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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문] 제 28호 2면] 98년 투쟁의 정당성을 회복하자

98년 투쟁의 정당성을 회복하자!! 4월 25일 정몽원 전회장이 구속되었다. 4년을 끌어온 배임혐의 수사가 갑자기(?) 마무리 되면서 2조1천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금을 한라중공업에 불법지원한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국민혈세 3조 8천억원을 탕감받고 외자유치의 모델로 칭송받던 로스차일드 프로그램, 부도이후 회사를 성공시킨 기업인이라는 이미지의 뒤에는 부실경영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며 수천명의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고, 공권력으로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무참히 짓밟은 악덕자본의 또다른 얼굴이 감쳐줘 있었다. 이제 그 추한 모습이 일거에 드러났다. ‘현장신문’은 98년 투쟁이후‘고용안정 투쟁’의 정당성을 알려내고 부실기업주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만도기계가 현재는 만도로 탈바꿈하였지만, 현재의 경영진은 98년 부도당시 경영진들이다. 현 경영진은 정전회장의 구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현 경영진들은 98년 강탈해간 상여금, 해고자 등 피해자들에대한 원상회복,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사과 등에 대한 태도를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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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문

2002.05.17 0:00

[현장신문] 제 28호 3면] 4.24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유회를 바라보며

4.24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유회를 바라보며 발전, 철도, 가스의 3사 공동파업과 민주노총의 2월 26일 총파업투쟁은 2002년 정세를 노동자 투쟁의 장으로 확 바꾸는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발전노동자들이 38일간의 영웅적 투쟁으로 만들어 낸 정세의 주도권을 4.2 총파업으로 투쟁을 확산하고 이를 통해 ‘기간산업 사유화’를 저지하고, 노동법 개악의 밀실협상을 무력화시켜야 할 책임을 지녔던 민주노총 지도부는 대중의 역동적인 투쟁력을 믿지 못하면서 결국 4.2 총파업을 선언할 그 시간에 정권에게 수세적으로 교섭에 매달리면서 뼈아픈 오류를 저지르고 말았다. 다음날 4.3일 민주노총 지도부는 잠정합의안을 폐기하는 것과, 이에대한 책임을 지고 민주노총 지도부가 사퇴하고, 다시 투쟁을 조직할 것을 정리하였다. 4.8일 열린 민주노총 중앙위는 단위원장을 제외한 지도부 사퇴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임시대대까지 임시비대위의장으로 이수호 전교조위원장이 맡기로 결정하였다. 발전동지들이 발전소로 돌아가 개별 탄압에 휘둘리고 있을때 바야흐로 정세는 주 5일 근무제 문제로 쟁점이 전환되었다. 한국노총은 4월 20일까지 합의안을 만들겠다는 등의 강력한 의지를 비추기 시작했다. 투쟁의 시기에는 찍소리 못하고 있던 것들이 투쟁이 뒤로 밀리자 정세의 주도권을 회복하고자 하는 몸부림인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중집지도부는 노사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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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문

2002.05.17 0:00

[현장신문] 제 28면 3] 관리사원들을 현장에 투입하지 마라

관리사원들을 현장에 투입하지 마라 관리직의 기능직화!!! 기능직을 현장에서 몰아내라… 해마다 노,사 협상이나 쟁의행위를 시작 할 때에 관리사원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내몰리듯이 현장으로 투입된다. 그리고 현장으로 투입 된 순간부터 부당한 노동을 강요받게 된다. 아니 부당한 노동을 강요당하는것이 아니고 강제노동을 통해 혹사를 당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때만되면 너는 문막, 너는 평택, 또 너는 익산, 이런식으로 해쳐모여를 외치는 자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현대판 노예생활을 강요 당하고 있는것이다. 그나마 여러 사업장이 없어 멀리 가지않고 자기가 속해있는 단위사업장(한라공조,캄코,발레오,VDO 같은)에서 생산을 강요당하는 관리사원들도 조금 나을것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또한 똑같은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대학 졸업하고 장미빛 인생을 설계하며 입사한지 불과 몇개월이면 자신들의 앞에 놓인 현실에 분노를 느끼며 거대한 자본에 농락당하며 사는 인생이 지금 관리사원들이 지금 겪고있는 공통점이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할때 자기의 전공 또는 그와 유사한 곳에서 근무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또는 일의 성취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사회생활의 보람을 느끼고 싶은것이 관리사원들의 바램 일 것이다. 그러나 관리사원들은 또 하나의 기능직으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다. 현장투입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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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문

2002.05.17 0:00

[현장신문] 제 27호 1면] 현장과 함께하는 아웃소싱투쟁을 조직하라

현장과 함께 하는 아웃소싱투쟁을 조직하라!! 3월 12일부터 진행된 아웃소싱 1차 협상은 3월 25일 8차 협상까지 이르고 있다. 따라서 3월15일까지 처리하기로 한 GMT 라인문제는 이미 시한을 넘겼다. 그럼에도 노사가 이처럼 지리한 공방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사간의 대립지점은 비정규직의 투입과 외주화였다. 그러한 공방중에 사측은 이미 특별상여금 합의시 아웃소싱도 대강의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였고, 조합은 아웃소싱 교섭에 임하겠다는 것이 전부였다는 주장이 차수를 계속하며 대립되었다. 또한 사측은 노무비의 증가로 인해 신규채용은 불가하며 아웃소싱 없이는 교섭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상태이다. 그러면서 사측은 조합원에대한 일방적 설명회 개최시도, 오토테크 사원들의 투입시도, 에어백 공장으로 라인 이동 준비등 다양한 형태로 현장을 압박해왔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3월 20일 6개 고용요구안을 제시하였고, 3월 22일 7차 협상에서 실습생을 투입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자 사측은 외부인력 투입을 얘기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이번 투쟁을 진행하면서 노동조합은 장기전으로 가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1월 31일 법정근로시간 준수투쟁을 중단한 이후 전적으로 교섭과 상집동지들의 투쟁으로만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특별상여금 투쟁까지 포함하면 어느덧 3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처음 아웃소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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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문

2002.05.17 0:00

[현장신문] 제 27호 1면] 발레오만도지회 투쟁을 점검한다

발레오만도지회 투쟁을 점검한다! 지난달 2월26일 민주노총 4시간 파업 이후 계속 되어온 발레오만도지회의 잔업, 특근 거부투쟁이 현재 1개월을 넘기고 있다. 장기전이 되고 있는 발레오만도지회의 이번 투쟁을 점검하고 이 투쟁이 갖는 의미를 찾고자 한다. 2월6일 집행부 당선 후 가진 2월21일 1/4분기 정기노사협의회는 발레오자본과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었으나 신임집행부는 발레오자본의 불성실한 작태만을 경험하고 말았다. 이날 세번이나 만남을 가졌으나 발레오 자본은 특별상여금을 포함 5가지의 노동조합 안건에 대한 검토시간이 부족했다며 노사협의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2월26일 노사협의회에서 발레오 자본은 적자의 책임을 조합원에게 전가하고 일용직 투입 운운하는 등 5일을 기다려온 노동조합의 요구를 일거에 묵살하고 말았다. 이에 신임 집행부는 바로 잔업, 특근 거부 투쟁에 돌입하였고, 투쟁돌입 14일 만인 3월12일 노사협의회는 속개될 수 있었다. 이날 노사협의회에서는 3월달 매출액 228억 달성시 1인당 1백만원 지급이라는 사측안이 제시되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안에 집행부에서는 본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13일부터 확대간부 천막농성 돌입이라는 투쟁을 선포하게 된다. 이후 확대간부 천막농성 9일째이자, 잔업, 특근 거부 투쟁 23일째인 3월 21일 노사협의회 또한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되고 만다. 현재 노동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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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문

2002.05.17 0:00

[현장신문] 제 27호 3면] 주장글

주장 발전노조 파업에 적극 동참하자 발전소 민영화 저지를 위한 발전노조의 파업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다. 국가 기간산업을 독점자본과 해외 자본에 팔어 먹는 것을 막아내기 위하여 발전노조의 조합원들은 집단해고를 불사하며 정권과 자본에 맞서 눈물겨운 투쟁을 끊임없이 지속하고 있는것이다. 발전노조의 파업은 조합원들만의 일자리를 지속하고 조합원들의 임금만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것이 절대 아니다. 독점재벌과 외국자본이 발전소를 매입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전기도 마음대로 사용 할 수 없는 암흑의 시대를 맞이 할 것이다. 생각해보라! 독점재벌과 외국자본이 발전소를 매입한다면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전기요금을 마음대로 올리고 돈이 안된다 싶으면 자본 철수등을 자행할 것은 뻔한 이치이다. 발전노조의 조합원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가족의 고통도 뒤로하고 피 말리는 파업투쟁을 전개하고 있는것이다. 현재 발전노조의 조합원들은 가족들과의 연락을 끊은채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조단위로 산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경찰과 자본의 앞잡이들을 이용하여 여관등에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조합원들을 검거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심지어 경찰들은 공공장소인 목욕탕 등에도 병력을 투입하여 검문을 하고있어 목욕을 하고 있는 국민들의 안녕을 해치는 파렴치한 짓도 서슴치 않고있다. 더군다나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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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문

2002.05.17 0:00

[현장신문] 제 27호 4면] 만도노동조합의 역사(10)

만도노동조합의 역사(10) 한국의 자동차시장 개방과 노태우의 비자금 파문 미국은 1995년 한국차의 미국시장 점유율과 미국차의 한국시장 점유율의 불평등을 문제삼아 본격적으로 한국 자동차 산업의 시장개방 압력을 해 온다. 그 당시 한국차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1.9%인데 비해 미국차의 한국시장 점유율이 0.17%에 불과해 그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하지만 95년 대미무역적자는 70억불에 이를 전망이었다. 특히 농산물의 수입개방 압력은 심각할 정도에 이르고 있었다. 이렇게 한국이 더 이상 대미 흑자국이 아니기 때문에 대미통상협상에서도 이를 무기화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굴욕적 태도로 협상을 마무리하게 된다. 한편, 정치권은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5,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부정축재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용하고 남은 돈이 1,700억원이라고 발표되었다. 민주주의를 촉구하는 모든 세력과 노동조합들은 권력에 의한 부정부패 소지를 일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노태우와 그와 관련한 사건들을 처벌 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그리하여 이후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도둑놈의 구속을 촉발하는 사건이 된다. 우리의 희망 민주노총 드디어 출범하다 19995년 11월 11일 노동자들은 연세대에서 드디어 역사적인 민주노총 출범을 위한 대의원 대회를 가졌다. 총 대의원 366명중 328명이라는 압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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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문

2002.05.17 0:00

[주간민중복지] 에바다 투쟁 2000일을 맞이하며 ‘에바다, 장애인 수용시설 비리 철폐 투쟁의 희망이 되자’

장애인을 치부의 수단으로 삼으며 시설을 사유화하는 최씨 비리세력을 모두 몰아내어 에바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장애인수용시설비리'를 완전 철폐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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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복지

2002.05.16 19:53

[다산인권] 한국통신 계약직 노동자의 눈물 그리고 희망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이었던 한국통신계약직 노동자들이 2000년 한겨울부터 시작한 517일의 파업투쟁을 눈물을 머금으며 접었다. 이들은 한겨울의 칼바람보다 추웠던 정리해고의 칼날에 맞서 노동조합을 설립하며 시작한 파업에서 한 명의 동지를 저 세상으로 떠나 보내야 했고, 지금도 반신마비 상태로 병원치료를 받아야만 하는 동지를 얻었다. 함께 싸움을 했던 동지들 198명이 구속되고 벌금과 손해배상액만 3억 2천만원에 이르러 돈벌이 없이 1년 넘는 시간을 버틴 조합원들은 모두 빚더미에 올라앉을 수 밖에 없었다. 정규직의 외면속에서 시작한 한강대교위 농성, 목동전화국 점거, 국회의원회관 진입시위등 일간지 사회면을 끊임없이 장식하는 투쟁들을 하며 이들은 수많은 이들에게 연대의 손을 벌렸다. 하지만 이들에게 돌아온 것은 ‘비정규직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 할 수 없다’는 절망이었고, 정규직 동지들에 대한 서운함이었으며 우리라도 싸워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사명감이었다. 이제 이들은 가슴아픈 투쟁을 접으며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에게 손짓하고 있다. “우리의 투쟁이 비정규직의 현실에 대해 알리는 일을 한 것 같아 기쁘다. 비정규직의 현실을 알리는 끊임없는 절규들이 모여 비정규직 차별은 철폐 될 것이다”라며. 노동자들 50% 이상이 비정규직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속에서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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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2002.05.16 19:02

[다산인권] 수원시장, 전공노수원지부장 해임키로

13일 심 시장, 허지부장 해임 결재 경기도에 올려, 전공노 수원지부와 수원공무원공대위 강력 반발

노동

편집실

2002.05.16 1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