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NSC에 발목잡히고, 파견법에 죽어나고

정부가 파견법 강제 도입도 모자라 NSC(국가안전보장) 업무 지침 매뉴얼을 통해 노동자들의 발목을 잡으려 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21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진행하면서 “노동자들은 파견법에 죽고, NSC에 죽는다. 대통령이 업무지침을 통해 노동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며 정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예정된 기자회견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공동개최 형식으로 변경되면서 다음날(21일)로 연기됐다. 대회사를 한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정부가 다시 노동법을 날치기 하려한다. 노무현정권에 대한 전선을 쳐야 한다. 내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투쟁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노무현정권과 맞선 총파업 전선을 굳건히 해야만 집중적인 힘이 생길 수 있다”며 총파업에 주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이용석 열사 1주를 앞두고 나온 정부 개악안 정종우 근로복지공단 비정규노조위원장은 “기가막힌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파견기간은 늘어나고 간접고용에 대한 대책도 빠져 있다. 우리의 요구안은 하나도 없다. 정부의 안은 모든 노동자들을 파견직, 비정규으로 내몰기 위한 전략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종우 위원장은 “다음 달이면 이용석 열사 1주기가 돌아온다. 상반기 박일수 열사가 인간답게 살고싶다고 외쳤는데 정부는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열사의 투쟁을 무시하는 법안을 내 놓았다”라며 기가 막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한

노동

라은영 기자

2004.09.20 21:35

노동사회단체 간담회, 범국민대책위 발족한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등 30여 개 노동 사회단체들은 20일 오후 4시 민주노총 2층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민주노총이 제출한 ‘범대위 구성 건(제안)’에서 현 상황 및 비정규직 문제의 성격과 관련, “정부입법안은 최악의 개악안이며,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와 빈부격차, 빈곤층 확대,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다”라며 “불과 3년 남짓 기간에 전체 노동자의 고용과 생존, 노동운동의 미래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치는 개악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상한 시기”라고 규정했다. 간담회 참가 단체들은 대응방향 논의에 많은 시간을 할당했다. ‘구성 건(제안)’에는 “1)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의 문제이자 사회적 문제, 여성, 인권의 문제로서 광범위한 전사회적 공동대응을 조직해야 한다. 2)’정부개악안 철회’와 ‘비정규직 사용제한·권리보장입법 보장’을 요구와 목표 공동대응과 실천을 위한 ‘범국민대책치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출되었으나, 일부 참가 단위들이 “법안이 문제인데 법안을 제출한 주체를 문제삼지 않을 수 있느냐”는 등의 문제를 지적, 노무현정권에 대한 태도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따라 대응방향 3)항목으로 노무현정권을 규탄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였다. 명칭에 있어서도 ‘비정규개악안 철회’와 ‘비정규권리입법 쟁취’로 제출된 ‘구성 건(제안)’에 대해 ‘비정규개악안 철회’가

노동

이정석 기자

2004.09.20 18:48

농성5일차, 대화 채널 유지되나 진전 없는 상황

열린우리당 점거 농성 5일차, 오늘도 오후 2시 농성 지지 방문이 계속 이어졌다. 단식 4일차를 맞는 농성단 역시 별다른 동요없이 농성장을 유지하고 있고, 농성자의 건강도 아직은 양호한 상태다. 농성단은 지난 18일(토) “이부영 의장이 조건 없이 면담에 응할 것”을 재차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열린우리당 차원의 공식 답변은 없는 상태다. 비정규직대표자들은 농성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이부영 의장과의 면담을 요구해왔다. 현재 농성장과 열린우리당 당직자 간에 대화 채널이 유지되고는 있으나 실제 진전된 얘기들이 오가지는 못하는 실정으로 보인다. 오민규 비정규연대회의 사무국장은 “열린우리당은 초기 대표단 7인 외에 나머지 농성자들이 퇴거하면 면담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지금은 그 입장 자체가 유효한지 자체도 파악이 안 된다”고 말하며 면담이나 요구조건에 대한 열린우리당 측과의 대화가 별다른 진척이 없음을 전했다. 오늘 일부 언론에서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시위대를 끌어낼 것”이라는 보도가 나가 농성장을 지켜보는 외부에서 긴장감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오민규 사무국장은 “여러 경로로 진위 확인을 하였으나 그런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 물론 경찰 측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정확한 사실 확인을 하지 못했고, 실제 경찰 측에서 그런

노동

최하은 기자

2004.09.20 18:23

[사회화와노동] 노동법 개악저지, 전체 노동자의 싸움이 되어야 한다

노동법 개악이라는 독약 정부가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을 입법예고했다. 파견노동자와 기간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라며 정부는 자신만만하게 법안을 제출했다. 경총은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이 법안이 노동유연성 제고에 미달한다며 득달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분위기로만 보면 정부에서 비정규직에 관한 획기적인 보호입법안을 제출한 듯 하다. 그러나 달짝지근한 겉포장 속에 들어있는 것은 쓰디쓴 독약이었다. 그야말로 노동자를 한방에 보내기 위한 독약이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에 담겨져 있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현재 노동법 개악에 관해 분명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투쟁 방향 및 계획을 설정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은 비정규직 확대법안이다. 이번 노동법 개악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파견법의 경우 첫째 파견허용업무의 전면적 확대(네가티브 방식)는 한국사회를 비정규노동과 중간착취의 온상으로 만들 것이다. 지금도 현장에서는 불법파견이 공공연히 행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사용자들이 이 법안을 얼마나 환영할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법에 묶여 파견노동자를 사용하지 못했던 수많은 업종에서 대대적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며 이 태풍에서 벗어날 수 있는 노동자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둘째 파견허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직접고용 간주규정’을 삭제한

노동

사회화와 노동

2004.09.20 17:34

덤프기사, ‘사장’ 허울 벗고 노동자로

18일 오후 8시 30분 성균관대 유림회관에서 ‘덤프연대’ 창립총회가 열렸다. 4개월 간의 준비 끝에 열린 이 날 총회는 700여 명의 덤프트럭 기사들이 모인 가운데, 시종 흥분과 기대의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서울북부, 서남, 남동, 서북권역을 비롯해 인천과 경기권역 등에서 민주노총 덤프연대에 가입한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창립대회에서 조합원들은 규약과 규정을 제정하고, 김금철 준비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했으며, 이운용 서남권역위원장, 곽희래 서북권역위원장, 이춘석 경기권역위원장 등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노조는 건교부에 대해 △과적 단속 해결 △경유값 보조금 지급 △운반비 현실화 △도심권 통행제한 완화 △덤프차 공영주차장 확보 등이다. 이와 함께 노조는 노동시간 단축, 도급대금 체불 근절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트럭기사가 주로 고속도로를 통해 물류를 운반하는 반면 덤프기사는 건설현장에 쓰이는 흙이나 골조를 운반한다. 덤프연대는 조직 대상을 약 7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현재 1천여 명의 조합원이 가입된 상태다. 노조는 “화물연대의 조직화 속도가 매우 빨랐던 것으로 볼 때 덤프연대도 노조 결성식 이후 조직 확대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덤프기사들 역시 화물기사나 레미콘기사처럼 지입차주 형태로 고용되는 ‘사장’- 일명, 특수고용직 비정규직

노동

최하은 기자

2004.09.20 14:20

농성 4일차, “민주노총 전면총파업 성사시켜라”

점거농성 4일차, 단식농성 3일차, 농성단은 지치지 않고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오히려 각계에서 나오는 지지 선언들로 다소 고무된 분위기라는 게 농성단 지지 상황실의 설명이다. 6시 30분, 농성단 지지 방문도 어김없이 시작되었다. 지지 방문은 앞서 여의도에서 진행된 차별철폐대행진 참가자들과 각 단위 지지자 등 200여 명이 함께 했다. 방문자들의 지지발언 진행 중반까지도 경찰병력 500여 명이 지지방문자들을 삼면으로 에워싸고 해산 명령을 하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유발했으나, 한 시간 정도의 실갱이 끝에 대표단 5인이 열린우리당사로 들어갔고 좌측의 경찰병력이 퇴각해 지지 방문자들을 ‘포위’하는 행각은 중단됐다. 지지 방문에 함께한 주봉희 위원장은 “98년 파견법 시행 이후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차별과 해고의 위협에 시달렸나? 그런데 정부는 비정규‘보호’입법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내몰려 하고 있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주봉희 위원장은 “KBS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 하나 만드는데 PD와 조연출 둘을 제외하고 수천 명 비정규직이 달려들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모습들이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제조업이든 공공이든 어느 현장에서고 벌어질 것”이라고 환기시키며 “그간의 파견법 싸움에서 무엇 하나 성과없이 KBS 자회사에 정규직으로 복직해

노동

최하은 기자

2004.09.20 12:26

“미꾸라지 키우는 곳 메기를 놓자”-“생태계 잡아먹던 황소개구리 잊었나”

9월 16일 민주노총은 ‘참여 정부의 시장개방 정책과 WTO-DDA / FTA 협상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 토론회에서는 각각의 입장차가 여실히 드러났다. “시장화, 개방화는 대세이다. 미꾸라지를 키우는 곳에 메기를 놓아두는 과감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입장과 “정부의 경제적 효과논리 근거가 없다. 제시해 봐라. 생태계 질서를 붕괴시킨 황소개구리를 기억해라”라는 발제자들의 논거 속에 ‘좁혀야 할 거리가 상당함’을 느낄 수 있는 자리였다. 협상가일뿐, 정치가가 이 자리에 나왔어야 이날 토론회에는 이례적으로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DDA)의 구본우 심의관이 참석했다. 일정을 핑계삼아 불참한 한나라당과 당론 미결정으로 참석 불가를 알려온 열린우리당의 모습과 사뭇 대조적이었다. 구본우 심의관은 “알려야 한다. 그래야 오해가 없다라고 판단해 솔직히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며 “참여정부의 시장개방 정책 그리고 그중 영향이 큰 FTA와 DDA 동향을 중심으로 말하겠다”라며 발제를 시작했다. 구본우 심의관은 “DDA의 기본골격은 농업, 비농산물, 서비스, 싱가폴 이슈, 협상시한 연장의 5가지로 구분된다”며 “관세수준에 따라 구간을 구분하여 높은 관세를 더욱 많이 감축하는 조화방식(harmonization)을 채택했다. 관세를 덜 감축하는 민감 품목은 각국이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노동

라은영 기자

2004.09.20 10:23

아이들과 함께 나눈 평화, 저 땅의 피흘림

잠이 깰 무렵 무슨 소리인가에 눈을 떴다. 수사님이 일어나는 소리. 잘 주무셨냐고 묻고 다시 돌아눕는데 창 밖으로 두둑두둑 무언가를 두들기는 소리가 났다. “수사님, 비와요?”, “어, 비가 오네.” 비가 오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하다가 또 돌아누웠다. 수사님이 얼굴이 좋지 않아 보여서 몸이 안 좋으신지 물으니 자는데 허리가 배겨서 그렇다 하신다. 전에도 종종 그런 말씀을 하시곤 했다. 자동차를 오래 타거나 깔고 눕는 이불이 얇을 때. 몸이 마르게 되니 오래 앉거나 눕는 일로도 뼈가 배겨 힘이 든다. 그리고 나는 다시 잠에 들었는데 잠결에 아는 분 목소리가 들린다. 수사님은 아마 책상에 앉아 컴퓨터로 일기를 쓰고 계셨는지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어, 어떻게 여기를 왔어?” 하는데 그 대답을 들으니까 함양의 이주미 선생님 목소리이다. 차를 타가지고 왔다고 한 잔씩 들라면서 얘기를 나누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이주미 선생님 오셨어요?” 하고 인사를 건넸다. 그러니까 내가 누운 쪽으로도 이주미 선생님이 가까이 오셨고, 차 드시겠느냐고 물었다. 아직 눈도 제대로 못뜨고 있는 터라 차를 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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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범[동화작가]

2004.09.19 14:49

“개방 저지, 생존권 방어 투쟁을 반자본 투쟁으로”

9월 18일 교육, 의료, 문화의 주체들이 개방,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 결의대회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요구안을 적은 리본줄을 걸기 위해 국회로 돌진, 긴급 집회를 진행 하기도 했다. 이 날 집회 참가자들은 ‘대책 없이 개방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규탄한다. 하반기 공동투쟁으로 반드시 저지시키자’라며 공동투쟁의 결의를 높였다. 민중교육 풍전등화의 위기에 김정명신 범국민교육연대 공동대표는 “고교등급제는 일부 사립대 지역과 학생을 많이 차별하고 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졸속 강행된 이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라며 “교육시장 개방을 강행하려는 정부는 이에도 성이 안 차는가?”라며 말을 이었다. 김정명신 공동대표는 “재경부는 법안 통과도 안된 상황인데도 인천 송도에서의 컨설팅 사업은 계속되고 있다”며 비판했고, “교육부는 ‘초,중등 교육은 개방하지 않겠다’고 하더니 그 약속들은 다 어디갔는가”라며 정부를 행태를 규탄했다. 동냥은커녕 쪽박 마저 깨고 있다 최인순 민중보건의료연합 집행위원장은 “식물인간 딸의 산소호흡기를 뗀 아버지의 비정함을 보라. 병보다 병원비가 더 무서운 현실이다” 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또한 “미국을 제외한 OECD 국가의 공공의료기관은 평균 70%, 공적의료보장률은 75%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기관은 8%, 보장률 45%이다. 열우당은 보장률 80%와 기관확충 30%를

노동

라은영 기자

2004.09.19 12:20

농성 3일차, “오늘 이 자리가 참으로 비정규직스럽다”

전국비정규직노조 대표자들의 열린우리당 당의장실 점거 성이 3일차를 맞고 있는 가운데 18일 열린우리당 당사 앞에서는 비정규직노조 조합원들과 사회단체 회원 100여 명이 모여 농성단 지지 집회를 열었다. “오늘 이 자리가 참으로 비정규직스럽다” 2시부터 시작된 이날 집회는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발언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이번 법안을 비판하고, 앞으로의 투쟁에 대한 결의를 밝혔다. 정금자 서울대 간병인 노조지부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비정규직 보호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었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한다”며 선거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노무현정부를 규탄했다. 정금자 지부장은 또 “등 따시고, 배부른 저들은 비정규직의 고통을 모르고, 무조건 ‘정부정책에 복종하라’고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하철노조의 한 조합원은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합리적 근거 없는 비정규직 차별금지’ 에 대해 “무엇이 차별을 위한 합리적인 근거인가”라며 “결국 비용 절감을 위해 비정규직을 차별해 놓고 합리적인 근거라 하지 않겠는가”라며 이번 정부안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는 100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 참가했다. 권수정 아산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 직무대행은 “오늘 이 자리가 참으로 비정규직스럽다”며 적은 규모로 치뤄진 이날 집회에 아쉬움을 내비쳤다. 이어 권수정 직무대행은

노동

김삼권 기자

2004.09.19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