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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수첩]이제 싸움의 일라운드가 끝났을 뿐이다

지난 9월 10일 노동부의 파견제, 기간제 관련 법안 입법예고 후 노동운동진영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투쟁과 대응이 뜨겁다. 일단 사회적 의제화에는 성공해 20일에는 3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은 ‘비정규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 2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파견제, 기간제 관련 양대 법안의 환노위 상정시 총파업 돌입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미 16일부터 비정규연대회의 소속 노동자들이 조건 없는 당의장 면담을 요구하며 열린우리당 당의장 실을 점거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21일에는 부산, 전주, 창원, 아산등 네 개 지역의 열린우리당 시지부에서도 해당지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마침내 22일 열린우리당 이부영 당의장은 노동자들과의 면담자리에서 ‘정부안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했고 일단 사회적 의제화에 성공한 비정규 노동자들은 농성을 해제했다. 노동운동진영이 급박하게 돌아간 것과 마찬가지로 미디어참세상의 기자들도 숨 돌릴 틈 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전했다. 정부안 공개 직후 본 기자는 여야 삼당의원과 양대노총 위원장에 대한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해서 일정을 잡기 시작했다. 노동계에서 잔뼈가 굵은 세 의원 및 노총 위원장들과 각각 한 시간 넘게 단독 인터뷰를 하는 것이 기자 본인에게도 큰 부담으로 다가왔지만 일정이 빠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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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곤 기자

2004.09.23 11:00

비정규점거농성 마무리, 총파업 결의, 비정규법안 쟁점화 성과

지난 16일부터 열린우리당 의장실 점거농성을 벌여온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들이 농성 7일째날인 22일 12시 점거농성을 마무리지었다. 21일 민주노총 대대에서의 만장일치로 총파업이 결의되고, 22일 오전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과의 면담 자리에서 이부영 의장이 ‘정부안에 잘못이 있음’을 인정했기에 농성을 마무리하는 농성자들과 상황실, 지지방문자들의 표정은 사뭇 밝고 고무적이었다. 농성마무리 보고 자리에서는 흡사 출소를 축하하는 듯한 포옹과 악수가 이어졌다. 박대규 농성단장은 “점거농성의 소기의 성과는 15명의 농성과 함께 밖에서 투쟁을 조직해 준 동지들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 현장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을 조직해 정부의 개악을 저지하고 비정규직권리보장 입법을 쟁취하도록 하자”고 말했다. 비정규직노조대표 15인의 이번 농성투쟁은 비정규 관련 정부안의 문제점을 사회적 쟁점화 시키고, 민주노총 하반기 총력 투쟁을 전면 총파업의 수위로 끌어올리는 기폭제가 된 한편, 양대노총의 공통투쟁과 범진보진영의 결속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농성단은 이후 농성단의 성과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10월 10일 비정규노동자대회 총력 집중과 이후 총파업 성사를 위한 지역 조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부영 의장, “정부안 잘못있다” 22일 오전 9시 30분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이부영 의장을 만나 농성단과의 면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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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은 기자

2004.09.23 2:02

범진보진영, 비정규개악안 저지 공대위 발족

2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 저지와 비정규권리입법안 쟁취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한 것에 맞추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동투쟁 논의에 속력이 붙는 가운데, 22일 양대노총과 각계 사회단체들이 ‘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발족했다. 22일 오후 2시 안국동 느티나무까페에서 양대노총을 비롯한 각계 101개 범 진보진영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는’비정규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출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남신 열린우리당 농성단 부단장은 “정부 비정규 개악안의 심각성을 알리고 민주노조 운동내의 총력투쟁을 총파업 수위로 올릴 수 있는 기폭제가 되길 바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점거농성에 돌입했다“며 “이부영 의장이 정부안에 문제점 있다고 인정하게 한 것은 우리 투쟁의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대규 열린우리당 점거 농성단장은 “점거농성이 이 정도로 사회적 파장을 불러올지 몰랐다”며 “점거농성 6일만에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와 한국노총과의 공동투쟁 결의가 나오는 것을 보며 한층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박대규 농성단장은 “우선 10월 10일 비정규직노동자대회가 성공적으로 성사될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이후 총파업 투쟁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가 더욱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어제(2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총파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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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은 기자

2004.09.23 1:35

사무금융 징계 “사용자 의식에 젖은 민주노조의 현주소”

사무금융연맹의 내홍이 짙어지는 가운데 지난 20일 사무금융 해고자 정소성, 김호정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접수했다. 해고자들은 “징계는 확정통보 되었고, 연맹과의 대화는 거부되었다. 서명운동은 세력분파를 나누는 줄서기로 매도되고, 민주노총 법률원의 의견서는 ‘한쪽입장’이라며 애써 부정하고, 평화적인 농성은 중집위의 이름으로 부정되는 상황이다”라며 “더이상 방법이 없기 때문에 구제 신청을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사무연맹, 사용자 지도위원으로 누구를 택할 것인가 또한 해고자들은 “서로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기기 전에 대화하자”고 제안했다. 그리고 “희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곽태원 사무금융연맹 위원장 또한 21일 ‘연맹 점거 농성 중단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연맹 담화문을 발표했다. 곽태원 위원장은 “연맹 사무실은 몇몇 연맹 부위원장이나 소수 가맹조직이 무시로 점거해도 좋은 그런 공간이 아니다. 8만 조합원을 위해서 호흡하고 움직여야하는, 한시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사업의 주된 공간이다. 이런 공간을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이유만으로 점거하는 반조직적 행위에 대해 중앙집행위원회는 정상화를 명령하고 있다. 적어도 조직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조직적 결의에 대해 복종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곽태원 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최대한 포용하되 원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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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은영 기자

2004.09.22 17:19

“조합원 돈이나 축내는 양아치 새끼야”사무금융연맹 징계사태 갈수록 증폭

사무금융연맹 징계사태 파장이 번지고 있다. 법률원의 ‘징계무효’의 답변서에 이은 민주노총의 공문, 사무금융연맹 중앙집행위원회(중집위) 파행 운행, 징계자들의 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등 징계사태로 인한 갈등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편 민주노총과 소속 연맹 내 220여명의 상근간부들은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에 연서를 하며 ‘사태 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합원 돈이나 축내는 양아치 새끼야 8월 30일 징계위 이후 사무금융해고자들과 조합원들은 연맹 위원장실을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급기야 지난 14일 밤 12시 30분 경 연맹의 최규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2인이 함께 연맹 사무실로 들어와 점거 중인 집기들을 들어내기 시작했다. 당시 연맹에서 농성을 진행 중이던 A&O 조합원이 “이 밤중에 왜 그러냐. 내일 오라”라고 항의했으나, 집기 들어내기는 계속됐다. 이날 아침, 곽태원 연맹위원장을 비롯한 3인이 다시 연맹 사무실로 와 “연맹 정상화를 위해 점거를 풀 것”을 요구했다. 당시 농성장에 있는 사람들이 “농성장을 풀기 전에 먼저 얘기를 하자”고 말했고, 해고를 당한 김호정 부장은 곽태원 위원장에게 직접 대화를 요구했다. 그러나 연맹위원장은 “절차를 통해 하라”라고 잘라 말했고, 대화를 계속적으로 요구하자 “끌어내”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그러나 여기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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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은영 기자

2004.09.22 17:14

“노동자 연대의식 파괴하는 반사회적 조처”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겠다”며 지난 9월 10일 발표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사회 각계각층의 비판 여론이 거세다. 16일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대표자 15명은 이번 정부안 철회를 열린우리당 의장실을 점거하고 현재까지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학계와 법률 단체들도 정부의 이번 비정규보호대책법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6개 단체는 21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정부안이 “대다수 국민을 분열시키고 사회적 불평등을 고착화시키는 법안”이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법안이 “현재 26개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 파견노동 허용범위를 무제한 확대하고 사용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이는 중간착취와 노동기본권을 박탈해온 파견노동을 전면 허용함으로써 파견노동의 증가와 노동조합의 약화 등 심각한 파장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안으로 ‘비정규노동 남용을 규제하고 차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학계와 법률 단체들의 의견은 다르다. 기자회견 단체들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인간적인 차별은 근본적으로 기간제와 간접고용이라는 고용형태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고용불안정이 곧 차별의 출발점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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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권 기자

2004.09.22 12:00

파견법 상임위 상정시 즉각 ‘강력한’ 총파업 돌입

민주노총이 파견법 개악 저지를 위한 ‘강력한’ 총파업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3시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제3차 민주노총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현재 진행중인 비정규관련 정부법안이 상임위 상정시 즉각 강력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또한 당초 11월 3일로 잡혀졌던 총파업 찬반투표 일정도 10월 23일부터 11일 2일로 앞당겼다. 이날 대의원대회에서는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결국 정규직에 대한 무한 비정규직화의 시도이며 이를 막아내지 못한다면 향후 민주노조 운동의 근간부터 심각한 위협을 받을 것”이라는데 동의하고 “하반기 투쟁의 핵심이 파견법 개악안 저지에 있음”을 확인했다. 민주노총은 전 조합원이 선언이 아닌 실질적 총파업을 힘있게 성사시키기 위해 총연맹 중앙집행위원회 뿐만 아니라 연맹과 지역본부 또한 총력투쟁본부 체계로 전환할 것을 결의하고 10월 1일, 2일 양일간 지역본부 사무처장단 수련회와 10월 7일, 8일 양일간 전국단위노조대표자회의 수련회를 긴급 상정하여 추석 연휴 전후로 최대한 지역, 단위 내에서 구체적 총파업 전술를 마련하여 위 일정에 결합할 것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10월 17일로 예정되었던 입법쟁취 결의대회를 10월 10일 ‘파견법 개악저지와 비정규 차별철폐 비정규 노동자대회’에 최대한 집중하여 1만 이상이 모이는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의 자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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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하은 기자

2004.09.22 10:46

비정규 투쟁, 전국으로 급속히 확산

전국비정규대표자회의(준)의 열린우리당 당의장실 점거 농성이 6일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오늘 오후 전국 각지에서 민주노총 일반노조 및 비정규연대회의 소속 조합원들이 열린우리당 지역당사를 점거했다. 이들은 비정규노동법개악안 전면 철회와 열린우리당 중앙당 점거 농성단의 당의장 면담 즉각 성사를 요구하며 일제히 농성에 돌입했다. 부산, 창원, 충남 아산, 전북 전주 등지에서는 수십명의 노동자들이 농성에 참가했고 광주, 전남, 경기 등지에서는 일인시위를 진행중이다. 부산에서는 부산 일반노조 송영수 위원장 외 롯데, 동서디지털 비정규직 조합원등 이십여명의 노동자들이 오후 한시에 열린우리당 시지부를 점거했다. 창원에서는 오후 한시 삼십분 정도에 창원경륜공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사십여명의 노동자들이 열린우리당 시지부에 진입했다. 이들은 비정규 악법철회와 즉각적 당의장 면담실시라는 전국 공동 요구안 외에 창원 경륜공단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중단, 출산휴가 제한 금지 등을 내걸고 농성에 돌입했다. 충남 아산에서는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노동자들을 포함한 이십여명의 노동자들이 열린우리당 복기왕의원 사무실을 점거했다. 그리고 전북 전주에서는 노동자들의 요구에 따라 열린우리당 시지부에서 중앙당에 당의장 면담 협조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현재 전북 전주에서도 십여명의 노동자들이 점거 농성중이다. 비정규 노동자들 여당 당의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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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곤 기자

2004.09.21 19:25

“정부와 대화 의미 없다. 총력투쟁이다”

노동자들이 파견법 철폐를 외치며 하반기 총력 투쟁을 선포했다. 민주노총은 21일 ‘비정규확산법 철폐를 위한 민주노총 투쟁 방침’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 해, “하반기 총력, 총파업 투쟁 에 돌입할 것”을 선언했다. 또한 민주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10월 10일 양노총 공동주관 비정규 차별철폐 결의대회를 시작하여, 범국민대책위원회 구성, 11월 3일 전조합원 찬반투표, 11월 하순 총파업 돌입’의 투쟁계획을 밝혔다. 정부, 믿을 수 없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수호 위원장은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들을 호도하고 현혹한다. 본질은 숨기고 언론은 집중적으로 정부를 감싸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로 봐서는 정부가 실제 대화의 의지가 있는지, 함께 풀어갈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이제는 포기하고 있는 지점에 이르렀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수호 위원장은 “경제 위기라는 시대적 상황에 정부는 자본의 구미에만 맞춰 해결하려는 이분법적 사고를 보이고 있다. 노동자는 용인할 수 없다. 이는 오히려 장기적으로 경제를 망치는 것이다. 그동안 성의 있게 사회적 합의, 대화를 하려 했다. 이제는 의미가 없다. 지금이 바로 확인하는 시점이다”라며 “오늘 대의원 대회에서 총력 투쟁을 결의한다는 전제로 오늘의 투쟁 계획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 조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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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은영 기자

2004.09.21 13:22

“한국노총도 중대 결단 할 수밖에 없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상업은행 노조위원장을 거쳐 96, 97년 노동법 날치기 개악 당시 한국노총 투쟁본부 상황실장을 지냈으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했다. 지난 5월 부터는 한국노총 20대 위원장 직을 맡고 있다. 상임집행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만난 이용득 위원장은 자신 있는 어조로 인터뷰에 응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용득 위원장은 노사정위에 계속 참여하고 있었지만 법안이 이 정도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며 대응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특히 범국민적 대책기구와 공동투쟁본부를 통한 이원적 투쟁을 강조했다. 그리고 비정규직 법안 관련 문제 뿐만 아니라 공무원노조 법안 문제와 FTA문제를 포함해서 공투본을 구성할 것을 민주노총에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법안 문제에 대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할 것임을 지적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청와대가 나서지 않는 노사정위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 때는 한국노총도 노사정위원회에 함께 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20일 오전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정부나 여당 일각에서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개정파견법)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기간제법)이 노사정위원회 공익안보다 후퇴한 면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계속 이번 법안은 비정규직 보호법안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양대노총위원장과 경총위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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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곤 기자

2004.09.20 2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