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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공무원 앞에 멈춰 선 집회의 자유

집회금지·서울행 원천봉쇄·무더기 연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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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기사

2002.10.21 9:42

공무원노조, 경찰 저지선 뚫고 총력투쟁 선포하다

17일 불허방침 뚫고 1000여명 간부결의대회 사수, 행자부 항방 91명 전원연행 26일 지역별 결의대회, 일부 지역 집회신고 불허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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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라

2002.10.18 20:15

주가지수가 500선으로 무너질 즈음, 10월 11일 정부 부처는 공동으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장기 안정적인 주식수요기반 확충을 위한 기관투자자 육성을 위해 기업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기업연금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월까지 노사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하고 노사정위원회 합의가 도출되지 않더라도 내년 2월 정부단독으로 국회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부일정에 따라 노사정위원회는 10월 16일 경제사회소위원회를 재개하였으며, 빠른 시일내에 한국노총을 설득하여 노사정 합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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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화와노동

2002.10.18 11:00

‘사람짜르는 회사’ 오리온전기, 계속되는 인원감축

17일, 오리온전기 지회 조합원 300여명 상경투쟁 진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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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라

2002.10.18 10:28

[울산노동자신문]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

노동자이면서도 아직도 근로기준법 상의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 있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레미콘 노동자, 보험 모집인 등 이른바 특수고용 노동자들이다. 따라서 이들은 노동자임에도 근로기준법과 사회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한결같은 외침은 “우리를 노동자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한 장으로 저당 잡힌 특수고용 노동자 이들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고 날마다 출퇴근하며 사용자의 업무 지휘를 받으며 노동력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명백한 노동자다. 그러나 위탁계약서, 도급계약서 한 장에 노동자로 일하면서도 허울 좋은 자영업자로 프리랜서로 둔갑한다. 이로써 결코 자영업자일 수 없는 노동자들이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환경을 감수해야 하며, 일하다 산재사고를 당하고 부당해고를 당해도 막막할 뿐이다. 가장 기본적인 4대 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퇴직금도 연·월차 휴가도 없다.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라며 투쟁에 나서기 시작했고, 위탁계약직 노동자로서는 최초로 99년 12월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이 합법노조로 신고필증을 받았다. 이로써 사용자와 임금 및 단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다. 힘겨운 노동자로서 권리 찾기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한적으로나마 확보해 나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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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기사

2002.10.18 9:42

[울산노동자신문] 조작·축소로 얼룩지는 특수건강검진 ― ‘직업병 예방’ 취지 무색

직업병 축소·은폐에 악용되는 특수건강검진 지난 9월 25일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위원장 하상수)은 소하리 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년 동안 직업성 난청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결과에서 특수건강검진을 담당한 병원들이 직업성 난청을 일반성 난청으로 조작하거나 직업병 환자를 유소견자로 축소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기아자동차, 특수건강검진에서 직업병 축소 200여건 넘는 것으로 밝혀져 이같은 사실은 노조의 의뢰를 받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김수근 교수가 최근 3년 동안 검진자료 1만여건을 검토하면서 밝혀진 것으로 대규모 특수검진기관에서만 200여건이 넘는 사례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문제가 된 직업성 난청의 경우는 한번 발병하면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기발견에 따른 배치전환과 예방이 중요한데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점을 놓치게 돼 평생을 청각장애에 시달려야 한다. 이에 기아자동차 노조는 △검진기관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특수건강검진 지정병원 취소 △전국 특수건강검진 병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공정한 감사기구 구성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노사협상을 촉구했다. 특수건강건진 결과를 축소·은폐했다가 발각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94년에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수정액을 이용해 판정결과를 수정하는 방법으로 직업병을 조작한 경우가 있었고, 올해 1월에는 여수산업단지 엘지칼텍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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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핑기사

2002.10.18 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