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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문] 42호 3면] 대전지역 노동자들 경제특구 저지 투쟁의 불씨를 당긴다

대전지역 노동자들 경제특구 저지 투쟁의 불씨를 당긴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예정된 전진대회를 경제특구 저지투쟁과 결합하기로 결의하고,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예정된 경제특구 저지 투쟁의 일정을 앞당겨, 지난 5월 28일 금속 대전충북 조합원들과 민주노총 대전본부 조합원들이 대전시청 앞에서 금속노동자 전진대회와 경제특구 저지 투쟁을 동시에 진행했다. 이날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경제자유구역법을 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로 받아들이고 전면적으로 거부해야 하며 오늘의 집회가 경제자유구역법의 심각성을 알리면서 이 땅에 발을 못 부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를 필두로 민주노총 대전본부는 매주 수요일 대전시청 앞에서 집회를 갖고 투쟁을 펼친 결과 6월 초까지만 해도 ‘경제특구의 개발계획이 진행중이라 백지화는 불가능’ 하다는 대전시로부터, 6월 11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당시 연구개발 특화 요건이 반영되도록 연구개발이 특화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2002.7.8) 하였으나, 이 요건은 반영되지 않았고, 동 법률 제정 이전에 신청한 것을 철회하며, 향후 현행 동법률에 의거 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 계획이 없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는 단지 특구지정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약속이었으며 대전시의 기만적인 행위에 불과했다. 대전시는 지역 투쟁에 밀려 경제특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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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문

2003.06.30 0:00

[현장신문] 42호 3면] 주장

의연히 우리의 길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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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문

2003.06.30 0:00

[현장신문] 42호 3면] 씨멘스vdo 위장도급의 실태

씨멘스vdo 위장도급의 실태 씨멘스vdo 지회는 지난 2/4분기 노사협의회를 통하여 사측의 위장도급 형태를 적발, 해당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난색을 표하며 거부감을 피력하고 있다. 해당 노동자는 불량제품의 자재를 선별하고 쓰레기 등을 분리수거 하는 고된 업무를 맡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달에 잔업, 특근 연장근로까지 모두 해봐야 자신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급여는 고작 80만원이 조금 넘는다. 이 돈으로 자녀를 교육시키고 늙은 노모까지 모시며 근근히 생계를 연명하고 있다. 또한 실제로는 100여 만원이 조금 넘는 급여를 받지만 도급업체에서 약 30여 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밝혀졌다. 위장도급업체는 그야말로 손 하나 대지 않고 코를 푸는 격이다. 도급계약이라 함은 말 그대로 민사상 계약의 형태일 뿐이다. 해당 노동자는 사용 사업주에게 근로기준법에 보장된 최소한의 처우도 보장받지 못한다. 결국 현행법상 노동자는 아무런 하소연도 하지 못하고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조차 유린당하는 것이다. 현재 도급의 적법성 여부를 판정 짓는 중요 근거로 사업의 독립성을 들고 있지만 위장 도급일 경우 파견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법 자체는 더욱 사업주의 입장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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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문

2003.06.30 0:00

[현장신문] 42호 4면] 현장인터뷰

울산에서 피어오르는 비정규직 투쟁위원회를 찾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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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문

2003.06.30 0:00

[현장신문] 42호 4면] 살아가는 이야기

내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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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문

2003.06.30 0:00

[노동과세계] 파견법 시행 5년과 노동자의 삶

오는 7월1일로 파견법 시행이 5년째를 맞는다. 는 파견법 5년 동안 변화한 노동자의 삶을 되짚어보고, 이 법의 실태·폐해와 앞으로의 투쟁계획을 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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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기사

2003.06.28 20:53

민주노총 , 노정권에 반노동자적 정권 규정 임기 내내 반대투쟁 해나갈 것

해산조합원들 곳곳에 흩어져 산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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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

2003.06.28 20:47

[노동과세계] 성희롱 중징계를 원칙으로 세우자

의사가 간호사를 폭행하고, 수술 도중 성희롱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대병원 비뇨기과 과장 이 아무개 교수는 지난 2월7일 신장절제수술을 마친 뒤 ‘업무 미숙’을 이유로 피묻은 장갑을 손에 낀 채 간호사의 머리를 내리쳤다. 폭행당한 간호사의 몸이 휘청거릴 정도로 강한 가격이었다. 이 교수는 또 같은 날 오전 다른 수술 도중에도 한 신규간호사가 수술용 젤리를 많이 사용하자 “역시 처녀라서 농도를 못 맞춰”라며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을 했다. 이 교수는 이어 함께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가 이를 저지하려 하자 “그럼 니꺼(여성분비물) 발라. 너 많이 나오잖아”라며 폭언을 퍼부었다. 환자와 동료들 앞에서 두 간호사는 꼼짝없이 언어 성폭력의 희생자가 됐다. 이 사건을 두고 서울대병원에서는 이 교수에게 ‘2003년 3월19일부터 의사직 겸직해제’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서울대 측은 지난 6월16일 이 교수에게 ‘감봉2개월’의 경징계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 서울대의 가벼운 징계결정에는 ‘교수윤리위원회’의 건의가 적잖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리위는 학교측에 “이 교수가 비뇨기과 교수로서 의술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열성적으로 환자를 치료해 왔으며, 깊이 뉘우치고 차후에는 절대 그러한 언행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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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기사

2003.06.28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