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억울함에 목숨 걸지 않도록, 손을 잡아 주세요

저 사람들 내려오기 전에는 차마 그만둘 수가 없어요. 한겨울로 들어섰음을 알리며 매섭게 몰아치던 바람과 함께 그 새벽, 맨손으로 철탑을 올랐을 그들의 사연이 너무 가슴 아파 돌아설 수가 없어요.

2013.02.26 16:20

전교조, 고용노동부 ‘법외노조’ 시도 인권위 제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 김정훈)이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시도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국제협약,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등에 명시된 해직자의 노조가입자격 인정을 무시하고,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강제하려 한다며 위헌적 월권행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02.26 15:51

노동부, 삼성전자 ‘다발성경화증’ 산재 재심 기각

노동부가 삼성전자 다발성경화증 피해노동자의 산재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산재 입증 책임을 완화한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지 않은 채, 피해노동자들에게 ‘명백한 과학적, 의학적 증거’를 요구한 것으로 비판이 일고 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02.26 11:49

고용 보장된다던 학교비정규직 무기계약직도 대량해고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으로 내놓은 무기계약직도 학교 현장에선 대량 해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김용욱 기자

2013.02.26 11:49

‘노동자’로 인정 못 받는 예술인, ‘예술인 복지법’도 허당

사회보장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화예술인의 복지 증진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도입됐지만, 실효성 논란으로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이슈와 논점]에서 “특히 정규직 근로자를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고용보험의 경우, 전체 예술인의 36.8%에 달하는 전업작가, 자유전문직과 임시 고용직 종사자들이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02.25 18:35

고용노동부, 전교조 검찰 고발 vs 전교조, 합법화 사수 총력투쟁

전교조가 대의원대회를 통해 규약개정 시정명령을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했지만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계속해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참세상>과의 통화에서 “전교조는 이미 두 차례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 1월에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전교조가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동

성지훈 기자

2013.02.25 16:39

인권위, 정리해고 요건 강화 권고…법개정 필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리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노동

정재은 기자

2013.02.25 13:08

노동계와 민중진영, 박근혜 취임식 진입 저지 당해

민주노총 산하 67개 투쟁사업장과 ‘정리해고, 비정규직, 노조파괴 긴급대응 비상시국회의(비상시국회의)’는 25일 오전 9시 30분,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국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취임식장 진입을 시도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02.25 11:24

민주노총 제 정파 ‘통합지도부’ 구성 논의 활활

공개집담회에는 노동전선과 전국회의, 현노회, 현장실천연대, 좌파노동자회 등의 의견그룹과 산별 및 지역본부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부분 민주노총의 위기상황을 공감하며 ‘통합집행부’ 구성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통합집행부의 역할과 임원 후보 선출 단위 등과 관련해서는 각 정파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노동

윤지연 기자

2013.02.24 16:27

5대 긴급 노동현안 해결 촉구 범국민대회

노동현안 비상 시국회의가 5대 긴급 노동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범국민대회를 개최했다. 비상시국회의는 23일 오후, 5천여 명의 노동자들과 함께 서울역광장에서 진행된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치고 서울 도심을 행진해 4시 30분께부터 명동일대에서 범국민대회를 열었다.

노동

성지훈 기자

2013.02.23 1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