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출근을 시작했다. 이에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했던 청와대 개방 사업도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재정비 후 제한적 관람을 재개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가운데, 관람·시설 운영을 맡아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고용 불안에 내몰리고 있다.
금속노조는 노조법 해석 지침이 불법파견 판단보다도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반발했다. 하청노동자의 노동조건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실상 직접 고용에 가까운 수준이 돼야 교섭권을 인정하는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이를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무력화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했다.
26일, 고용노동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해석지침(안)을 행정예고하자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는 잇따라 성명을 내고 “노동부 지침이 개정 노조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원청의 사용자 책임과 단체교섭권을 사실상 봉쇄한다”며 지침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15일까지다.
인공지능(AI)이 다양한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과 금융권 콜센터를 중심으로 AI 고객응대 시스템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흐름이 “노동 환경 악화와 서비스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쿠팡의 노동자 사망과 산재 은폐 의혹,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노동계와 시민사회, 진보정당이 쿠팡을 강하게 규탄하며 시민들에게 ‘탈팡’ 참여를 호소했다. 이들은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쿠팡은 반노동·반사회·반인권적 범죄기업”이라며 국회와 정부에 김범석 의장에 대한 책임 추궁과 플랫폼 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와 입법을 촉구했다.
노동시민사회가 개정 노조법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한국GM 자본의 부당노동행위를 묵인하는 정부의 책임을 묻고 나섰다. 이들은 한국GM 집단해고 사태의 문제해결과 ‘노란봉투법’의 온전한 시행을 촉구하는 노동자 시민 1천여 명이 직접 쓴 항의 서한을 ‘찢겨진 노란봉투’에 담아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단식·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두 노조는 1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들이 직접 단식투쟁과 철야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는 기자회견에서 교사·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현행 법률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왜 정부는 사람을 쓰면서 최저임금만 주느냐”라며 정부가 민간을 선도하는 모범 사용자 역할을 수행할 것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보장은 대통령의 말 몇 마디와 지침으로 달성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공공운수노조는 16일 ‘교섭창구 단일화와 교섭단위 분리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개정 노조법 시행령에 포함된 교섭창구단일화·교섭단위 분리 제도가 실제 사업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 사례가 공유됐다. 발표자들은 제도가 노동조합 간 자율적 교섭을 보장하기보다, 사용자에게 교섭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제철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의 교섭 거부에 맞서 쟁의조정 절차에 돌입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5일 오전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판결로 원청 사용자성이 확인됐음에도 두 기업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원청 교섭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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