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키로 결의한 전교조 교사들이 서울로 상경해 대규모 도심 집회를 개최했다. 조합원 총투표 결과 전교조 조합원 3분의 2이상이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기로 의견을 모은 터라, 이번 도심 집회를 기점으로 전교조는 더욱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게 될 전망이다.
‘학교와 사회’ 속에 누가 포함되는지가 전교조를 지키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부디 전교조가 조합원 총투표가 선택한 결과에 힘입어 ‘전교조를 지켜주세요’라는 구호의 주어가 누구인지를 찾을 수 있길 희망한다.
동화주택 공사현장 50m크레인에 오른 이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지부 권오준 수석부지부장, 박경태 금호지구장, 배진호 조직부장이다. 10일 배진호 조직부장이 크레인에 올라 농성을 시작했고, 권오준 수석부지부장, 박경태 금호지구장이 14일 크레인에 올랐다.
10월 1일부터 방영되기 시작한 고용노동부의 ‘장년고용촉진’ TV 공익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다. 2016년부터 정년 60세 의무화를 홍보하는 이 광고는 정년연장에 따른 노동자의 ‘임금 양보’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임금 삭감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김정훈, 전교조)이 고용노동부의 규약 시정명령 수용여부를 놓고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68.59%가 노동부의 시정명령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수용 여부를 묻는 총투표를 진행 해 왔다. 투표에는 조합원 59.828명이 참여했으며, 80.96%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법원이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또 다시 산재인정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제1재판부는 18일 오후 2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백혈병 사망노동자인 고 김경미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소송’ 판결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은 “외주화 등 간접고용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안은 법률에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적 업무에 대한 직업고용 원칙을 규정하고 도급, 용역, 위탁 등에 의한 간접고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두는 방안”이라고 소개했다.
유성기업 사측이 2011년 노사 갈등 사태를 이유로 이미 부당해고로 결정 나 회사로 복직한 노동자들을 해고, 출근정지 등 재징계 해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현대중공업노동조합 20대 위원장으로 \'민주파\' 후보 정병모 씨가 당선됐다. 수석부위원장에는 김진석 씨, 부위원장에는 신동준 씨, 사무국장에는 문대성 씨가 당선됐다. 정병모 후보조는 투표자 16,864명 중 52.7%인 8,882표를 얻어 당선이 확정됐다. 김진필 후보조는 45.5%인 7,678표를 얻는데 그쳤다.
그동안 민간기관으로 운영되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올 해부터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 돼 국정감사를 받게 됐다. 첫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그간의 온갖 비리들이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수 천 억의 투자 손실, 밀실 투자 등 자산 운용 문제를 비롯해 골프, 해외원정도박, 억대 연봉 및 성과급 등 그야말로 임원들의 돈 잔치가 화려하게 벌어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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