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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전국노점상연합 홈페이지(http://www.nojum.org) 한국의 노점상들이 서울에서 국제대회를 개최한다. 올림픽에도, 월드컵에도, 조그마한 국제회의에마저 외국인이 보기에 좋지 않다고, ‘거리환경미화’라며 쓰레기 치워지듯 쫓겨나야 했던 노점상들이 국제대회를 열게 된 것이다. 삐뚤어진 세상이기에 생기는 아이러니다. 지금도 강남에서는 외국바이어가 많이 다니는 테헤란로에 노점상은 안 된다며 깡패까지 용역으로 동원된 단속이 계속되고 있다. 국제노점상대회의 시작은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개별국가를 넘어서 노점상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이 있었고 11개국이 결집하여 ‘노점상 벨라지오 국제선언’을 채택하게 된다. 많은 나라에서(특별한 몇몇 정부를 제외하고는) 노점상에 대한 일관된 정책이 거의 없으며 단지 도시개발계획의 방해물로 치부되는 것이 현실이다.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채 잠정 중단된 청계천 복원공사에서 노점상들이 받은 처우도 그러했다. 청계천 노점상들은 복원공사의 주체도, 참여자도, 수혜자도, 심지어 방관자조차 되지 못했다. 내치고 치워 버려야하는 방해자 취급을 당했다. 노점상들이 사회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유용함이나 공식부문 노동에서 포괄하지 못하고 제도적 복지정책에서도 배제된 빈민들의 자구책 역할을 해온 것 등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시된 채 말이다. 노점상들의 국제적인 연대는 이러한 공통된 현실인식에서 출발했다. 이후 노점상네트워크의 활동은 더욱 활발해져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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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9 15:27

[다산인권] 평택 서보레미콘노동자 노동3권 보장 파업 100일째

평택 서보레미콘노동자들이 노동3권보장을 요구하며 파업한 지 18일로 100일째가 됐다. 전국건설운송노조(위원장 박대규)는 18일 오후 1시 평택역 광장에서 ‘서보레미콘 파업투쟁 승리대회’를 가졌다. 서보레미콘노동자들은 지난해 7월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건설운송노조에 가입, 경기동남부지부 서보분회로 노조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사측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은 채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 왔고, 이에 노조는 지난해 11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했고, 조정 종료 결정을 받고 지속적으로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다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교섭요구에 응하기 대신 지난해 12월17일자로 노조 분회장 등 7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고, 조합원 15명을 업무방해로 고발했으며, 출입금지가처분신청, 근로자지위부존재소송까지 하며 합법적인 노조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해왔다. 노조는 사측에서 조합원 6명에 대해 4천만원의 가압류를 신청했고, 조합원들에게 5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난 2월9일 서보 분회장이 전격 구속됐고, 조합원들에게도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이들은 이날 투쟁승리대회에서 특수고용직노동자의 노동3권이 보장될 때까지 싸울 것을 다시한번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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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18 2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