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파업에 돌입한 금호타이어지회에 맞서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사측은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표명을 하지 않는 한, 직장폐쇄를 해제하지 않겠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3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업무방해죄에 대한 새로운 판례를 내놓았다. 이들은 근로자의 단순 파업까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종전의 판례를 폐기하고, 노동기본권에 따라 ‘단순파업은 범죄가 아니다’라며 판례 법리를 변경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가 22일 발표된 시간강사 대책안이 ‘개악안’ 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은 명백히 교원의 학문적 자주성과 전문성 및 교육·연구 능력을 파괴하는 일종의 재난인데, 청와대가 4.27 재보궐 선거를 목전에 두고 시간강사 처우개선이라는 미명을 내걸고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산경찰서는 “변사사건에 대해서는 타살혐의점을 발견치 못하여 종결처리”한다며 “피진정인 유00 외3인을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사 및 자살방조 혐의 내사하였으나 혐의 인정키 어려워 천안검찰청 이00 검사 지휘에 의거하여 내사종결하였기에 결과 통보”한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사업주를 위해, 출입국은 이주노동자를 노예로 남아있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법무부로부터 강제출국 명령을 받은 미셀 카누이라 이주노조 위원장이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집회에서 주장했다.
버스투쟁본부가 신규인원을 채용해 대체인력을 투입한 버스사업주와 대체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전주시장을 상대로 23일 전주지방법원에 대체근로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올해 들어서 철도노조가 집계한 KTX사고만 11번. 지난 2월 6일 부산출발 서울행 KTX열차의 배터리 고장으로 대체 열차가 투입됐으며, 같은 달 11일에는 광명역 인근에서 탈선사고가 발행하는 등 2월에만 7번의 사고 및 고장이 발견됐다.
현대차 울산공장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던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 29명이 23일 오후 9시30분경 도로교통법 위반, 집시법 위반 현행범으로 연행됐다.
문화예술인 공동행동은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서명한 문화예술인 850명이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연대를 호소했다. 이들은 “생산물인 공연, 작품, 강연, 글쓰기 등에 해고 노동자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담아내”며 “문화제 개최 등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세이브존이 코아백화점 노동자들의 고용승계 요구를 끝내 무시하고 23일 개점해 하루 종일 곳곳에서 충돌이 빚어졌다. 개점시간 오전 10시부터 코아 조합원과 전북 민주노총 조합원, 시민사회단체 등은 불매운동을 호소하고 세이브존의 행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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