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소속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800여 명이 비상시국대회를 개최하고 반 박근혜 투쟁을 결의했다. 이들은 15일 오후 2시, 서울 등촌동 88체육관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우리 민주노총 단위사업장 대표자는 민주주의 파괴와 노동탄압에 맞선 투쟁에 나설 것을 결의한다”고 밝혔다.
산재기간 중 희망버스에 참가한 노동자에게 치료를 소홀히 했다며 회사가 경위서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사측과 근로복지공단 평택지사, 금속노조 법률원은 각자 다른 견해를 밝혔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의 부담액이 50%이상 부풀려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임금구성 및 수당기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통상임금 범위 확대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액은 최대 15조원을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지난 3년간 최저임금 위반 등 법 위반 사례 22,288건을 적발했지만 벌칙 부과 등 처벌한 횟수는 단 1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의 노조파괴 전략이 드러난 문건이 공개됐다. 해당 문건에는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하는 철저한 노조 와해 전략과, 핵심 문제 인력에 대한 채증, 개개인에 대한 신상 정보 파일링 등 그간 의혹으로 제기돼 왔던 탈법적 무노조 경영의 음모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다.
14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전교조·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지시하는 고용노동부의 ‘윗선’을 밝혀내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줄곧 “지시는 없었다”며 의혹을 일축했으나,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야당 의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윗선’에 대한 의혹은 차치하고서라도, 설립 신고 반려·취소 이유에 대한 방 장관의 논리는 실로 괴이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전교조 설립취소와 공무원노조 설립 반려 등으로 논란을 일으킨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주노동자의 노조설립에도 난색을 표했다. 불법체류 노동자가 노조를 설립하는 것은 불가하며, 대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삼성전자서비스에 대한 위장도급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가 삼성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은수미 민주당의원은 14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남인천센터 소속 업체인 ‘삼성남인천서비스(주)’의 대표이사 오 모씨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유일 쌍용자동차 사장이 해고자 복직 문제와 관련해 법대로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유일 사장은 14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정리해고자들은 현재 해고무효소송을 진행 중이며, 현재 2심에 계류 중”이라며 “(복직여부에 대해)저희는 사법부 판단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전국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장들이 ‘노조파괴’로 악명을 떨친 유성기업 사업주 처벌을 요구하며 13일 오후 충북 옥천톨게이트 인근 옥각교 앞 22미터 높이의 광고탑 고공농성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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