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노동착취, 인권침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는 죽으란 말이냐!

서울대 병원의 노동착취, 노동청의 기만적 약속, 경찰의 인권탄압. 이것이 참여정부식 노동행정인가? 조주현 서울시 노동청장은 지난 17일 보건의료노조 윤영규 위원장, 현정희 부위원장,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조진원 소장 등 ‘서울대병원제자리찾기 공대위’ 관계자들과 가진 면담에서 ▲불법근로공급사업 혐의로 고발당한 유료간병인소개소와의 계약을 중단하도록 서울대병원에 조치 ▲무료간병인소개소를 노조가 운영하도록 추진 ▲서울지역 유료소개소 실태조사 진행을 약속했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의 유료소개소 운영이 불법근로공급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병원 측은 유료소개소의 간병인들과 계약 관계를 유지했고, 이틀에 한번 꼴로 출근하는 식으로 유료소개소 운영을 지속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4일 간병인 노조측은 노동청장과의 재면담을 요구했으나, 노동청장은 간병인 노조를 회피, 결과적으로 서울대와 노동청 양측 모두 간병인 노조를 기만했음이 드러났다. 이에 간병인 노조는 지난 25일부터 ‘서울시노동청의 책임있는 약속 이행’을 요구하며 무기한 점거농성에 돌입했으나, 점거 농성 3일째인 27일, 노동청의 요청으로 투입된 200여명의 공권력에 의해,’특수공무집행방해’ 현장범으로 모두 연행, 현재 1명이 훈방 조치되었고, 9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공권력 투입 전, 조주현 노동청장은 민주노총 관계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내선에서 해결하겠다. 공권력이 투입되는 상황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했으나, 동시에 공권력 투입을 요청함으로써 민주노총을 속이고 비정규직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