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비정규직 문제해결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재벌들이 노동 문제를 언급할 때는 마치 아이들이 칭얼대는 것 같다. 거의 생떼 수준이다. 철도 파업때만 해도 경제의 발목을 잡느니, 시민의 발목을 볼모로 했다느니 하면서 온갖 발목타령이더니 비정규직 문제는 노·노 갈등 타령으로 일관했다. 갈등 타령은 현대차 울산공장의 비정규직 노조 결성을 계기로 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시작되었다.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사이에 갈등이 터져 나온 것이라며 사업체만 죽어나게 생겼다고 징징댄다. 경총은 단위 사업장의 비정규직 노조 건설에 대해 이례적으로 입장을 밝히고 매우 해괴한 논리를 들고 나왔다. 경총은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증 교부를 문제 삼으며 “하청업체의 정규직 근로자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밝혀 계약 해지되면 언제든 짤려야 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 노동자라고 우겼다. 조선일보는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부분 또는 전면 파업에 시달려 왔던 현대차가 또 다른 노사 분규의 불씨를 안게 된 것”이라며 “더구나 기존 노조와의 갈등으로 노·노(勞·勞) 분쟁이라는 한국적 노동현장의 새로운 병리현상까지 노출하고 있는 셈”이라고 사설을 내 보냈다. 매일경제는 더욱 가관이다. “비정규직 노조 설립이 확산될 경우 노·노 갈등은

노동

용오

2003.07.20 15:29

한성여객노조 구사대 침탈위협을 결사항전으로 막아내

한성여객은 파업투쟁이 강도 높게 진행되자 구사대를 동원해 침탈위협을 가하면서 불법적인 대체운행을 감행하고 있다.

노동

참세상방송국

2003.07.15 20:16

[클리핑] 술렁이는 교수사회… “비정규 교수 차별 철폐”

원로교수들까지 한 목소리로 처우개선 촉구

노동

클리핑기사

2003.07.15 11:54

[클리핑] 부안 핵폐기장, 도지사와 산자부 뒷거래 의혹

도민 생명과 생존권 외면한 부안군 핵폐기장 유치 신청

노동

클리핑기사

2003.07.15 11:36

[노동과세계] 무너진 ‘네덜란드의 기적’을 배운다?

특별기고 | 네덜란드형 노사관계, 신화와 현실

노동

클리핑기사

2003.07.14 18:27

“핏방울과 눈물로 건설한 민주철도 말살기도 단호히 막겠다”

철도노조 조직정비 돌입, 노조탄압분쇄 투쟁 시작

노동

참세상뉴스

2003.07.11 23:16

[워킹보이스] 울산 현대차 ‘한시적’ 비정규직 독자노조 설립

-비정규직노조, 원·하청 긴밀한 연대는 여전히 ‘유효’

노동

클리핑기사

2003.07.11 11:00

[다산인권] “특구 타당성 연구결과 가치 없다”

경기개발연구원 경제특구 타당성 연구, 노동자민중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작성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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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1 10:21

[노동과세계] 노무현 정권 반년과 노동운동의 궤적

[사진 : 이정원 samakeun@jinbo.net]상반기 투쟁은 공통점이 있었으나 고립 분산된 투쟁이었다. “분산된 투쟁 아쉬워…연대 복원하자” 정권 출범 초기인 올 상반기에는 굵직한 노동계 투쟁들이 줄을 이었다. 연초 배달호 열사 분신으로 촉발된 두산중공업 투쟁을 비롯해, 화물연대 파업과 전교조 연가투쟁, 철도노조 파업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각각의 사안은 △노조를 옥죄는 손배·가압류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여부 △물류체계 개혁 △정부의 합의파기 △정보인권 △공공철도 쟁취 등 사안과 내용에 차이가 있기도 했지만, 큰 틀에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선 싸움이었다는 점에서 일관성을 갖기도 했다. <노동과 세계>는 주요 투쟁을 통해 상반기 노동운동의 총평을 내리면서, 하반기 겨냥해야 할 사업과제가 무엇인지를 두고 좌담회를 열었다. 김정호 “끈질긴 싸움 위해선 정치투쟁 명확히 해야” 김태연 “하반기 총파업 불가피…조직적 결단 필요” 정호희 “민주노총 조정력·집중력 약화 극복 시급” 조상수 “대화거부·경찰투입…노동정책 군사정권화” 일 시 2003년 7월7일 오후4시∼6시 장 소 민주노총 위원장실 참석자 김정호 금속노조 교육선전실장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정호희 운송하역노조 사무처장 조상수 철도노조 정책실장 사 회 손낙구 민주노총 교육선전실장 사회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 모이신 분들 모두가 상반기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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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0 18:13

[노동과세계] 현대차비정규직노조를 환영한다

현대자동차비정규직노조가 건설됐다. 노조를 만든 이들은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일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다. 구조조정의 1차 대상으로 일상적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이 약점 때문에 저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노동3권 박탈을 감내할 수밖에 없던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의 노조결성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졌던 민주노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차별받고 억압받는 노동자들의 ‘인간선언’이다. 정부의 신자유주의 고용유연화 정책과 자본의 이윤욕망은 전체 노동자의 56%, 770만명에 이르는 비정규노동자를 낳았다. 비정규노동자들은 극심한 고용불안으로 유일한 삶의 수단인 일자리를 위협당하고 있다. 자본의 인건비절감 정책으로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서 근근히 생계를 꾸려가고 있다. 노동법도 이들에겐 종이조각에 불과하다. 87년 이전 대다수 노동자들이 처했던 비인간적인 상황이 오늘날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노조운동은 시작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아래로 향하는 운동을 지향해왔다. 사회 밑바닥에서 가장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운동인 것이다. 민주노총도 비정규·영세·여성노동자의 요구를 대변해 투쟁하고 조직하는 일을 가장 중요한 사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현대차비정규직노조 건설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나아가 앞으로도 계속 나타날 비정규노동자의 조직화와 함께 할 것이다. 그간 현대차비정규직노조 건설을 둘러싸고 민주노조 진영에는 여러 애정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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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10 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