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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과세계] 사회보험-직장의보노조 첫 공동투쟁

사회보험·직장의보노조 첫 공동투쟁 복지부 임금동결 방침 맞서…업무 전면마비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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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2002.05.18 12:34

[노동과세계] 폐업·해고통보 앞에서도 ‘덤덤한’ 노동자들

'계속되는 임금체불과 단체협약 위반, 폐업 협박은 이제 전조합원이 만성이 되어서 별로 놀랍거나 새삼스럽게 느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확인했으며…'(음성성모병원 소식지 중)

노동

편집실

2002.05.18 12:25

김용식 (울산노동상담소 소장) 상담 : 236-6564 이상학 실장 [질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K라는 근로자입니다. 저의 근무자세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받고 있는데 어찌해야 할까요? [답변] 해고가 된 것도 아니고 스스로 퇴사하도록 회사가 압력을 넣고 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선 귀하가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다면 회사에 근로의사표시를 분명히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가 귀하의 근무자세가 좋지 않다고 지적하는 사항이 과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설] 1. 해고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17조의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형태는 당사자의 의사를 중심으로 볼 때 다음 3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해지하는 형태. 둘째,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형태. 셋째,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형태 이 세 가지 중 첫째와 둘째 형태를 보통 퇴직이라고 하고 세 번째 형태를 해고라고 합니다. 즉 퇴직과 해고는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그 원인인 의사표시의 주체가 근로자인가 사용자인가에 따라 다른 것입니다. 민법상의 고용에서는 퇴직과 해고가 똑같이 합법적인 행위로서 고용계약의 해지라는 법률적인 효과를 가져 오지만 근로기준법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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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2002.05.17 9:24

[울산노동자신문] 비정규직 투쟁 선봉, 한통계약직 510일 투쟁 마무리

민주노조운동의 뼈저린 반성과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노동

편집실

2002.05.17 9:21

[울산노동자신문] ‘이주노동자 투쟁 공동대책위’ 결성

노동·인권·종교·사회·학생 등 약 60여개 단체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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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2002.05.17 9:20

[일일문화동향] 서울시, 주5일근무제 도입

주5일근무제도가 구체적 시행방법과 시기 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주5일근무제 실시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최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 조례를 공포, 7월부터 주5일근무제를 시험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27일을 시작으로 매월 넷째주 토요일은 서울시와 산하기관, 25개 자치구의 직원들이 휴무를 실시하게 된다.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필수부서는 휴무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달부터 시작된 공무원들의 주5일근무 시범실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토요일 휴무로 생긴 근무공백은 각 주당 1시간씩의 초과근무로 충당해 주당 44시간 노동은 줄어들지 않게 된다. 주5일근무제는 2000년 노사정위원회가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한 이후 작년 7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5일근무제 도입을 지시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후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계속 답보상태이나 실시 자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거의 이뤄진 상태다. 서울시의 이번 주5일근무제 시험실시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실시 이후 지자체로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서울 이외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자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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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2002.05.17 9:11

[인권하루소식] “나도 집회 동참하고 싶어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자진신고 접수처의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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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

2002.05.17 9:03

[현장신문] 제 28면 3] 관리사원들을 현장에 투입하지 마라

관리사원들을 현장에 투입하지 마라 관리직의 기능직화!!! 기능직을 현장에서 몰아내라… 해마다 노,사 협상이나 쟁의행위를 시작 할 때에 관리사원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내몰리듯이 현장으로 투입된다. 그리고 현장으로 투입 된 순간부터 부당한 노동을 강요받게 된다. 아니 부당한 노동을 강요당하는것이 아니고 강제노동을 통해 혹사를 당한다고 해야 할 것이다. 때만되면 너는 문막, 너는 평택, 또 너는 익산, 이런식으로 해쳐모여를 외치는 자본에 말 한마디 못하고 현대판 노예생활을 강요 당하고 있는것이다. 그나마 여러 사업장이 없어 멀리 가지않고 자기가 속해있는 단위사업장(한라공조,캄코,발레오,VDO 같은)에서 생산을 강요당하는 관리사원들도 조금 나을것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또한 똑같은 강제노동을 당하고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대학 졸업하고 장미빛 인생을 설계하며 입사한지 불과 몇개월이면 자신들의 앞에 놓인 현실에 분노를 느끼며 거대한 자본에 농락당하며 사는 인생이 지금 관리사원들이 지금 겪고있는 공통점이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할때 자기의 전공 또는 그와 유사한 곳에서 근무하면서 열심히 일해서 승진하고 또는 일의 성취감을 느끼면서 그렇게 사회생활의 보람을 느끼고 싶은것이 관리사원들의 바램 일 것이다. 그러나 관리사원들은 또 하나의 기능직으로 전락한지 이미 오래다. 현장투입을 거부하면 불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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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문

2002.05.17 0:00

[현장신문] 제 27호 1면] 현장과 함께하는 아웃소싱투쟁을 조직하라

현장과 함께 하는 아웃소싱투쟁을 조직하라!! 3월 12일부터 진행된 아웃소싱 1차 협상은 3월 25일 8차 협상까지 이르고 있다. 따라서 3월15일까지 처리하기로 한 GMT 라인문제는 이미 시한을 넘겼다. 그럼에도 노사가 이처럼 지리한 공방을 계속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사간의 대립지점은 비정규직의 투입과 외주화였다. 그러한 공방중에 사측은 이미 특별상여금 합의시 아웃소싱도 대강의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였고, 조합은 아웃소싱 교섭에 임하겠다는 것이 전부였다는 주장이 차수를 계속하며 대립되었다. 또한 사측은 노무비의 증가로 인해 신규채용은 불가하며 아웃소싱 없이는 교섭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줄기차게 주장해 온 상태이다. 그러면서 사측은 조합원에대한 일방적 설명회 개최시도, 오토테크 사원들의 투입시도, 에어백 공장으로 라인 이동 준비등 다양한 형태로 현장을 압박해왔다. 이에 대해 노동조합은 3월 20일 6개 고용요구안을 제시하였고, 3월 22일 7차 협상에서 실습생을 투입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였다. 그러자 사측은 외부인력 투입을 얘기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 이번 투쟁을 진행하면서 노동조합은 장기전으로 가면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1월 31일 법정근로시간 준수투쟁을 중단한 이후 전적으로 교섭과 상집동지들의 투쟁으로만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 특별상여금 투쟁까지 포함하면 어느덧 3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처음 아웃소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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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문

2002.05.17 0:00

[현장신문] 제 27호 1면] 발레오만도지회 투쟁을 점검한다

발레오만도지회 투쟁을 점검한다! 지난달 2월26일 민주노총 4시간 파업 이후 계속 되어온 발레오만도지회의 잔업, 특근 거부투쟁이 현재 1개월을 넘기고 있다. 장기전이 되고 있는 발레오만도지회의 이번 투쟁을 점검하고 이 투쟁이 갖는 의미를 찾고자 한다. 2월6일 집행부 당선 후 가진 2월21일 1/4분기 정기노사협의회는 발레오자본과의 공식적인 첫 만남이었으나 신임집행부는 발레오자본의 불성실한 작태만을 경험하고 말았다. 이날 세번이나 만남을 가졌으나 발레오 자본은 특별상여금을 포함 5가지의 노동조합 안건에 대한 검토시간이 부족했다며 노사협의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2월26일 노사협의회에서 발레오 자본은 적자의 책임을 조합원에게 전가하고 일용직 투입 운운하는 등 5일을 기다려온 노동조합의 요구를 일거에 묵살하고 말았다. 이에 신임 집행부는 바로 잔업, 특근 거부 투쟁에 돌입하였고, 투쟁돌입 14일 만인 3월12일 노사협의회는 속개될 수 있었다. 이날 노사협의회에서는 3월달 매출액 228억 달성시 1인당 1백만원 지급이라는 사측안이 제시되었다.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안에 집행부에서는 본관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13일부터 확대간부 천막농성 돌입이라는 투쟁을 선포하게 된다. 이후 확대간부 천막농성 9일째이자, 잔업, 특근 거부 투쟁 23일째인 3월 21일 노사협의회 또한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되고 만다. 현재 노동조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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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신문

2002.05.17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