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학교비정규직 대량해고 사태를 맞으며, 노동 현안의 첫 시험대에 올랐다. 박 대통령은 대선 전,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전환’을 약속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를 핵심적인 노동 현안으로 제기한 바 있다.
한국노총은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개입과 견제’ 및 ‘협상과 투쟁’의 병행을 올 한해 활동기조로 확정했다. 노조법 개정 기조를 유지하되 타임오프 및 복수노조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협상을 병행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광주 광산구청 공무원들이 시위 중이던 건설노조 조합원을 폭행해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지난 23일 장옥기 건설노조 관주전남기계지부장과 조합원 등은 광주 광산구 쌍암공원에서 진행된 ‘달집태우기 행사장’에 집회신고를 내고 피켓팅 등 선전전을 진행했다.
국정조사 실시와 해고자 원직복직, 비정규직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송전탑 농성에 돌입한지 100일을 맞아 27일 쌍용차경기비상시국회의 소속 단체들은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게 ‘대선전 약속인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전국공무원노조 반값등록금실현과 공무원대학생자녀학자금쟁취 공동투쟁위원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에 대학등록금 문제 해결과 공무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의 정리해고를 끝장내기 위한 투쟁, 야만과 탐욕의 자본가들에 맞선 전국 노동자들의 거대한 투쟁을 함께 만들어 나갑시다. ” _11월 20일 철탑 농성에 돌입하며(한상균, 문기주, 복기성)
대우조선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 2월까지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잇달아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이번 산재로 입사한지 채 한달이 되지 않은 19세, 23세의 젊은 비정규직 청년들이 희생됐다.
경찰이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과 한진중공업지회 조합원 등 5명에 대해 전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5명은 한진중공업 공장 안 열사 투쟁을 전개해 왔던 이들로, 김진숙 지도위원과 차해도 금속노조 한진중공업지회장, 박성호 지회 부지회장, 문철상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지부장, 정홍형 지부 조직부장 등 5명이다.
마힌드라의 쌍용차 유상증자 참여 결정이 투자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켰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마힌드라의 먹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마힌드라가 상하이차와 비슷한 행보를 걷고 있다고 우려했다.
권영국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이 최근 전교조의 규약 시정명령 논란을 두고 “노조법에는 이미 설립된 노조에 시정명령 불응을 이유로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통지할 규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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