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민주노동당,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진상조사단 파견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단병호 의원, 조승수 의원, 이영순 의원, 이용식 최고위원, 이영희 최고위원, 박인숙 최고위원을 중앙당 진상조사단으로 구성해 4월 13일(수) 울산에 파견하여 건설프랜트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인권과 교섭진행상황 청취,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및 탄압사례 조사, 관계기관의 적극적 중재노력을 촉구하기로 했다. 민주노동당은 “검경은 회사의 교섭해태로 인해 발생한 정당한 파업 불법으로 몰아가며 이미 노조간부 3명을 구속하고 7명을 수배하는 등 일방적인 사측 편들기라는 의혹을 사고 있고, 지난 4월 8일에는 조합원 825명을 연행하여 9명을 구속하고 100여명을 불구속수사 하는 등 과도하게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진상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노동

라은영 기자

2005.04.13 15:23

엘지정유 구속 대의원 집유로 석방, “6명 간부 실형 비해 진일보”

지난 해 LG칼텍스정유(현. GS칼텍스) 파업으로 인해 구속 수감 중이던 노조 대의원이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이에 대해 화학섬유연맹과 LG칼텍스(현.GS칼텍스) 해복투가 성명을 통해 “법의 정신이 최소한 살아 있음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13일(수) 오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열린 LG칼텍스정유(현.GS칼텍스) 구속노동자 심명봉대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화학섬유연맹은 LG칼텍스(현.GS칼텍스) 해복투는 “이번 판결은 김정곤 위원장 실형 3년 외에도 5명의 노조 간부들이 모두 실형 2년 6월을 형을 선고 받았은 것과 상충되는 판결”이라며 평가했다. 또한 이들은 “심명봉대의원의 경우 구속노동자 6명과 비교하여 검찰의 기소 내용이 추가되었음에도 집행유예로 석방되어 6명의 구속노동자에 대한 지법과 고법 담당판사들의 판결이 얼마나 자본 편향적이고 노동자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는지 여실히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한편 LG칼텍스정유(현.GS칼텍스) 6명의 구속노동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상고심 최종 판결 5월 중으로 예정돼 있다. 연맹과 해복투는 “대법원 판결이 평등과 형평성, 객관성이라는 법 정신이 온전히 살아 있음을 증명시킬 것임을 진심으로 믿고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아울러 “지난 해 LG칼텍스정유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파업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의의 불법적인 직권중재 판결에 대한 원상회복 및 합법파업

노동

최하은 기자

2005.04.13 15:14

노동부, 정당가입한 근로감독관 해임 처분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민주노동당 당원임을 이유로 해임 당했다. 노동부는 서울지역 고용안정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모 7급 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65조 정치운동 금지조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

윤태곤 기자

2005.04.13 12:57

삼성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대한민국 검찰

검찰은 삼성 앞에만 서면 자꾸 자꾸 작아지고 있다. 지난 8일 수원지검 이문성 검사는 삼성 SDI에 근무하는 강재민씨가 부당노동행위로 사측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노동

윤태곤 기자

2005.04.13 12:08

노동자는 삼가 고인의 명복도 빌지마라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짤리고, 파업했다는 이유로 짤리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고 짤리고, 짤린 동료 만나면 인사상 불이익 주겠다하고, 다른 동료가 짤린 동료 만나는 것 꼰지르면 인사상 이익주겠다하고...

노동

김삼권 기자

2005.04.12 18:13

울산플랜트노조 파업 엄호, 상경투쟁 울산 노동자대회 등 예정

경찰이 단체교섭 체결을 요구하는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 825명에 대한 대규모 연행에 이어 9명 노조 간부에 대해 구속수사 방침을 정한 가운데, 이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건설산업연맹은 13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SK본사 앞에서 “노조탄압SK규탄및 파업투쟁 승리 상경투쟁선포식”을 연다. 이 날 집회에는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들이 상경해 대 시민 선전전을 벌이고, 향후에도 물러섬 없는 투쟁을 벌일 것을 천명할 예정이다. 또한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는 오는 15일 오후 5시 30분 울산시청 남문 앞에서 ‘건설플랜트 파업승리! 노조탄압규탄 울산노동자대회’를 예정하고 있다. 울산지역본부는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에 대한 자본과 정권의 무차별적인 탄압에 맞서며 투쟁승리를 위해 울산노동자가 함께 연대하겠다”고 대회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지난 10일 울산플랜트노조 조합원에 대한 무더기 사법처리 방침 발표 이후 민주노총, 산하 연맹, 지역본부는 일제히 “경찰의 무리한 폭력진압과 사법처리를 규탄한다”는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

노동

최하은 기자

2005.04.12 16:05

13일 금속노조 3천여 확대간부 파업 돌입

13일 금속노조가 확대간부 파업에 돌입한다. 이날 서울, 대전, 부산의 확대간부 3천여 명은 일손을 놓고 서울과 대전, 부산으로 총집결한다. 금속노조는 ▲통일중공업·대성엠피씨 등 노동자 다죽이는 악질사업주 구속 ▲정원엔지니어링 정리해고·하이닉스 매그나칩 계약해지 철회 ▲대덕사 폐업철회와 현대·기아차 ‘바이백’ 철회 ▲2004년 중앙교섭 합의사항 준수(사용자단체 구성) 등 4대 요구사항을 내걸고 13일 8시간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대전노동청 앞에서는 대성엠피씨 이형집 대표이사 구속과 하이닉스매그나칩 불법파견 재조사를 촉구하는 집회가 충청권과 호남권 간부들이 모인 가운데 열린 예정이다. 또한 부산 노동청 앞에서는 통일중공업 특별조사와 박재석 부사장 구속을 촉구하는 집회가 영남권 간부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릴 계획이다. 한편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는 금속산업연맹과 한국노총 금속노련 공동으로 대덕사 폐업 철회와 고용보장, ‘바이백’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가 예정돼 있다. 금속노조는 지난 달 30일 임원과 지부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악질사업주 구속과 장기파업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4월 13일 금속노조 확대간부 파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노동

최하은 기자

2005.04.12 14:35

금속노조 지부 총파업 속속 확정, “금속노조 지킨다”

금속노조의 지부 총파업이 속속 확정되고 있다. 금속노조 충남지부는 오는 21일 대성엠피씨 사태해결을 위해 지부총파업을 벌인다. 이번 파업은 지난달 17일 1차 지부 총파업에 이은 2차 총파업이다. 지부는 지난 4일 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13일 확대간부 전원이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항의집회를 여는 등 투쟁 분위기를 올려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속노조 경남지부 총파업도 다음 달 3일로 확정됐다. 지부는 4일 운영위원회에서 5월 3일 통일중공업 해고자 원직복직을 촉구하는 경남지부 전 조합원 4시간 총파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지부는 이를 위해 12일부터 지회별 간담회, 19일부터 지회별 중식집회와 출근선전전을 거쳐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파업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했다. 대전충북지부도 15일 열리는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 일정을 최종 확정한다. 이 날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투쟁 승리와 비정규철폐를 위한 충북지역연대 총파업 투쟁”을 결의해 4월 20일 파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금속노조는 최근 비정규사업장과 중소영세사업장이 대다수인 “금속노조에 대한 해고와 폐업, 계약해지와 노조탄압 등을 금속노조와 지역 총파업으로 확대해 산별노조의 힘을 입증하고, 금속노조를 지키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노동

최하은 기자

2005.04.12 14:26

8일 연행된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 100여명 사법처리

지난 8일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사용자들에 대한 시청의 중재를 요구하며 울산 시청 앞 집회에서 시장 면담을 요구하던 중 경찰에 연행된 울산건설플랜트노조(위원장 박해욱) 조합원들이 무더기 사법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방경찰청은 10일, 연행자 824명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최석영 대의원(40) 등 10명의 간부 및 조합원에 대해 불법집회시위를 벌인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행)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조합원 100여명 역시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나머지 단순집회가담자로 분류된 700여명에 대해서는 일단 귀가조치하고 향후 추가조사를 통해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 해 6월부터 총 14차례에 걸쳐 전문건설업체에 단체협상 체결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된 교섭은 진행되지 않았다. 노조가 지난 달 18일부터 파업에 돌입해 20여일을 넘기고 있지만 교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급기야 조합원 100여명이 사법처리를 당하는 지경에 까지 이른 것이다.

노동

최하은 기자

2005.04.11 18:37

아산현대차, 불법대체인력 투입 부당노동행위 판정 나

“협력업체의 불법대체인력 투입은 원청의 개입 없이는 불가능하다” ”불법대체인력을 묵인 내지는 방조하고 사실상 배후조종하는 원청자본의 탄압에 맞서 원하청 노조의 공동대응이 시급하고 절실"

노동

최하은 기자

2005.04.11 1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