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주간노동자의 힘] 총파업 유보, 내부에서 다시보기 솔직히 들여다보기

김태연(노동자의 힘 회원) 모두가 알고있는 사실들 다시 한번 보기 4월2일 총파업투쟁이 유보된 후 민주노총은 어느 언론에서 말하듯 ‘고난의 행 군’을 계속하고 있다. 임원진이 사퇴하고, 비대위 구성을 위한 대의원대회가 무산되고, 4차 중앙위원회에서 힘겹게 비대위 구성 안이 마련되어 다시 대의원 대회를 열기로 했으나(5월6일) 얼마나 힘있는 비대위가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 이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 혹자는 4월2일 잠정합의와 총파업 유보를 평 가하기 위해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에 관한 한 더 이 상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만큼 알려지지 않은 비사가 숨겨져 있지는 않다. 오 히려 모두가 잘 아는 일상적인 것들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되었다.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2002년 민주노총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금년 상반기 투쟁 을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졌다. 발전노조 동지들이 2월25일 주5일 문제와 함께 국가기간산업 사유화저지를 내건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을 제기했고, 이에 맞 서 ‘총파업’으로 한정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주장이 맞서 결국 표결까지 갔다. 회의 중 대의원들이 빠져나가 성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부랴부랴 대의원들을 불러모아 가까스로 성원을 채워 표결을 했으나 총파업 찬성의견이 불과 50표 정도였다. 두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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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희

2002.05.18 14:26

[주간노동자의 힘] 발전파업과 노동자교육

송명구(노동자의 힘 회원) ‘파업은 노동자 학교다’라는 옛 혁명가의 말이 기억난다. 뭔가를 배운다는 것 인데 그 혁명가에 말에 의하면 파업은 ‘자본과 노동의 적대관계, 단결의 위력 과 자본의 약점, 국가권력 등의 본질을 가르쳐주고 계급의식을 자각하게 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군사학교’라는 것이다. 파업은 정말 그렇다. 사장님이 사장 놈이 되고, 우리 직원이 우리 조합원이 되 고 동지가 된다. ‘단결투쟁’으로 자본이 무릎을 꿇을 때면 단결의 위력이 얼마 나 대단한가를 느끼고 노동자의 힘이 셀 때 자본가가 얼마나 비굴해지는가를 본다. 평소에 국가는 자본편도 아니고 노동자편도 아닌 그냥 국가 혹은 정부라 고 생각했다면 파업을 하면서는 아무리 못해도 국가는 노동자편이 아니라는 생 각정도는 한다. 그게 파업이다. 그래서 파업을 하면 내가 노동자라는 사실을 책에서 나오는 문구의 기억이 아니라 몸소 체험한다. 그래서 파업을 하는 동 안 노동자는 참으로 많은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다. 노동조합은 파업을 들어가기 전에도 파업을 들어가서도, 파업을 끝내고 나서 도 교육을 한다. ‘투쟁요구와 파업의 정당성, 파업기간에 지켜야 할 규칙, 탄 압 시 대응방법’ 등 파업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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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희

2002.05.18 14:24

[주간노동자의 힘] 장기투쟁 현장 시리즈(1) – SK/효성노조

전국 곳곳에서 자본에 맞서 정권에 맞서 길게는 1천일 이상씩 투쟁하는 노동자 들이 있다. 혼자서 외로이 천막농성에 나서기도 하고 1인 시위를 계속하기도 한다. 몇 달을 지나도 몇 년을 지나도 투쟁이 그치지 않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 다. 아무리 작은 투쟁일지라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노-자 공히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계급투쟁의 핵심 지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여러 가지다. 최 근 들어 장기 투쟁은 자본과 권력에 의한 구조조정 추진이 핵심 원인인 경우 가 많다. 90년대 초반까지 노조를 회피하기 위한 위장폐업이 장기 투쟁의 주 된 요인이었던 것과는 양상이 다르다. 90년대 중반을 지나면서 노동자계급에 게 가해지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자본으로 하여금 굳이 위장폐업하 고 달아나면서 노조를 피할 필요성을 거두어 갔다. 이제는 ‘위장폐업’을 하면 서 자본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노동자를 정리해고 혹은 비정규직화시 키면서 유유히 국가권력의 비호를 받는다. 그리고 노동자의 과도한 노동과 각 종 직업성 질환들이 노동자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다. 우리는 장기 투쟁의 현장에서 노자간의 극한적으로 대립적인 계급 적대관계를 볼 수 있다. 동시에 장기 투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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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희

2002.05.18 14:18

[주간노동자의 힘] 투쟁 지도력을 총체적으로 재구축하자!!

노동자의 힘 <5월 총력투쟁을 둘러싼 주체적 조건과 과제 > – 투쟁동력 점검과 총력투쟁 조직화 방향 지난 4년여간 총자본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정책에 맞선 노동자대중의 지속적 인 투쟁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노동자·민중의 삶은 자본가와 가진 자들에 의 해 기만적인 ‘개혁’의 대상일 것을 강제 받고 있다. 현실적으로도 실업과 비정 규직이 양산되고 있는 속에서 노동자 전체 삶은 임금·고용·건강권 모두를 위 협 당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위치한 이주, 실업, 장애, 여성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파탄 날 지경에 이르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 빈곤과 노동·생활권 쟁취를 위한 노동자 민중의 투쟁은 수그러들고 있지 않다. 한편 임기 말 김대중 정권은 총자본의 충실한 정치적 집행자로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막바지 정지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발전, 가스, 철도, 통신 등 국 가기간산업 사유화 기도, ‘주5일 근무제’의 미명 아래 정리해고와 파견법 법제 화에 이어 실질적인 노동유연화의 구조적 완성을 위한 탄력적 변형근로의 법제 화를 통한 개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말 임시비대위와 중앙위를 통해 ‘주5일제 쟁취, 국가기간 산업 사유화 저지, 노동운동탄압분쇄를 위한 5월 총력투쟁’을

노동

전주희

2002.05.18 14:14

[주간노동자의 힘] [노동자얼굴]나는 오늘도 싸우러 간다-시그네틱스 김명화 조합원

이정원(월간 작은책 기자) 280일 동안의 투쟁 요즘 들어 부쩍 장기투쟁 사업장이 늘고 있다. 지난 4월30일 시그네틱스 노동 조합의 투쟁도 280일이 되었다. 김명화 조합원을 만나러 시그네틱스 어린이집 을 찾아가다 본 공장은 모두 헐려있었다. 공장자리에는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한다. 김명화 조합원은 허물어진 공장을 보면 눈물이 난다고 한다. “그 동안 고생도 많이 했는데 아무 보상도 못 받고, 조합원들이 한 두 명씩 떨 어져 나갈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처음엔 시그네틱스 조합원 160명이 투쟁을 같이 하다가 지금은 96명이 남아 싸 우고 있다. 김명화 조합원은 힘들게 싸웠던 조합원들이 하나둘 떠나갈 때 붙잡 지 못하고, 같이 싸우자고 얘기 못하는 게 힘들고 마음이 아팠다. 낯설기 만한 붉은 머리띠 김명화 조합원은 95년, 아이가 학교 들어갈 때 처음 일을 시작했다. 남편이랑 별거를 하고 아이와 함께 먹고살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다. ‘몰드’라고 반도체 칩 위에 글씨를 씌우는 부서에서 줄곧 일했다. “처음 출근했을 때 임단협 중이었어요. 머리에 붉은 띠를 매고 있는데 왜 저러 나 싶더라구요. 나라도 힘들고 경제도 힘든데 왜 데모를 하나 그랬어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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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희

2002.05.18 14:11

[노동과세계] 21일부터 ‘탄압분쇄’ 대규모 거점농성

21일부터 '탄압분쇄' 대규모 거점농성 구속자석방·수배해제·피해 원상회복 내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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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2002.05.18 12:52

[노동과세계] 정작 월드컵을 볼모로 잡은 쪽은…

월드컵이 노동자들에게 폭죽 대신 날벼락을 내리고 있다. 단속강화로 노점상 생존권을 패대기치는가 하면 건교부는 ‘행사기간 건설공사 중단’ 방침을 밝혔다가 건설노동자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 공사중단기간을 줄이는 촌극을 빚었다. 월드컵 특수를 노리는 업종에서는 노동강도가 세지고 월드컵을 이유로 단체교섭마저 회피하는 사태가 나타나고 있다. 우선 올림픽 때도 수난을 당했던 노점상들이 강산이 한 번 바뀌고 정권도 두 번이나 갈렸으나 여전히 손수레를 뺏기고 있다. 서울 강북구청, 종로구청, 서대문구청, 일산 고양구청 등은 최근 노점단속을 위해 예산을 1억5천만원씩 편성해 용역발주를 확정했다. 이전 같으면 손수레를 압수하거나 부쉈으나 5월 들어서는 벌금을 메기거나 노점자리에 벤치나 화단을 조성해 영영 노점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노점상연합(전노련·의장 김흥현) 전경희 선전국장은 이와 관련해 “노점단속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빈발하고 특히 일산쪽에서는 계고장으로 위협하는 용역업체 단속반이 ‘어깨들’을 방불케 한다”고 전했다. 전노련은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전국순회투쟁단을 꾸려 사고지역 지원투쟁을 벌이는 한편 5월13일부터는 서울지하철 창동역 1번 출구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건교부 지침에 따라 ‘환경월드컵’이란 이름으로 관할 1천3백개 건설현장에 공사중단, 포장도로 굴착금지, 공사단축, 신규공사 억제 등을 지시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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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2002.05.18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