·휴일 근로)을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들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들이 이미 행정처분을 받았으므로 형평성 등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는다고 기자들에게 변명해, 위법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노동

윤태곤 기자

2005.04.07 13:49

경기지노위, “한원CC는 조합원 징계철회와 금전배상하라” 판결

대표적 장기투쟁 사업장인 한원 CC에 대해 지노위가 부당노동행위 판졍을 내렸다. 지난 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전환을 거부하고 나선 조합원들에게 업무 배정을 하지 않은 한원 CC에 대해 부당한 처분에 대한 조합원의 금전적 피해를 보상할 것을 판결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명시한 공고문을 게시할 것을 명령했다. 조합원들에 대한 해고처분과 징계처분을 부당해고와 부당징계로 인정한 경기지노위는 부당노동행위 신청인에 대해 해고기간과 정직기간중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및 노동관계저종법상 경기보조원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불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며 “ 회사와 경기보조원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사실상 관리자로서 업무를 수행한 점에 비춰 볼 때 노조법상 사용 종속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한원 CC조합원들과 관계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의사를 표한 가운데 한원 CC사측은 이번 판결에 불복,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할 뜻을 밝혔다. 대표적인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골프장경기보조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노동자성을 인정한 이 번 판결은 향후 다른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 대한 전향적 판례로 적용될 전망이다. 한원 C.C가 실질적 관리자로서, 단체협약등을 통해 이미 경기보조원들을 노동조합원으로 인정해왔다는 조합측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

윤태곤 기자

2005.04.07 12:43

오늘 한-일 외교장관회담 ‘독도, 교과서 뭐라 할까?’

오늘(4/7) 오후 파키스탄 이슬라마비드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열린다. 최근 우정의 해가 무색할 만큼 극심한 외교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독도와 교과서 역사 왜곡 문제, 북핵문제 등 양국간 현안에 대한 입장을 교환하고 해소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라은영 기자

2005.04.07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