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논평]5년만의 화려한 나들이, 민주노총이 가는 길

정치적 헤게모니를 장악한 노무현정권의 발걸음이 가볍다. 재벌에게도, 노동자에게도 눈치보지 않고 손을 내밀고 어깨를 끌어당긴다. 자리를 만들었다. “대화와 상생의 협력 노사관계 구축”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이 얼마나 기다리고 숙원했던 자리던가. 집권한 이래 화물노동자, 철도노동자, 교육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할 것 없이 죄다 힘으로만 밀어붙이더니, 도심 한 가운데를 마비시키며 열사의 한을 풀자고 소리 높이더니, 그 완강하게 저항하던 민주노총이 이게 웬일인가, 그저 손을 내미니 그 손을 덥석 잡는 게 아닌가. 5년만의 나들이, 투쟁의 과거를 접고 협상과 실리의 미래를 택한 민주노총 지도부. 민주노총의 외출은 얼마나 더 화려해질 것인가. ‘노사정지도자회의’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이름에서부터 대화와 타협과 협상과 화해의 뉘앙스가 한껏 풍긴다. 노무현정권이 노사정위원회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열어놓은 한시적 기구이지만, 노사정위원회 개편을 준비하고, 노사관계법 선진화 방안과 일정을 논의하는 ‘최고지도자’들의 기구라는 점에서 정치적 의미는 실로 막대하다. 민주노총위원장, 한국노총위원장, 경영자총협회장, 상공회의소회장, 노동부장관, 청와대사회정책수석 등 여섯 명으로 구성된 이 기구에 노무현 대통령 자신도 필요하면 참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예의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 “분신을 투쟁의 수단으로 삼던 시대는 지났다”, “국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해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