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지난 27일, 최저임금심의위원회 7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이 567,26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노동자위원 9인-공익위원 2인이 사퇴한 가운데 사용자위원9인-공익위원7인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사용자측이 낸 최종안이 그대로 통과된 것이다. 이 안은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기간을 거쳐 노동부장관에 의해 8월 5일까지 최종 확정해 고시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최저임금법 제17조 제4호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에 근거하여 현행법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자위원 전원과 공익위원 2명이 사퇴하며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기준, 비민주성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는데도 아무런 반성 없이 사용주들의 최종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한 데 대해 규탄한다”며,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마련과 공익위원 선출 방식 전환 등 최저임금위원회 민주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대비속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규탄 집회열려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는 그 시간에,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앞에서는 장대비속에서도 최저임금 심의위원회의 최종결정을 규탄하기 위한 집회가 개최되었다. 집회에 참가한 한 비정규직노동자는 “우리가 주장했던 700,600원은 결코 허황된 액수가 아니다.”라며, 최종결정된 인상안에 대해 ” 10.3%는 한자리수결정에 대한 비판을 면하고자 한 것 뿐이며, 실제 저임금노동자의 삶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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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세상뉴스

2003.07.02 11:34

철도노조 1일 오후 4시 파업철회발표

철도노조 파업철회 발표, 서지본도 철회결정 따르기로

노동

참세상뉴스

2003.07.01 3:27

[다산인권] 경기도 확성기사용금지가처분신청, 집회의 자유 침해 논란

지난 16일 경기도(손학규 도지사)가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한 ‘확성기사용금지가처분신청’이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크게 침해할 소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는 ‘경기도청 앞 정문 양옆의 도로에서 집회(시위, 행진)를 할 때 확성기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구한다’는 취지의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집회 시 발생하는 확성기의 소음으로 인해 공무원과 민원인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받고,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청구의 대상이 된 지난 9일의 집회는 신고된 것이었고, 소음 측정 장소가 확성기를 튼 장소로부터 5M도 떨어지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도의 신청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권동희 민주노총 수원지구협의회 법규부장은 “확성기 사용을 금지한다는 것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집회를 하지 말라는 말과 같으며, 이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박탈하게 되고 곧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번 경기도의 가처분 신청은 특히 집회로 인한 확성기 사용 자체를 금할 뿐 아니라 이를 기한 없이 금지해달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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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기사

2003.06.30 12:05

[참소리] 해창석산을 기리며 새만금을 생각한다

28일 새만금 해창석산 위령제 현장스케치

노동

클리핑기사

2003.06.30 11:26

[현장신문] 42호 1면] 투쟁의 포문을 집중하자

투쟁의 포문을 집중하자 투쟁은 시작되었다 지난 25일 금속노조의 4시간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전국적 투쟁전선을 열어 제꼈다. 6월 17일 7차 중앙교섭에서 사측은 처음으로 안을 제출했지만, “이것도 안이냐”라는 노동조합의 분노를 촉발하는 안에 불과하였다. 결국 금속노조 내부에서도 투쟁을 하지 않으면 자본은 결코 안을 제출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렇게 금속노조의 투쟁은 준비되고 시작되었다. 의례적 투쟁을 경계하자! 하지만, 투쟁을 전개하면서 우리 내부의 빈틈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25일 전국적 투쟁에 두중, 효성 등 주요 대공장 등이 파업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또한 지부 집단교섭, 대각선 교섭이 교차되면서, 현장의 투쟁 동력을 차근차근 끌어 올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조합원들은 금속노조의 투쟁방침을 자기 지회의 현실로 인식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럴수록 나타나는 점은 지부, 지회의 간부들이 금속노조의 방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투쟁과 결합시키려하기 보다는 형식적 동원과 참여를 조직하는데 자신의 역할을 한정하려는 경향이다. 전국적 상황을 설명하고 투쟁의 동참을 격려하고, 조직하는 일보다 중앙의 방침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는 게 쉽고 용이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이다. 현장의 요구를 결합하라 지금까지는 간부들의 선봉투쟁으로 중앙교섭 국면을 이끌어 왔다. 지난 25일 부산에서

노동

현장신문

2003.06.30 0:00

[현장신문] 42호 2면] 현장에서

현장에서 평택지회 지난 6월 25일 경기도 노동자대회가 수원 경기도청 앞에서 열렸다. 손학규경기지사가 평택지역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기도에 맞서 평택지역을 중심으로한 민주노총은 지역총파업을 준비해 왔다. 그 결과 6월 25일 경기도청 앞 4차선 도로를 5천명이상의 경기지역 노동자들이 가득 메우고 경제자유구역 저지를 위해 한 목소리를 외쳤다. 만도 평택지회를 필두로 기아 화성지부는 6시간 파업을 결의하고 도청으로 모였다. 쌍용자동차, 공공연맹, 화학연맹, 병원노동자, 택시 등 민주노총 소속의 수많은 노동자들이 모처럼 투쟁의 열기를 뿜어댔다. 한가지 아쉬웠던 점은 대회가 마무리되고 남문으로 행진을 시작하려는 도중에 기아 선봉대 등 도청앞에 있던 대오가 경찰과 충돌이 일어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는 투쟁을 그치고 대오 복귀를 계속적으로 마이크로 요구하였다. 이미 그때는 경찰의 공격으로 다수의 동지들이 부상한 상태였다. 집회 이후 경기도본부 홈페이지에는 이날 집회가 보여주기 집회에 불과했다는 항의와 경기본부장에 대한 탄핵요구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막지회 더위가 다가오는데 혹서기 대책은 무엇인가? 어김없이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전년에 비해 혹서기를 대비한 현장내의 개선공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 올해도 아이스바와 얼음덩어리로 찜통 더위와 싸워야 한단 말인가? 참으로 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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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문

2003.06.3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