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인권위)는 22일, ‘위원장 성명’을 발표하고 “고용노동부가 시정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위 시행령 조항은 우리 위원회가 이미 그 인권침해성을 인정하여 삭제할 것을 권고한 제도”라며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불상사를 방지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경찰, 오히려 불상사를 유발하고 주민들을 자극해 범법자로 몰아가고 있다.”
노조는 서울대병원 측이 경영위기를 핑계로 비상경영체제를 유지하며 인건비를 무리하게 감축하고 환자들에게 더 많은 검사와 진료를 받게 해 진료비 인상을 시도 하고 있다며 비상경영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116개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영화반대공동행동과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는 가스 산업 공공성 사수와 가스산업 민영화 저지를 위해 전국을 돌며 “가스 배관망 따라 만리(4,066KM)- 희망 뚜벅이”를 진행 중이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면서 전교조 죽이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사실 권력에 의해 전교조 와해 공작이 시작된 것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다.
교육부가 전교조 조합원들의 집회 참여를 막으라는 공문으로 ‘부당노동행위’ 지적을 받는 가운데 교육부는 이미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함께 전교조의 교사선언 등 총력투쟁에 대한 강경 대응 계획까지 짠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5공화국 때처럼 관계기관 대책 회의를 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온다.
‘삼성 무노조 전략 문건’을 폭로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21일, ‘삼성 청문회’ 개최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출석 등을 요구하고 나섰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추가 채택과 ‘삼성 등 무노조 경영, 노조탄압 관련 청문회’ 개최 등 2건의 동의안을 제출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전교조)이 21일 오전, 전교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향후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전교조는 21일 대규모 교사선언을 시작으로, ILO와 UN인권이사회 진정 및 특별보고관 방문 요청 등에 나서게 된다. 또한 40여 명의 대규모 변호인단을 구성하고,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강행할 시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미 벌어진 학살과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학살들. 평택, 강정, 밀양. 쌍용차, 현대차, 재능교육, 골든브릿지, 콜트 콜텍. 용산 학살의 주범을 공기업 사장으로 꽂아 넣는 정권에 무엇을 더 바랄 수 있을까요?
또 한 명의 지하철 기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에 대한 책임론이 확산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 5명의 기관사가 공황장애와 신경정신질환 등으로 잇따라 목숨을 끊었지만, 재발방지대책을 약속했던 지자체와 기관이 기관사 처우개선을 위한 합의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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