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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공무원노조, 출범 뒤 첫 전국상경집회

공무원노조, 출범 뒤 첫 전국상경집회 "노사정위 공무원 노동3권 제한 시도 좌시 않을 것"

2002.06.03 8:55

[울산노동자신문] 부당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라고 해서 모두 법적으로 효력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정당한 해고는 효력이 있으나 부당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음 네 가지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첫째, 사회통념상 해고에 이를 만큼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근로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려면, 근로자가 기업의 생산성에 기여하지 않았다든지 유기적인 조직체로서의 회사의 경영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등 사회통념상 해고를 정당시 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1451 – 24180, 1984.12.10) 대법원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합니다.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이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 1987.4.14 선고 86 다카 1875)” 그리고 정당한 해고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우선 회사에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해고된 사실만을 입증하면 되고 사용자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둘째, 징계의 요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징계해고의 요건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요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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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31 9:50

[울산노동자신문] ① 대공장 비정규직(사내하청) 문제, 어떻게 투쟁해야 하나(2/2)

…. (1/2)에서 이어짐 4. 과제 – 울산지역 사내하청 조직화를 위하여 (1) 계급적 연대의 정신을 새롭게 세우자. 계급적 연대의 정신을 세우려면 정면돌파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지금 단결과 연대를 이야기할 때 정규직 노동자들이 반발하는 것은 우리 운동의 자업자득이다. 따라서 민주노조운동의 새로운 기풍을 세우는 것은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왔던 활동방식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고, 단결의 기치를 다시 세워 정규직 노동자들을 설득해서 자본의 분할전략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결의에 바탕할 수밖에 없다. 계급적 연대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피해 최소화 논리’를 뛰어넘어 계급적 신뢰를 회복하는 투쟁이 필요하다. 신자유주의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용인하는 순간, 그래서 당장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찾는 순간, 최소화된 피해의 내용은 구조조정의 승인이나 비정규직화에 대한 승인이 된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이나 고용의 일부를 인정받게 된다. 비정규직 노동자 확대나 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켜 본 정규직 노동자는 당연히 노동자 전체의 계급적 연대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노동자들에게도 ‘피해최소화 논리’가 내면화된다. 투쟁의 기반 자체가 파괴된다. 노동자계급에게 두려운 것은 조직이 탄압을 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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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31 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