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한국, ‘1인당 노동시간’·’사교육비 비중’ OECD 1위

한국, ‘1인당 노동시간’·’사교육비 비중’ OECD 1위

IMF 이후 한국의 경제여건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삶의 질’은 30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국 중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발간된 ‘OECD(경제개발협력기구) 통계연보’에 따르면 1인당 노동시간, 건강 관련지출, 고용률, 교통사고율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에서 한국은 OECD 최하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발간된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2002년 한국의 국내총샌산(GDP) 규모는 OECD 가입국 중 10위에 올랐으며, 노동생산성 향상률(1993년-2003년)은 3.8%(2위)로 OECD 평균 1.8% 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세계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지난 2003년 한국 1인당 노동시간은 연간 2,390시간으로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일하는 국민들로 기록됐다. 또 2002년 1인당 건강관련 공공지출은 519달러로 27위에 그쳐 복지부문에 대한 지출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2003년 실업률은 3.6%로 OECD 가입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지만, 이에 비해 같은 해 고용률은 63%로 21위에 그쳤다. 또 고용률 중 남성 고용 비중과 여성 고용 비중이 각각 75%(17위), 51.1%(23위)로 국내 노동시장에서의 고용불평등을 그대로 반영했다. 또 OECD 통계연보’에 따르면 한국은 GDP에서 차지하는 교육비 비중이 OECD 가입국가들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이수호 재신임 자진 철회, “물리력 더 이상 좌시 않을 것”

이수호 재신임 자진 철회, “물리력 더 이상 좌시 않을 것”

위원장은 강력한 지도집행력을 구축하기위해 대대 상정키로 했던 재신임건을 자진 철회, 4월 총파업과 사회적 교섭방침 건 등 상정 안건을 처리하기위한 중앙집행위를 조속히 개최하여 대대일정을 포함한 모든 사업을 정상 가동

[이영채의 일본사회운동] 생협운동의 역사와 현황

[이영채의 일본사회운동] 생협운동의 역사와 현황

개인의 민주주의와 사회의 민주주의가 어느것이 더 중요하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일본의 생협운동은 개개인의 민주주의를 중요시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생협운동속에 대안사회의 구성원의 구체적인 존재방식의 일면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본다.

이목희, “비정규법안 4월 처리하고 로드맵은 6월내로 처리한다”

이목희, “비정규법안 4월 처리하고 로드맵은 6월내로 처리한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무산된 직후인 15일 오후,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민주노총이 한줌도 안되는 극좌파 맹동주의자에 의해 나락에 떨어지는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민주노총 지도부에 연민의 정을 느낀다”고 까지 말했다. 이어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와 관계 없다면서도 “여야합의로 정부비정규개악안을 4월에 조기 처리 하겠다”며 “노사관계 로드맵은 6월내로 처리하겠다”는 시한을 새로이 제시했다. 이목희 의원은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안이 노사관계선진화 로드맵에 포함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며 “현행 한국의 기업별 노조 체계로 인해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당장 시행하면 소규모 노조는 노조활동 자체가 어렵게 될 것”이라며 “한시적으로 노사정위 출연 펀드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부연했다. 한편 이목희 의원은 짧은 기자회견 동안 사회적 교섭 반대세력을 ‘극좌파 맹동주의자’라고 거듭해서 지칭해 눈길을 끌었다. 이목희 의원 말대로 ‘대의원대회와 관계 없이’ 비정규개악안 처리에 대한 압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6회 장애 인권 문화제, 키 작은 사랑 담벼락 넘기

6회 장애 인권 문화제, 키 작은 사랑 담벼락 넘기

장애인권의 문제를 영상으로 제기해 온 6회 장애인 인권 영화제가 3월 26-27일, 제주 DIP 장애인 인권 영화제 집행위원회 주최로 국립제주박물관에서 열린다. 6회 장애인 인권 영화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랑을 다룬 이누도 잇신 감독의 ‘조제, 호랑이 그리고 물고기들’을 개막작으로 국내작 10편, 국외작 3편 총 13편의 작품이 상영된다. 폐막작은 일본 지적 장애인 두 명의 미국 연수기를 담은 오구리 켄 감독의 ‘able’이 선정되었다. 또 관객과의 대화 시간을 마련하여 류미례 감독과 ‘장애코드로 문화읽기’를 진행한다. 장애인 인권 영화제는 영상이라는 매체를 통해 장애인 인권에 대해 보다 쉽게 대중들에게 알려내고, 사회의 차별적인 요소들을 제거해내기 위해 2000년을 시작으로 올해 6회를 맞이하였다. 이 영화제는 영상 문화의 발전으로 수많은 영상물들이 제작되고 있으나, 장애인 관련 영상물의 제작은 미약한 실정에서 장애인 영상물의 발전과 발굴로 장애인의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이 영화제에서는 에바다 복지회 농아원생들의 투쟁을 다룬 다큐 ‘끝나지 않은 싸움, 에바다’, 여성 장애인들의 자립과정을 다룬 다큐 ‘거북이 시스터즈’ 등을 상영했었다. 6회 장애인 인권영화제 상영 프로그램 3월 26일(토) ▶2시; 개막식 축하공연(샌드에니메이션-테러제이) ▶2시 30분; 1회 개막작-조제,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 주비위원회’ 출범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 주비위원회’ 출범

경인방송의 재 허가 추천 거부라는 한국방송사상 초유의 사태 이후, 공익성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민영방송의 재 설립을 위한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 주비위원회’가 3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출범식 및 기자회견을 갖고 공식활동을 시작하였다. 주비위원회는 인천·경기·서울지역의 각계 대표 1011명의 주비위원으로 구성되었다. 기자회견에는 신학림 전국언론노조 위원장, 오종렬 전국연합의장, 진관스님 불교 언론대책위원장, 장문하 경기민언련 대표, 엄성태 인천시민연대 대표 등의 주비위원과 단병호, 천영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목희, 문병호, 박영선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였다. ‘경인지역 새 방송 설립 주비위원회’는 새 방송의 지역성과 공익성을 강화를 강조하며 “지역민영방송은 지역의 문화, 산업을 중심으로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지역의 시청자복지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다. 주비위원회는 4월 중으로 시, 도민 포함 12,000명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하여 ‘경인지역새방송설립 창사위원회’를 출범시키고, 6월 이후 경인지역새방송 허가 및 개국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의원대회 사회적 교섭 무산

대의원대회 사회적 교섭 무산

민주노총은 세 번째로 사회적 교섭안을 처리하고자 했으나 폐기를 주장하는 대의원, 참관인이 단상을 점거, 대회가 열리지 못했다. 이석행 사무총장은 일주일 후 다시 대의원대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경총, 2005 임금조정 사용자 지침 발표

경총, 2005 임금조정 사용자 지침 발표

사용자들의 상급단체인 경총이 올해 임금 지침을 발표했다. 14일 경총은 ‘2005년 경영계 임금조정 기본방향’을 확정하고 회원사들에게 ‘관련 내용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그 핵심 내용은 4가지로 노동유연화와 비정규직화를 적극 활용해 임금 상승을 억제하라는 내용이다. 첫째, 국민경제생산성 기준에 입각, 올해 임금인상률은 정기승급분을 포함 총액기준 3.9%로 한다. 단, 근로자수 1,000인 이상 대기업은 지난해 수준에서 동결한다. 고로 올해 임금인상은 정기승급분을 포함, 임금총액 기준으로 3.9% 인상. 조정되어야 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1,000인 이상 대기업은 임금을 동결하며, 그 재원으로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향상과 신규인력의 채용을 확대하는 데 활용해야 한다. 둘째, 임금피크제, 직무급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확산시킨다. 향후 연령, 근속연수 등 속인적 요소보다는 직무의 가치와 공헌도, 실적 등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성과주의 임금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임금의 동기부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중고령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기업의 과도한 인건비부담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임금을 생산성에 맞춰 조정할 수 있도록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셋째, 정기승급제도를 점진적으로 폐지한다. 근로자 개인의 성과와 생산성, 그리고 교섭과는 무관하게 매년 자동으로 임금이

“고용안정센타 사업안, 비정규 실업노동자 통제 대행 발상”

“고용안정센타 사업안, 비정규 실업노동자 통제 대행 발상”

정부 고용안정기금으로 하는 고용안정센타 사업이 오히려 비정규직 실업노동자를 주체로 조직하기는커녕, 민주노총이 비정규직 실업노동자에 대한 관리를 대행하게 만드는 것

허울좋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실상 알리는 토론회 열려

허울좋은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실상 알리는 토론회 열려

구로동맹 파업이 20주년을 맞이하는 2005년, 구로에서 현재 지역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15일 오후 4시,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사 지하1층 회의실에서 최저임금 실현과 불법하견 철폐를 위한 서울남부지역공동대책위원회의 주최로 “구로공단 변모에 따른 지역노동자의 현실”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2004년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본 현실 진단 △관악지방노동사무소가 파악하고 있는 관내 상황진단 △공대위 활동을 통해 본 현실과 해결을 위한 대책△상담자료를 통해본 현실 진단 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미 1960년대에 수출산업 육성방안의 일환으로 조성된 구로공단은 지난 2000년 ‘서울디지털산업단지’ 선포식을 갖고 이름을 바꿨다. ‘벤처, 연구개발, 첨단 정보지식 산업 중심 최첨단 산업단지로 국내 최대규모의 벤처벨리 구성’을 명목으로 아파트형 공장이 급속히 들어서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 소규모 하청업체들이 운집해 있는 상황이다. 이 날 토론회를 주최하게 될 남부지역 공대위에 따르면 서울디지털 산업단지를 관할하는 서울관악지방노동사무소가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국고로 지원하는 체당금 지급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한다. 또한 직접생산공정에 대한 불법파견이 횡행하고 파견업체간 최저입찰제를 적용해 최저임금 위반 사례들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열릴 토론회가 구로 지역의 현실을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는

기사 26,15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