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다큐멘터리]무권리의 노예 노동, 간접고용 실태 보고서

*길이 – 23분 *제작년도 – 2004. 2 *작품소개 – 비정규직 노동자들 중 간접고용되어 있는 노동자들의 실태에 대해 알아본다. 저임금, 고용불안, 노동 기본권 박탈등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못한 간접고용 노동자들. 이런 상황에서도 대표적인 간접고용인 파견노동 업종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려는 노무현 정부는 문제해결을 가장한 비정규 노동의 확대를 획책하고 있다. *배급문의 – 노동자뉴스제작단(02-888-5123)

노동

언론노조 비정규지부. 태준식

2004.09.19 1:32

비정규, 열린우리당 점거농성단 지지방문투쟁 2일차

9월 18일 오후2시, 열린우리당 의장실을 점거하고 있는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을 지지방문하기 위해 노동자, 시민단체들이 또다시 모였다. 점거중인 대표자들은 멀리서 나마 감사의 뜻을 전했고 당사 앞에 모인 참가자들은 \’동지가\’로 답했다. 열린우리당과 대화결렬, 농성장 끝까지 지킨다 \”파견을 제한하면 그들을 정규직으로 쓰겠나? 아마 다 퇴출될 거다.\”파견법, 기간제법 관련 릴레이 인터뷰(1)-열린우리당 이목희의원 \”노동계 반발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 파견법, 기간제법 관련 릴레이 인터뷰(2)-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비정규 법안에 대한 노동부의 새빨간 거짓말 노무현정권, 승산있다고 판단 전면전 선포 열린우리당과 대화결렬, 농성장 끝까지 지킨다 \”파견을 제한하면 그들을 정규직으로 쓰겠나? 아마 다 퇴출될 거다.\”파견법, 기간제법 관련 릴레이 인터뷰(1)-열린우리당 이목희의원 \”노동계 반발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 파견법, 기간제법 관련 릴레이 인터뷰(2)-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비정규 법안에 대한 노동부의 새빨간 거짓말 노무현정권, 승산있다고 판단 전면전 선포 열린우리당과 대화결렬, 농성장 끝까지 지킨다 \”파견을 제한하면 그들을 정규직으로 쓰겠나? 아마 다 퇴출될 거다.\”파견법, 기간제법 관련 릴레이 인터뷰(1)-열린우리당 이목희의원 \”노동계 반발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 파견법, 기간제법 관련 릴레이 인터뷰(2)-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비정규 법안에 대한 노동부의 새빨간 거짓말 노무현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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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참세상

2004.09.18 22:21

“다시 구속과 해고, 몽둥이질이 기다린다 하더라도…”

지난 16일 전국비정규직노조대표자 15명이 ‘비정규개악안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열린우리당 기습 점거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이튿날인 17일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준)(비정규연대회의)는 전국의 민주노조, 정규직-비정규직 연대총파업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발표했다. 비정규연대회의는 ‘전국의 노동자 동지들에게 드리는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준) 호소문’이란 제목의 호소문을 통해 “정부·여당의 파견법 개악안, 기간제법률 제정안은 결국 1,400만 노동자 전체를 비정규직화하겠다는‘ 노예제도의 합법화’에 다름아니기에, 비정규대표자 농성자들은 구속을 각오하고 이번 열린우리당 점거농성에서 군홧발에 짓밟혀 끌려나갈지언정 결단코 제발로 걸어나가지 않을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비정규연대회의는 “정권과 자본, 언론은 이번 개악안이 마치 비정규직에게만 적용되는 것처럼 조작·은폐·사기행각을 하며 전체 노동자들의 단결투쟁을 가로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지만, 이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본 동지들이라면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를 겨냥한 것라는 사실을 알 것”이라며 이 법의 기만성을 지적했다. 비정규연대회의는 98년 정리해고제 도입 당시를 환기시키며 “노동자들이 단사의 벽을 뛰어넘어, 업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모두 단결하지 않으면, 결코 한 단사의 정리해고조차 막아낼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조직력과 투쟁력이 강한 몇 개 대기업 정규직노조의 경우, 이번 비정규 개악안 통과만으로 곧장 정규직 일자리 모두가 모조리

노동

최하은 기자

2004.09.18 21:08

“니들이 언제 여당 대접 해줬냐, 이 양아치 새끼들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열리우리당 점거농성 3일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열린우리당 당직자들의 저열한 언행과 성의 없는 모르쇠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난이 거세다. 지난 16일 열린우리당 주최 ‘비정규직보호입법 공청회’ 도중 전국비정규직대표자연대회의(준)(비정규연대회의) 대표자 15명이 열린우리당 의장실을 기습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일부 당직자들이 직접 나서 농성자들을 끌어냈고, 즉각적인 경찰 병력 투입 이후에도 직접 노동자들과의 몸싸움에 합세했다. 여기저기서 “이 새끼들 다 끌어내”, “여기가 어딘데 니들 따위가 들어와서 난동이야” 등의 욕설과 폭언이 터져나왔다. 박대규 비정규연대회의 임시의장이 점거 기자회견을 마친 후 농성자들의 결의 발언이 진행되는 중에도 “여기 기자가 어디 있다고 그러냐, 기자들은 다 나갔다”라며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또한 이부영 대표와의 면담을 요구하는 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에 대해 “대표단 7인만 대화에 임하고 다 나가든지 아니면 계속 남아서 농성을 하든지 맘대로 하라”는 성의 없는 자세로 일관, “대표단만 남고 나머지는 나가라는 것은 사실상 농성을 풀라는 말과 마찬가지 아니냐”는 말에 “내버려 둬라”는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전경들에 의해 진입이 차단된 열린우리당 당사 밖에서는 “경찰 투입해서 싹 쓸어버려야 해”라는 당직자의 말이 발단이 되어 열린우리당 당직자들과

노동

최하은 기자

2004.09.18 19:31

“크게 뭉쳐서 사활을 걸고 싸워보자”

‘비정규 개악안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열린우리당 농성단’이 16일부터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한 가운데, 열린우리당사에서 멀지 않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을 만났다. 파병철회와 직권중재에 반발하며 삭발한 머리카락이 다 자라지 않아 밤송이 머리를 한 이수호 위원장은 계속되는 일정에 약간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특유의 담담한 어조로 인터뷰에 응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비정규직 투쟁에서 민주노총이 보여줬던 부족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면서 정규직 조합원들도 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연맹과 각급연맹, 지역본부를 투쟁조직으로 재편할 계획을 전했으며 총파업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질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한 일정과 계획을 제시했다.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21일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제 사회적 합의주의도 불가능하며 성립될 수조차 없다고 확언했다. 정부여당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해서는 안 될 짓으로 노노갈등을 부추겼다며 ‘더 이상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척 하지 마라’ 고 강하게 질타했다. 인터뷰는 17일 오후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진행되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정부나 여당 일각에서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개정파견법)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기간제법)이 노사정위원회 공익안보다 후퇴했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형편인데 정부가 이런 안을 낼 것이라는 예측은 하고 있었지만

노동

윤태곤 기자

2004.09.18 17:44

비정규, 열린우리당 점거농성단 지지방문투쟁

9월 17일 오후2시, 열린우리당 의장실을 점거하고 있는 비정규노조 대표자들을 지지방문하기 위해 모인 노동자, 시민단체는 이를 저지하는 경찰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2시간여의 몸싸움 끝에 5명의 대표자만 지지방문이 허용되었다. 참가자들은 다음날도 지지방문 투쟁을 계속하기로 하고 오후7시 경 해산했다. 열린우리당과 대화결렬, 농성장 끝까지 지킨다 \”파견을 제한하면 그들을 정규직으로 쓰겠나? 아마 다 퇴출될 거다.\”파견법, 기간제법 관련 릴레이 인터뷰(1)-열린우리당 이목희의원 \”노동계 반발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 파견법, 기간제법 관련 릴레이 인터뷰(2)-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비정규 법안에 대한 노동부의 새빨간 거짓말 노무현정권, 승산있다고 판단 전면전 선포 열린우리당과 대화결렬, 농성장 끝까지 지킨다 \”파견을 제한하면 그들을 정규직으로 쓰겠나? 아마 다 퇴출될 거다.\”파견법, 기간제법 관련 릴레이 인터뷰(1)-열린우리당 이목희의원 \”노동계 반발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 파견법, 기간제법 관련 릴레이 인터뷰(2)-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비정규 법안에 대한 노동부의 새빨간 거짓말 노무현정권, 승산있다고 판단 전면전 선포 열린우리당과 대화결렬, 농성장 끝까지 지킨다 \”파견을 제한하면 그들을 정규직으로 쓰겠나? 아마 다 퇴출될 거다.\”파견법, 기간제법 관련 릴레이 인터뷰(1)-열린우리당 이목희의원 \”노동계 반발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 파견법, 기간제법 관련 릴레이 인터뷰(2)-한나라당 배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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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참세상

2004.09.18 0:48

“당의장 얼굴이나 보자고 들어온 것 아니다”

‘비정규 개악안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한 열린우리당 농성단’은 17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단식농성을 선포했다. 이남신 민주노총 서울본부 부본부장은 “목숨을 걸고 우리 농성 투쟁을 강력히 보여 주기 위해 비정규 개악안에 대해 이부영 당의장과 노대통령의 책임있고 합리적인 답변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단식에 돌입한다”면서 “피투성이가 되어 끌려 나올 때까지 농성장을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본부장은 “우리가 열린우리당에 구걸하러 들어온 것도 아니고 당의장 얼굴이나 보자고 들어온 것도 아니”라면서 “하반기 노동법 개악안으로 죽을 수도 있는 노동자의 현실을 현장 대표자들이 더 이상 지켜 볼 수 없어 여기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 서쌍용 사무국장은 “입법 예고안을 보면 차별 시정위로 차별을 금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일을 구분해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비정규 대표자들의 농성이 이틀째에 들어섬에 따라 사회시민단체들의 연대움직임과 양대노총의 투쟁계획도 잡히고 있다. 양대노총은 차별철폐 대행진프로그램으로 오늘(17일) 오후 2시에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 연대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대책회의를 꾸려 장외 투쟁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시민단체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16일 오후에 사회시민단체들은 (가칭)범국민대책위를 구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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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 기자

2004.09.17 13:30

“이 법 막지 못하면 다 죽는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에 대해 특별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 단병호 의원은 이번 정기국회에 비정규직 철폐법안을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 13일에는 차별철폐대행진에 참여하여 정부가 내놓은 이 번 법안들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다. 15일에는 개인성명을 발표한데 이어 16일 오전에는 종묘공원에서 열린 비정규직 차별철폐대행진에 참가했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단병호 의원은 ‘파견제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며 근본적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이번 법안 통과는 ‘고용구조의 변화을 의미하며 그 변화는 기본권 박탈로 연결될 것’이라며 ‘이 법안을 막지 못하면 다 죽는다는 각오로 나서자’고 강조했다. 또한 현 정권과 대통령의 정책 기조가 신자유주의라는 점을 언급했다. 현재 노동운동의 여러 문제점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은 꺼려했으나 정부와 운동진영 일각에서 내세우는 사회적 합의주의에는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인터뷰는 16일 저녁 의원회관 단병호 의원실에서 진행되었다. 다음은 인터뷰 전문이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개정파견법)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기간제법)이 노사정위원회 공익안보다 후퇴했다. 정부 측이나 여당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형편인데 사실 이런 정부안을 예측 못 한 건 아니다. 정부에서 이미 파견업종 확대와 기간제 근로의 연장을 공공연하게 이야기했다. 현행 법률은 제한이 너무 심하다며 개정해서 파견 기간을 늘리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노동

윤태곤 기자

2004.09.17 2:09

비정규악법 저지 공동투쟁 시동

열린우리당사에서 15명의 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준)의 대표자들이 농성 중인 16일 오후 6시, 민주노총 회의실에서는 ‘(가칭)비정규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모임(공대위)’이 진행되었다. 공대위 참가 단위들은 정부의 비정규입법안이 결국 비정규직의 전면적 확대와 제도화로 드러났고, 이후에 ‘유사근로자단결활동등에관한특별법’이나 ‘노사관계 로드맵’에서 제시된 내용들이 또 다른 개악안으로 제시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열린우리당 당사 점거 농성을 선도적으로 시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 뿐 아니라 이후 양대노총 노동자들의 투쟁을 촉구하고 지지하는 한편 전사회적인 투쟁을 벌여나가기 위한 공동대응기구를 긴박히 형성해야 하는데 뜻을 모았다. 준비모임은 제 노동 사회단체에 공동대책위 구성을 광범위하게 제안하기로 했다. 준비모임은 20일 오후 3시 이와 관련한 간담회를 열고 이르면 다음주 화요일, 늦어도 다음주 수요일에는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공동대응을 위한 흐름은 지난 10일 노동부의 비정규직 관련 정부입법안 발표 이후 발빠르게 진행되었다. 14일 ‘사회단체 비상회의’를 통해 이 법안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비상회의 참가자들의 연명으로 준비모임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사회단체 비상회의’ 참가 단체들은 열린우리당에서 농성중인 비정규노조대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상황실을 꾸렸다. 상황실은 농성장 내부

노동

최하은 기자

2004.09.16 23:54

비정규직 노동자들, 열린 우리당 당사 점거 농성 돌입!

오후 2시부터 열린 열린우리당 비정규직 보호 입법 공청회 도중 전국비정규연대회의(준) 소속 대표자 15명이 열린우리당 의장실을 점거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2시 40분 경 비정규직 개악안 저지와 권리보장 입법 쟁취를 위해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열린우리당과 대화결렬, 농성장 끝까지 지킨다 \”파견을 제한하면 그들을 정규직으로 쓰겠나? 아마 다 퇴출될 거다.\”파견법, 기간제법 관련 릴레이 인터뷰(1)-열린우리당 이목희의원 \”노동계 반발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 파견법, 기간제법 관련 릴레이 인터뷰(2)-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비정규 법안에 대한 노동부의 새빨간 거짓말 노무현정권, 승산있다고 판단 전면전 선포 열린우리당과 대화결렬, 농성장 끝까지 지킨다 \”파견을 제한하면 그들을 정규직으로 쓰겠나? 아마 다 퇴출될 거다.\”파견법, 기간제법 관련 릴레이 인터뷰(1)-열린우리당 이목희의원 \”노동계 반발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 파견법, 기간제법 관련 릴레이 인터뷰(2)-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비정규 법안에 대한 노동부의 새빨간 거짓말 노무현정권, 승산있다고 판단 전면전 선포 열린우리당과 대화결렬, 농성장 끝까지 지킨다 \”파견을 제한하면 그들을 정규직으로 쓰겠나? 아마 다 퇴출될 거다.\”파견법, 기간제법 관련 릴레이 인터뷰(1)-열린우리당 이목희의원 \”노동계 반발은 부분적인 것에 불과\” 파견법, 기간제법 관련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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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참세상

2004.09.16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