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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월4일, 공무원노조 정용천 비대위원장에 대한 1차 공판에서는 두터운 문서 한 뭉치가 판사에게 제출됐다. ‘선처’를 요청하는 재정경제부 등 9개 정부부처 공무원 1천8백83명의 탄원서였다. 그 안에는 산업자원부 공무원 4백25명의 서명도 포함돼있다. 탄원서는 ‘정 위원장이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기치를 내걸고 일어서기까지는 국제사회의 요구와 대다수 공무원들의 염원을 외면한 정부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탄원서는 또 ‘위원장의 행동은 낙후된 공직사회를 혁신하기 위한 자주·민주적인 개혁활동’이라고 밝혔다. ‘성실하게 일해온 공무원에 대해 진보적 신념과 행동을 이유로 조급하게 공직을 박탈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얘기도 덧붙였다. 1천8백여명에 이르는 탄원인 숫자도 그랬지만, 정당한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는 공무원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은 인상깊었다. 하지만 정당한 권리를 주장해 곤욕을 치르고 있는 사람은 비단 정 위원장뿐만이 아니다. 이번 탄원에 산자부 전체직원의 60%가 참여했다는 점은 눈여결 볼 대목이다. 산자부는 발전회사·노동부와 함께 발전노조 탄압에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 발전노조원에 대한 대량해고와 징계, 고소고발·가압류 등의 탄압을 발전회사 단독으로 해치웠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 공기업 특성상 정부 주무부처와 협의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무원노조와 마찬가지로, 발전노조 파업에도 정부의 책임이 크다.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노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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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8 11:13

[노동과세계] 조선-중앙일보, 노조탄압도 그들답다

1만 가구를 상대로 ‘어떤 신문을 보는지’ 조사해보면 1천3백69집이 <조선일보>, 1천3백20집이 <중앙일보>를 본다. <한겨레>는 고작 1백57집이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수는 1천6백8만이고, 한 가구는 평균 3명 정도다. 이 가운데 4백32만4천여 가구(1천2백90만여명)가 조선과 중앙을 보고 있다. 전체 4천8백2만1천5백58명의 40%에 이르는 2천여만명은 아예 신문을 보지 않으니 신문 유가구독자 2천8백만명의 절반에 달하는 1천2백90만명이 두 신문을 보는 셈이다. 그래서 이들 두 보수신문의 신문판매시장 독점은 단순히 시장독점을 넘어 국민의 머리를 마비시키는 여론독과점의 폐해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최근 두 신문의 삐까번쩍한 사옥 앞에는 전국언론노조 조합원들의 농성이 두 달 넘게 계속되고 있다. 우선 조선일보사 앞에서는 조광출판지부 조합원 10여명이 두 달 넘게 노숙투쟁 중이다. 조합원들은 지난 10년 동안 조선일보사 광주공장에서 윤전기를 돌려왔다. 지난 1999년 대규모 정리해고에 맞서 노조를 만들었고, 이후 해마다 쟁의를 벌였다. 그러다 지난 3월 조선일보사는 노조와해를 목적으로 광주공장을 폐쇄해 버렸다. 조합원들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광화문 한복판에서 현수막을 이불 삼아 노숙투쟁 중이다. 2000년 6월5일 조직된 언론노조 중앙신문인쇄지부는 9월 첫 단협 때부터 중앙일보사의 탄압을 받기 시작했다. 회사쪽은 ‘언론산별노조로 가지 않는다. 민주노총·언론노련과 단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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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8 11:08

[노동과세계] 대우차, 기아차, 서울지하철, 캡스, 비정규직교수

투쟁현장 100자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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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8 10:53

[주간민중복지] 장애인 이동권 보장투쟁, 발산역 참사 대응투쟁의 의미

이번 발산역 참사 대응투쟁은 장애인으로 현상하는 개인의 삶의 조건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확인하고,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에 따른 복지 또는 사회정책을 요구하는 투쟁주체와 이러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본과 부르주아 국가권력간 계급 투쟁의 한 모습이며, 자본과 부르주아 국가권력의 책임회피 경향이 강할수록 더욱 치열한 양상을 띄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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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복지

2002.07.05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