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하청 노동자 3500명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하면 1년에 490억을 가져갈 수 있는데, 어느 ‘총 맞은’ 회사와 정신 나간 사장이 벌금 700만원이 무서워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습니까? 지난 10년 간 1만 명의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온 현대자동차가 벌금 몇 푼이 무서워 사내하청이라는 황금이 쏟아져 나오는 ‘보물상자’를 포기하겠습니까?
봄아 오려거든 철탑으로 먼저 가라. 제일 춥게 보낸 이들에게 먼저 달려가 먼저 꽃 피우는게 공평 아니냐. 공평해라 봄아. 깃털 없는 몸뚱아리 시린 가슴팍 가서 와장창 꽃 피어라.
민주노총 7기 임원선거에 백석근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전병덕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후보조와 이갑용 전 민주노총 위원장-강진수 GM대우지부 교육선전실장 후보조가 출마했다. 부위원장 후보로는 양성윤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상진 현 민주노총 비대위 집행위원장, 김경자 현 민주노총 비대위원, 주봉희 전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 4명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고용노동부가 이마트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대규모 불법파견, 1억 원 가량이 넘는 수당 미지급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마트는 조사 대상이었던 24개 지점 중 23곳에서 불법파견을 통해 노동자들에게 진열, 상품 이동 등의 업무를 직접 지시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 137개 점포가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불법파견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반드시 쟁취할 승리의 그날을 위해, 그 승리를 온전히 기뻐하며 맞을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조금만 더 씩씩해집시다. 조금만 더 강건해집시다. 무거운 가방 들고 그 옆에 노동조합 깃발을 펄럭이며 다시 아이들 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말입니다.
대법원이 GM대우 창원공장 불법파견을 확정판결을 내리고, GM대우 사장과 협력업체 대표 등에 대한 형사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자동차 제조업체에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투입된 것은 불법파견에 해당되며, 이에 대한 원청과 하청의 형사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다.
박근혜 정부 출범을 놓고 민주노총과 경총이 상반된 기대치를 보이고 있다. 노사관계는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입장도 격돌하고 있는 양상이다.
최근 전교조에 대한 설립인가 취소가 거론되고 공무원노조 위원장이 해고되는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에 대한 정부의 노조탄압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지난해 11월, “공무원노조의 설립신고 반려와 노조가입제한, 시국선언-정치참여 봉쇄는 결사의 자유원치겡 위배된다”고 지적하며 “일방적인 정부지침에 의한 노조활동과 노동기본권침해를 중단하라”고 권고한바 있다.
노조가 올해 6대 공동요구안을 포함한 투쟁 방침을 확정했다. 노조는 2월27일 KBS스포츠월드에서 제 3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사전대회와 개회식을 진행한 뒤 재적 대의원 581명 중 402명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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